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외교, “독도문제, 한일관계보다 상위개념”

“국토수호에 단호한 대응”, “독도문제에 영토-역사왜곡문제 혼재”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9일 “독도 문제는 영토-주권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한일 관계보다 상위개념”이라며 “국토 수호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 외교, “독도문제, 한일관계보다 상위개념”**

반 장관은 이날 외교부에서가진 정례 내외신 브리핑에서 ‘정부가 대일 정책에서 국민감정에 제대로 부흥하지 못해 부정적 여론이 많은데 공세적인 방법을 고려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독도문제에 대해서는 내용에 따라 대응수준을 조절한 면이 있으며 이에 국민 정서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그는 “한일관계가 과거사를 직시한 바탕위에 미래지향적으로 가자고 양국 정상 합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일본 정치인과 관리들이 우리 국민 감정을 자극하고 역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발언을 해서 한일관계가 불편했다”면서 “이에 대해 정부가 일률적으로 강도를 높이기보다는 정부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독도 문제를 영토문제로 보는지 아니면 역사 문제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역사적, 국제법적, 현실적으로 독도가 우리 영토임은 분명하고 당연히 우리 주권과 관련된 영토문제”라면서 “역사 왜곡 면이 개입돼서 혼재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본이 1905년 시마네현 고시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했다고 주장하면서 역사문제가 개재됐다”면서 “정부는 이런 시마네현 편입조치는 당시 이미 우리 외교권이 거의 박탈당한 상태에서 이뤄진 불법조치이므로 아무 국제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16일 예정된 시마네현 조례 통과 가능성과 역사교과서 문제 등 한일 관계에서 논란이 될 소지가 있는 문제가 많아서 걱정이 많다”면서 “일본의 일부 정치인과 관리들의 부적절한, 감정을 상하게 하는 발언을 자제하고 과거 한국민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좀 더 이해하는 각별한 인식이 필요하며 현재처럼 한일관계가 냉각되는 것은 한일 양국 어느 국가에도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