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24일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과 북미관계>라는 주제로 12회 평화나눔센터 정책포럼을 연다. 이번 정책 포럼에는 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이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지난 10일 북한이 핵무기 보유 선언과 6자회담 무기한 불참을 표명한 이후 북핵 문제 해결과 4차 6자회담 개최 전망은 불투명한 상태다. 미국은 의도적인 ‘무시 전략’을 통해 북한 의도에 말려들지 않으려 하면서 5개국 공조틀로 북한을 압박하려는 모양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미국 일각에서는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등 압박 정책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북한의 강경 발언에 역설적으로 미국 강경파가 힘을 받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게다가 중재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의 대북 지렛대와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의혹의 눈길도 쏠리고 있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에 복잡다기한 문제를 던져주고 있다. 아울러 국내적으로는 남-북간 대화 통로가 단절돼 있어 주체적으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수단이 막혀있는 상태다.
하지만 일단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방북한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6자회담에 반대해 오지 않았으며 회담을 그만두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각국의 공동노력으로 조건이 갖춰진다면 언제든지 회담장에 나갈 것이며 미국 등 각국의 성의와 행동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단 이같은 의사 표명에 추가적인 악화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며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이번 포럼은 이같은 급박한 상황 속에서 북핵문제해법을 진단하고 이후 전개상황을 조망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12회 평화나눔센터 정책포럼
주제 :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과 북미관계
일시 : 2005년 2월 24일(목) 오후 7:00~9:30
장소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대회의실(마포 사무실)
발표자 : 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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