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역은 팔당댐 건설로 한 차례 땅을 잃은 농민들이 정부의 지원까지 받아가며 친환경 유기 농업을 일궈온 곳이라,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당장 팔당 농민들은 "30년 일궈온 농토를 또다시 빼앗길 수는 없다"며 1년 넘게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싸움을 진행 중이다.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사업 구간에 포함된 팔당 유기농 단지(18만8000제곱미터)를 대상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강제 수용 재결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재결은 행정 심판 기관이 행정 심판의 청구를 심리해 판단하는 것으로, 이 절차가 끝나면 곧바로 집행에 들어가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농민들의 반발로 그간 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던 남양주 진중·송촌 지구에 대해 지난 16일 강제 수용을 신청한데 이어, 역시 농민들의 반발이 거셌던 양평 두물 지구에 대해서도 조만간 감정 평가를 완료하고 내달 중으로 강제 수용을 신청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토지에 대한 수용 절차가 끝나면 이곳의 농지와 비닐하우스를 정리한 후,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자전거도로와 테마 공원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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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팔당 유기농 단지에 대한 측량을 강행하자, 이에 반발하던 농민이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프레시안(선명수) |
그러나 팔당 지역 농민들은 "납득할 수 없는 절차"라며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향후 적잖은 충돌이 예상된다. 팔당 유기 농민들은 지난해 정부의 4대강 사업 계획 발표 이후, "친환경 유기 농업으로 수도권 시민의 상수원을 보호함은 물론,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해 왔다"며 유기농 경작을 허용할 것을 요구해 왔다. 천주교·개신교 성직자도 지난 1월 팔당 지역에 터를 잡아 현재까지 4대강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릴레이 단식 기도회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유기농이라 하더라도 유기물·질소·인 등의 유출로 수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허용 불가' 방침을 못 박았다. 이에 대해 '농지보존·친환경농업사수를위한팔당공동대책위원회(팔당공대위)'는 "국토해양부의 주장처럼 유기 농업이 수질 오염을 유발한다면, 왜 정부는 지금까지 15년 이상 팔당 유기 농가에 친환경 퇴비와 시설 지원금을 지원했는가"라며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서 팔당 유기 농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더니, 이제와 4대강 사업을 한다며 수질 오염을 운운하는 것은 구차한 구실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팔당 공대위 유영훈 대표는 이날 개신교의 '4대강 지키기 연합 예배'에 참석해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팔당에 세계유기농대회까지 유치해 놓고, 이제 와서 4대강 사업을 해야하니 나가라고 하는 것은 국가 정책에 충실히 따라온 국민에 대한 국가의 폭력"이라며 "대화와 설득보다는 공권력을 내세워 농민들을 몰아내기에 급급한 정부의 태도에 대해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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