"盧정권, '집권엘리트-경제관료-삼성' 3각동맹"

최장집 교수 "신자유주의, 단기성장 가능하나 미래는 암울" 경고

한국 사회과학계 대부인 최장집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장이 관료와 재벌의 '성장 신화'에 발목잡힌 참여정부를 '집권 엘리트-경제관료-삼성그룹간 결합체'라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최 교수는 금명간 출간된 예정인 <노동의 위기>(후마니타스 펴냄)에 실린 '서문'과 별도의 논문 '사회적 시민권 없는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노동운동의 위기는 한국 사회의 위기"**

최 교수는 우선 서문 '위기의 노동, 위기의 민주주의'를 통해 "보수파든 진보파든,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은 비록 각기 다른 관점, 다른 맥락에서라 하더라도 공통적으로 노동운동의 위기를 말하고 있다"며 현재의 노동운동이 처한 상황을 '위기'로 규정했다.

최 교수는 그러나 노동운동의 위기를 말하는 이들 중에서 특히 '민주파'의 태도에 대해 날카로운 메스를 들이댔다. 그는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의 과도한 대표성을 비판하면서 양보를 요구해왔던 민주 정부나 여기에 참여해왔던 많은 민주파들 역시 최근 사태를 당연한 결과라는 듯이 반응한다"며 "나아가 노동운동은 경제 발전과 선진화의 대의에 따라야 하고 공익을 위해 통제되어야 한는 생각이 보수파뿐 아니라 많은 민주파들 사이에서 공공연히 합의되고 있다"고 이른바 '민주파'의 반노동자화를 질타했다.

최 교수는 이어 "현실에서 그것은 재벌중심의 경제 성장을 지속하는 것의 정당화로 나타나고, 민주 정부하에서 노동운동이 약화될 대로 약화되는 동안 재벌 대기업의 헤게모니는 더욱 강화되는 것 이상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이어 "최근 노동운동의 위기를 바라보면서 쾌재를 부를 수 없는 것은 그것이 한국 민주주의, 나아가 한국 사회의 위기를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라며 "경제 성장도, 시장도, 재벌 대기업도 그리고 민주 정부도 모두 노동에 기반을 둔 사회 공동체 위에 서 있기 때문에 '노동의 위기'는 곧 위기의 한국 경제, 위기의 한국 민주주의, 위기의 한국 사회를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식사회에 대해서도 "노동문제 나아가 사회 약자에 대한 연구는 오늘의 지식인 사회에서는 희귀 연구 주제로 전락했다"며 "정부, 시민사회, 정당의 정책 연구실과 대학 연구실에서 지식인 연구자들의 관심이 새천년의 미래나 세계화, 지식기반 사회의 도래 등에 사로잡혀 있는 현실이야말로 한국 지식인 사회의 무기력함과 대학 사회의 안락함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특히 노동의 쇠락은 민주정부의 무능력 내지는 실패와 동전의 양면을 이룬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을 질타한 뒤, "노동없는 경제, 노동없는 시장으로 달려나가는 한국사회의 질주를 막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건강한 민주주의와 건강한 경제는 한 사회를 공동체로서 유지하게 해주는 두 기둥"이라며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 그 자체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성장이 지속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 공동체적 결속을 다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그것은 사회발전의 성과물을 보다 공정하게 배분하고 공존을 위한 사회적 윤리를 창출하는 공동체 위에 시장과 경제 올려놓는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시장경쟁의 패배자들의 불만이 표출될 때 민주주의 붕괴할 수도"**

이같이 서문에서 포괄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최 교수는 논문 '사회적 시민권 없는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통해 본격적으로 노동과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경고음을 높였다.

최 교수는 우선 최근의 심각한 양극화 현상과 관련, "사회의 경제성장 성과를 분배받을 권리로서 '사회(경제)적 시민권'이 부재할 경우 시장 경쟁의 열패자들이 심각한 경제적ㆍ사회적 불평등에 처하게 될 때 이들의 불만이 분출되면서 기존 체제는 사회통합에 실패하고 커다란 도전에 직면하거나 종국에는 붕괴될 가능성을 맞이할 수도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민주주의가 대중 참여가 배제된 엘리트들간의 정치 경쟁의 게임으로 축소되고 정치적 평등은 앙상하게 돼, 결국 민주주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부속품으로 전락하고 사회 공동체는 해체와 분열, 갈등의 위기에 노출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민주화 이후 민주 정부들은 하나같이 성장과 시장 효율성의 가치를 경제정책의 최우선으로 하고, 초기에 노동ㆍ복지 등에 관심을 보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성장과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식으로 퇴행하는 공통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비판한 뒤, "이 과정은 경제관료 및 기술관료의 영향력 증대를 통한 민주 정부와 경제 관료의 결합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관료에 포섭'된 민주 정부의 복지정책은 "'사회(경제)적 시민권'을 확대하기보다는 물질적 의미에서 복지 혜택을 주는 '물질적 급부'를 확대하는 데 머물렀다"며 "이것은 민주 정부의 복지정책이 기본적으로 박정희 정부 시기의 권위주의적 복지모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라고 그간 복지정책을 혹독하게 평가했다. 정부가 시장경쟁의 열패자를 보호하는 것만을 목표로 할뿐,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를 미연에 방지하는 복지모델을 만드는 데 실패했다는 지적이다.

***"노무현 정권은 집권 엘리트-경제관료-삼성그룹 '동맹'"**

최 교수는 특히 이런 관점에서 노무현 정부 2년에 대해서 "경제정책의 전체 방향에서나 노동과 복지의 요소가 갖는 정책적 비중이라는 관점에서 노무현 정부의 업적은 너무나 빈약하다"며 "노무현 정부의 경우는 노동-복지정책이라고 부를 만한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경제적)시민권의 확대라는 측면에서는 언급의 대상조차 될 수 없다"고 혹평했다.

그는 "현 정부는 스스로 '참여정부'라 명명했지만 그것이 현실에서 실천되는 '참여'는 시민들이 정책결정과 시행과정에 참여하면서 적극적으로 권력을 실현하는 측면보다는 정책의 대상이 되는 집단이 선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의 문제를 놓고 정치적 또는 관료적 결정을 보장하는 전문가 집단의 역할 증대를 뜻하는 것이 됐다"며 "마치 정부가 아무개 계층, 아무개 집단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을 만들려고 하니 아이디어를 제출하라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것은 전문가나 시민단체의 참여를 통해 정책 산출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참여라는 이름의 관료기술적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노무현 정부는 '2만불 성장'이라는 정책목표의 선택과 아울러 집권 엘리트-경제관료-삼성그룹 간의 결합이 만들어지면서 개혁적 정책의 공간이 크게 축소됐다"며 "결국 그것은 '정서적 급진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스타일과 실제 내용에서 '보수적 경제정책'의 기묘한 결합에 불과하다"고 노무현 정부를 질타했다.

***"국가가 성장만 강조할 경우 재벌 기업 앞에서 한없이 초라해져"**

최 교수는 또 한국사회를 휩쓸고 있는 신자유주의와 관련, "민주화 이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시장 효율성이라는 유일 가치가 전 사회를 지배하게 됐다"며 "이는 분배, 복지, 노동을 뛰어넘어 또는 생략하고 시장으로 달려나가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의 경우를 염두에 두며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엘리트들의 관점에서는 기업의 존망의 위기에서도 불필요한 인력조차 가능한 한 껴안고 가는 일본이 형편없이 낙후된 인력체제를 갖고 있다고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야말로 공동체성을 결여한, 경쟁의 승자만이 생존하고 뽐낼 수 있는 약육강식의 사회라고 볼 수 있다"며 "단기적 성장이나 위기 탈출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빠를 수 있을지 모르나, 양극화의 결과로 나타난 결과들은 우리나라의 미래의 성장 잠재력을 해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특히 "이렇게 시장 효율성과 경제 성장만을 강조할 경우에는 재벌 기업 앞에서 국가의 존재는 형편없이 무력한 존재가 된다"며 "한국의 성장 동력의 압도적 원천이 재벌 기업 즉 삼성그룹과 같은 소수의 재벌 기업과 주도 산업에서 나오는 현실을 고려하면 알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렇게 국가가 재벌 대기업과 연대하는 경우 그것은 다른 모든 사회 영역에서 기득권의 헤게모니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게 만들어 민주주의 자체의 위기로 귀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기 극복 전망 부정적, '역사적 대타협'이 살길"**

결론적으로 최 교수는 "사회적 협약의 형태로 지금까지와 같은 퇴행적 경로를 단절하고 대안적 발전 모델을 구축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지금 사회적 협약을 말하는 것은 정당간 정치 경쟁이나 기업과 노동자간 사회적 갈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문제가 개선될 것인가에 대한 비관적 전망의 소산"이라며 "한국의 노동운동과 노동조건은 이미 그러한 징후를 드러내고 있지만 더 분명하게 운동의 도덕적 파탄과 더불어 이른바 '노(勞)-노(勞)'간 분열과 대립으로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고, 정부 역시 정부-경제관료-재벌기업의 동맹을 재구축해 과거와 같은 '스톱-고' 정책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그는 "정부가 견인해야 할 사회적 협약은 재벌기업의 오너십 보호와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시민권 획득과 같은 핵심적인 의제를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며 "더불어 이것은 기업과 노동 사이의 협약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이익추구, 시장경쟁과 효율성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시장의 가치를 한편으로 하고, 공동체의 성원으로 누리고 또 누려야 할 사회적 보장과 평등의 가치를 다른 한편으로 하는 상이한 두 개 가치 간의 협약을 말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시장 효율성만을 유일가치로 여기던 사회에서 벗어나 시장효율성의 가치와 공동체의 가치라는 두 엔진으로 움직이는 사회로 우리 사회를 전환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한 시대적 과제를 화두로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