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차 日우익교과서 파동 '중국식 접근'

일본 우익세력과 일반국민 분리 대응키로

4년만에 돌아온 일본의 교과서 검정을 앞두고 제2차 '우익 교과서 파동'이 일 조짐이 보이자 정부는 검정결과와 채택률, 판매부수를 예의주시하면서, 중국의 대응방식을 참조해 향후 일본 극우와 일반국민을 분리해 대응하기로 잠정적으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2차 우익교과서’파동 예의주시**

정부는 내달초로 예정돼 있는 일본 정부의 검정 결과에 따라서는 한-일관계에 일대 파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일단 공식적 반응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대폭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어디까지나 신청본이며 최종 검정본이 아니므로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일본정부에 공식적으로 수정요구를 할 경우에는 오히려 일본 국내여론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일본 정부의 발을 묶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 발표까지는 일단 공식적인 수정요구를 자제하고 검정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시정하도록 여지를 준다는 차원에서 비공식적으로 수면 하에서 협조를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이러한 입장은 지난 2001년 후소샤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한 이후 채택률은 0.1%에 불과했으나, 판매 부수는 40만부에 이를 정도로 상당했던 점도 크게 좌우한 것으로 보인다. 논란을 키워주면 오히려 채택률과 판매부수만 올려줄 수 있다는 판단인 셈이다.

정부는 그대신 그동안 문제교과서의 내용을 인지한 뒤에는 양국 정상회담과 장관급 회담 등 각종 계기를 통해 정부차원뿐 아니라 정치권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우리측의 강력한 우려를 전달하고 시정을 촉구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 우익세력과 일반 국민 분리대응키로**

정부는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 '2차 우익교과서 파동'은 피할 수 없다고 판단, 교과서 왜곡을 주도하는 보수우익세력과 대다수 일반 일본 국민을 분리해서 대응하기로 내부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대응 방법은 중국의 방식과 유사한 것으로, 중국은 일본의 군국주의자들 및 보수 세력과 일반 일본국민을 분리해 비판해 왔다.

이같은 중국식 접근방식은 양국의 양심적 시민단체가 연대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4월초 검정 결과 발표이후 8월 교과서가 채택될 때까지 민간단체 노력이 정부의 노력만큼이나 중요하다는 판단아래 여러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도 지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