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비행기, 독도 상공 일방 진입 시도

공군 전투기편대 출격, '독도문제' 공론화 시도?

8일 오전 9시28분께 일본 <아사히(朝日)신문> 소속의 경비행기 1대가 사전허가 없이 독도 인근 상공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일방적으로 진입하려다가 긴급출동한 우리 공군 전투기 편대의 저지를 받고 되돌아간 사건이 발생, 일본이 본격적으로 독도 문제를 공론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아사히신문 비행기, 일방적으로 독도 상공 진입 시도"**

8일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KEDIZ 동남쪽에 있던 일본 아사히신문 소속 경비행기 1대가 독도 인근 상공에서 KADIZ에 진입하겠다고 인천 항공교통관제소(ACC)에 일방적으로 통보해왔다. 문제의 C-560 경비행기는 이날 오전 일본 오사카 공항을 이륙해 동해 상공을 따라 독도 근방으로 비행하다가 독도 인근 상공에서 갑자기 KADIZ로 진입하겠다는 무선 교신을 8시 10분경 해왔다.

경비행기의 무선을 통보받은 ACC는 즉각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에 이 비행기가 사전에 영공통과 허가를 요청했는지 타진했으며, 공군측은 24시간 전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다는 점과 이 경비행기가 민항기들이 다니는 정기항로를 따라 들어오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영공 진입을 허용치 않았다.

ACC의 통고를 받은 합동참모본부는 곧 공군 전투기 편대 출격을 지시했고 이에 공군 전투기 편대가 출격하자, 일본 경비행기는 4분 뒤 기수를 돌려 일본으로 되돌아갔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인근에서 영공 방위 초계비행을 하던 전투기가 출격한 것으로 경비행기에 근거리로 접근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아사히 신문 경비행기 진입이유와 관련, "독도 항공사진을 촬영하려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 경비행기가 바로 회항해서 갔으므로 추가 조치를 취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측도 "아직 국방부로부터 통보 받은 게 없으며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하나 기존 양국간 합의가 있으므로 이에 따라 취할 조치가 있으면 취할 것이나 현재로서는 특별한 조치를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독도문제 공론화 시도인가?**

한국방공식별구역이란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상 항공기의 식별, 위치결정 및 관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설정한 방공책임 구역'으로서, 외국항공기가 동 구역내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합동참모본부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한다.

한국방공식별구역은 한국의 영공으로 지난 1996년 2월16일 오후 러시아 해상초계기인 IL38기 2대가 동해 독도 북동쪽 80㎞ 상공에 나타나면서 KADIZ를 5차례나 침범해 약30대의 우리 공군기들이 긴급발진, 이 항공기를 밀착감시한 적은 있으나, 일본 비행기가 이 영역을 침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최근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의 날'을 제정하고 주한 일본대사가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는 발언을 함으로써 한일관계가 급랭하고 있는 시점에서, 비록 아사히신문이 일본내에서는 양심적 언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신문사 소속 비행기가 일방적으로 독도 상공에 진입하려 했다는 사실에 대해 독도문제를 국제공론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어린 시선을 던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