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유력정치인, NHK ‘위안부 방송’에 압력행사

NHK, 정치압박에 굴복해 내용 수정-왜곡해 파문

차기 일본 총리 1순위 후보로 꼽히고 있는 아베 신조 자민당 간사장 대리 등이 지난 2001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룬 NHK 방송 프로그램에 ‘압력’을 행사, 내용을 수정하게 한 사실이 12일 뒤늦게 밝혀져 ‘사전 검열’ 파문이 일고 있다.

이번 사건은 사전검열 파문과 함께 일본내 핵심 정치세력들의 과거사 인식이 어떤지를 그대로 드러내 준 것이어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아베 자민당 실력자 등 2001년 NHK 위안부 방송 프로그램 수정 압력**

12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지난 2001년 1월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책임자를 비판하는 민중법정을 다룬 NHK 방송의 특집 프로그램과 관련, 아베 자민당 간사장 대리와 나카가와 쇼이치 경제산업상은 “한쪽에 치우친 내용”이라며 개입했다.

이같은 사실은 프로그램 제작의 현장 책임자가 지난해말 NHK의 내부고발 창구인 ‘법령 준수 추진 위원회’에 “정치 개입을 용인했다”며 조사를 요구해 드러나게 됐다.

문제가 된 이 프로그램은 4회 시리즈로 기획된 ‘전쟁을 어떻게 재판할 것인가’란 프로그램 가운데 2회분으로 2001년 1월 30일 방영된 ‘논의가 일고 있는 전시 폭력’이란 제하의 다큐멘터리다. 이 프로그램은 2000년 12월 도쿄에서 시민단체 주관으로 열린 ‘여성 국제 전범 법정’을 소재로 기획됐다.

신문에 따르면 2001년 1월 중순 이후 프로그램 내용의 일부를 파악한 우익 단체들이 NHK에 방송중지를 요구하기 시작했고 이에 방송 관계자들은 “보다 객관적인 내용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이 진행됐다. 이에 따라 방송 이틀전인 1월 28일에 44분의 프로그램이 완성됐고 이를 교양 프로그램 담당 부장이 승인했다.

***사전 검열 압력에 NHK ‘우익 목소리’ 첨가 수정**

그러나 다음날인 29일 오후 아베 간사장 대리와 나카가와 경제산업상은 현 NHK 출판사장인 마츠오 다케시 방송총국장과 현 NHK 이사인 노시마 나오키 국회담당국장을 의원회관으로 오도록 요구했다.

당시 위안부 문제 등의 교과서 기술을 조사하는 연구회인 ‘일본의 전도와 역사교육을 생각하는 젊은 의원 모임’의 대표였던 나카가와 경제산업상과 당시 관방부장관이자 이 모임의 사무국장을 역임했던 아베 간사장 대리는 “일방적인 방송은 하지 말라”고 이들에게 요구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 두 의원은 또 “공평하고 객관적인 방송을 하라”고 요구했으며 나카가와 경제산업상은 특히 “그렇게 할 수 없으면 중단시킬 수 있다”며 방송중지를 경고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날 저녁 이같은 ‘압력’에 NHK의 프로그램 제작국장은 “국회에서 NHK 예산이 심의되고 있는 이 시기에 정치권과 싸울 수는 없다”면서 프로그램 내용의 변경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방송물은 ▲민중 법정에 비판적 입장의 전문가 인터뷰를 늘리고 ▲일본군에 의한 강간이나 위안부 제도는 ‘인도에 어긋나는 죄’이며 ‘천황에 책임이 있다’는 민중법정의 결론을 대폭 줄이는 방식으로 다시 짜여졌으며 당송 당일 저녁에는 다시 중국의 위안부 증언 등도 모두 삭제돼 프로그램은 40분 분량으로 단축돼 방영됐다.

***NHK 내부 고발자, “방송 내용에의 정치 개입”**

이와 관련 한 NHK 간부는 “교양 프로그램으로 정치권에 사전에 불려간 것은 처음”이라며 “압력이라고 느꼈다”고 말해 분명한 외압 행사임을 시사했고 당치 정치권에 불려간 두 NHK 간부도 프로그램 제작국장의 내용 변경 지시에 대해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번 사건을 내부 고발한 당시 이 프로그램의 담당 프로듀서는 “내용 변경 지시는 나카가와와 아베 양 의원의 의향에 따른 것이었다”며 “방송 내용에의 정치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아사히신문도 “프로그램 편집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간섭을 배제한 방송법상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베 간사장 대리, “의원으로서 할 말 한 것”**

이와 관련 당시 ‘압력’을 행사한 나카가와 경제산업상은 아사히신문에 NHK 방송 간부와 면담한 것을 인정한 뒤 “모의 재판을 하는 것은 자유지만 공공방송이 그것을 방영하는 것은 방송법상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할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방송 중지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NHK 측이 이러저러하게 고친 뒤 방영하겠다고 말해서 ‘안된다’고 말한 것”이라고 말해 그러한 사실도 시인했다.

아베 간사장 대리도 “한쪽에 치우친 보도라는 것을 알고 NHK로부터 의견을 청취했다”면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보도되지 않으면 안되고 반대측의 의견도 소개해야 하며 시간적 배분도 중립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회의원으로서 말해야 할 의견을 개진한 것일 뿐”이라며 “정치적 압력을 가한 것과는 다르다”고 말해 거리낄 것이 없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

두 의원은 그러나 프로그램 내용을 사전에 안 경위에 대해서는 “동료로부터 전해 들었다”며 구체적인 설명을 피했다.

***아베 당시 관방 부장관, 日‘정부개입’논란. 정치인 과거사 인식 그대로 드러내**

한편 아베 간사장 대리는 당시 관방 부장관이었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에 의한 사전 검열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호소다 히로유키 관방장관은 “그러한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의 개입설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호소다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들 두 정치인의 개입 사실과 관련해서는 “사실 관계를 알고 있지 못해 논평을 할 수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그는 또 이들의 행위가 방송법에 저촉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우선적으로 본인들의 문제이며 정부로서는 책임이 있다면 논평을 하지만 아직 그러한 상황이 아니다”고 답변을 피했다.

하지만 당시 아베 간사장 대리가 정부 요직에 있던 인물이고 현재도 차기 총리 1순위로 꼽힐 만큼 유력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사전 검열 논란과 함께 일본 핵심 세력의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인식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