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美MD에 절대 참여하지 않겠다"

美부시에 치명적 타격, 캐나다 "MD선택권은 국민에게 있다"

미국의 맹방인 캐나다가 24일(현지시간) 미국의 미사일방어(MD)계획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캐나다의 이같은 결정은 국민 다수의 반대 여론을 수용한 것으로, 이라크전 참전 거부에 이어 두번째로 조지 W. 부시 미대통령에게 커다란 정치적 타격을 가하는 동시에 MD 추진 자체에도 급제동을 걸게 됐다.

***캐나다, "미국 MD에 결코 참여하지 않겠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폴 마틴 캐나다 총리는 이날 "캐나다는 탄도미사일 방어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발표한다"고 선언, 2년간 끌어온 MD 참여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그는 "탄도미사일 방어는 우리의 노력을 집중할 분야가 아니다"면서 "캐나다는 그 대신 23일 나온 예산안대로 국가방위 우선순위에 따라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3일 의회에 제출된 캐나다 국방예산은 앞으로 5년간 1백5억달러를 들여, MD에 참여하는 대신 6천km에 달하는 국경 치안을 강화하고 해안과 북극지역의 주권수호를 강화한다는 것. 이에 따라 정보수집지원과 헬리콥터, 전투기, 함선 등의 무기투자에 집중키로 했으며 특히 5천명의 현역군인과 3천명의 예비군 등 무장병력 확충에 나서기로 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부시 미정부의 반발을 의식한듯, "우리는 자국과 자국민을 보호하려는 미국의 권리를 존경한다"면서 "북부 아메리카의 공통의 방어와 대륙의 안전에 관해서 미국 등과 협조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라크전 반대 이후 부시에게 두번째 타격**

캐나다의 이같은 결정은 부시 정부에게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난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공식 천명해 미국의 전쟁 명분에 적지않은 타격을 가했던 미국의 최우선 '맹방' 캐나다가 이번에는 부시 정부가 최대 '야심작'으로 꼽고 있는 MD 불참을 선언했다는 이유에서다. 로이터통신은 "부시 대통령의 요청을 매정하게 거절했다"면서 "이라크전 불참에 이어 미국 군사계획에 대한 두 번째 거부"라고 부시정부가 받은 타격을 강조했다.

미국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캐나다의 MD 참여를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왔다. 미-캐나다 양국이 지난해 8월 북미대공방위사령부(NORAD)의 미사일방어 지원을 위한 경고기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자, 국제 국방전문가들은 "캐나다가 이미 MD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었고 미국도 이같은 해석에 동의했었다. 그러나 폴 마틴 캐나다 총리의 불참 선언으로 부시정부는 예기치 못한 타격을 입은 셈이다.

특히 캐나다가 참가하지 않을 경우 북부 아메리카 지역의 미사일방어를 미국이 전담해야 돼, MD 계획 자체에도 커다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그럴 경우 막대한 재정적 추가부담이 불가피하고, 의회의 반발에도 직면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미국 정부는 아울러 최근 두 차례의 잇따른 MD 실험 실패로, 국제사회는 물론 국내적에서도 MD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회의에 직면한 상태다.

미국은 당연히 캐나다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폴 셀루치 캐나다주재 미국 대사는 기자들과의 만난 자리에서 "이번 결정은 미국에게 매우 당혹스런 것"이라면서 "우리는 정말 이번 결정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은 캐나다가 왜 캐나다로 날라오는 미사일에 대해 무엇을 할지 결정할 주권을 포기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토로했다. <캐나디안 프레스>는 캐나다가 MD 참여를 거부한 뒤 미 관리들이 "미·캐나다 관계에 좋지않은 시작"이라고 경고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마틴 총리는 셀루치 대사의 발언에 대해 25일 “미국은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캐나다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 또다른 논란을 예고했다. 그는 “미사일 발사 여부는 미국이 결정할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캐다다 상공은 우리 영공이고 우리는 주권국가”라면서 “주권국가의 영공을 허가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침범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캐나다 국민의 反MD 여론이 결정적 작용**

이같은 미국의 반발을 감수하면서까지 캐나다 정부가 MD 불참 결정을 내린 데에는 무엇보다도 국내여론이 결정적 작용을 했다.

2주전 캐나다 일간지 <토론토 스타>의 여론조사에 따르면,캐나다 국민 가운데 54%가 MD 참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특히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띄고 있는 퀘벡주에서는 그 반대율이 64%에 달했다.

캐나다 왕립학회도 지난달 마틴 총리에게 보낸 공개서한을 통해 ▲MD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신무기가 개발될 게 분명하고 ▲MD 자체가 제대로 작동할지도 의문이며 ▲우주의 군사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국제적인 군비경쟁을 촉발하게 될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MD 참여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마틴 총리의 선택 이면에는 '정치역학'도 결정적 작용을 했다.

마틴 총리는 2003년 12월 집권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의 MD 계획과 양국의 통합방위계획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던 대표적 '친미파'였다. 그러나 그가 속한 집권여당인 자유당이 2004년 6월 총선에서 40여석이 줄어든 1백33석만을 차지해 의회 다수당 지위를 잃고 소수당 정권으로 몰락하면서, 그는 99석의 보수당에 맞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MD 계획에 반대하는 여타정당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그 가운데 54석을 차지하고 있는 퀘벡블럭과 19석의 진보성향 신민주당의 중요성이 높아갔다. 이들은 모두 MD 계획에 반대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여기에다가 마틴 총리가 속한 자유당내 일부 국회의원들조차 MD 계획에 반대했다. 결국 마틴 총리는 정권 유지를 위해 MD에 반대하는 진보정당들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

마틴 총리의 결정에 대해 캐나다 국민과 진보적 야당들은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신민주당은 마틴 총리의 발표직후 "부시의 광적인 미사일 계획에 반대하는 용단을 내렸다"며 환영의사를 표했다. AP 통신은 "캐나다 정부의 결정은 미국과의 관계에 긴장도를 높아지겠지만, 국제적인 무기 경쟁을 촉발할 수 있는 위험성을 두려워했던 캐나다 국민들에게는 기쁜 소식"이라고 그 의미를 평가했다.

캐나다 정부의 결정은 김대중 정부때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미국으로부터 MD 가입을 집요하게 강요받고 있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MD 가입여부의 결정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가르침이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