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8%, "참여정부 출범후 부패 여전하거나 악화"

[여론조사] "정치권이 가장 부패, 처벌 강화해야"

국민의 92%가 우리나라 부패수준이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국민의 78%는 참여정부 출범후에도 부패가 종전과 그대로거나 도리어 악화됐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 다수 "부패 심각, 참여정부 출범후에도 마찬가지"**

이같은 조사결과는 문화일보가 여론조사전문기관 TNS에 의뢰해 지난 14일 전국의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한 결과 밝혀졌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다.

16일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 우리나라 부패수준을 묻는 질문에 ‘매우 심각하다’가 30.1%, ‘심각한 편이다’는 61.8%로 각각 나타나 전체 응답자의 91.9%가 부패가 심각한 지경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정부 출범 뒤 부패문제 개선여부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다’는 응답이 61.6%, '악화됐다'가 16.3%로 조사돼, 응답자의 77.9%가 종전과 부패가 마찬가지거나 도리어 악화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됐다’는 응답은 21.2%에 그쳤다.

***"역시 정치권이 가장 부패, 처벌 강화해야"**

가장 부패한 분야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70.7%가 '국회, 지방의회, 정당 등 정치분야'라고 답해, 여전히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극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참여정부 출범후 부패 문제가 가장 악화된 분야로도 ‘정치분야’(41.4%)가 꼽혔고, 다음으로 ‘경제분야’(22.6%), 시민사회(10.6%), 공공분야(8.6%) 순이었다.

국민들은 부패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처벌 강화’를 꼽았고, 특히 정치 분야와 공공 분야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았다.

정치부패 해결을 위해선 응답자의 35.3%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정치인 처벌 강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답했고, 그 다음으로 ‘국회의원 윤리의식 제고 및 모니터링 강화’(27.7%), ‘선거공영제 등 돈 안드는 정치풍토 조성’(20.0%), ‘정치자금 모금·운영의 투명성 강화’(15.7%) 순이었다. ‘처벌 강화가 시급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서울 지역(40.2%)과 20대(40.4%)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으며 전 지역, 전 연령, 전 직업에서 고르게 30% 이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공공분야 부패 해결을 위해선 ‘부패관련 공직자 처벌 강화’(37.0%)가 역시 1위를 차지했고, ‘공직자 윤리의식 제고’(26.2%), ‘공직 내부 부패감시·고발 및 통제 강화’(19.9%), ‘각종 행정규제 완화’(14.7%)순이었다.

경제부패 해결을 위해선 ‘기업 소유·지배구조 및 회계투명성 개선 등 기업 투명성 강화’(30.3%)를 가장 많이 꼽았고, 근소한 차이로 ‘불법 정치자금 제공 기업인에 대한 처벌 강화’(28.0%)가 2위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하도급 거래관행 개선, 윤리경영 조직 운영 등 풍토 정착’ 22.0%, ‘정부의 경제관련 규제 완화’15.9% 순으로 조사됐다.

***"부패정치인 사면에 반대"**

최근 시민단체의 제안으로 정-재계에서 광범위하게 논의되고 있는 '반부패투명사회협약'에 대해선 응답자의 84.8%가 '필요하다'는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 협약의 효과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1.4%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정부와 재계 일각에서 반부패투명협약 체결을 계기로 추진중인 부패관련 정-재계인사 사면 움직임과 관련해서도, 정치인에 관한 한 사면에 반대한다는 여론이 많았다.

응답자의 41.2%는 부패관련 정치인에 대해 '위법사항 처벌, 사면불가'라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그 뒤를 이어 '위법사항 처벌후 사면' 35.5%, '제도 개선뒤 처벌면제' 19.4%, '완전 면죄' 3.0% 순이었다.

한마디로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지난해 불법대선자금 파동을 계기로 여야가 '깨끗한 정치'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7대 국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감이 여전함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