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中원잠 침범' 계기로 적극적 對中봉쇄

괌 기지에 원잠 11척 배치 및 미-일 ‘낙도방어’ 공동대처 검토

지난해 중국 원자력 잠수함의 일본 영해 침공을 계기로 미국과 일본이 대중 봉쇄에 더욱 적극 나서고 있다. 미국은 올해안으로 태평양상의 괌 기지에 배치된 원자력 잠수함을 3척에서 11척으로 대폭 증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으며 일본은 동중국해상의 '낙도 방어'를 위해 미군과의 공동대처를 강화키로 결정, 군사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하려는 방침을 정했다.

***美, 괌 기지에 원자력 잠수함 11척까지 증강 배치 검토**

일본 <산케이 신문>은 3일 해군관계 소식통을 인용, “미국 해군이 서태평양 괌 기지에 원자력 잠수함 10척 정도를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미군은 해외주둔미군 재배치의 일환으로 괌 기지에 배치돼 있는 원자력 잠수함 수를 현재 3척에서 9~11척으로 증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해군의 내부 검토를 거쳐 이르면 연내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미군의 이같은 방침은 무엇보다도 지난해 11월 중국의 원자력 잠수함이 일본 영해를 침범하기 직전 괌 기지를 잠행한 것으로 드러난 뒤 서태평양상의 해상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움직임을 강력히 견제해야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군은 이밖에 ‘불안정한 호(弧)’로 불리고 있는 중동에서 동아시아에 이르는 지역에서 테러와의 전쟁을 적극 수행하고 대만해협에서의 위기와 북한의 움직임 등에 신속히 대처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자체 분석에 따라 이런 조치를 취한 것으로 신문은 바라봤다.

즉 유사 사태가 발생할 경우 미국 서해안이나 하와이의 기지에서 잠수함을 투입하기 보다는 관 기지에 잠수함을 상주해 두는 것이 시간과 비용면에서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현재 괌 기지에는 ‘샌프란시스코’와 ‘시티 오브 코퍼스 크리스티’, ‘휴스턴’ 등 3척의 미군 원자력 잠수함이 상주 배치돼 있는 상태다.

***미-일 동중국해상의 ‘낙도 방어’ 공동대처 방침 **

중국의 원자력잠수함의 일본 영해 침범을 계기로 불거진 이같은 대중국봉쇄 움직임은 일본 정부에서도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방위청은 2일 중국 원자력 잠수함의 영해 침범 이후 중국과 영유권 분쟁과 부존자원 마찰을 빚고 있는 동중국해상의 '낙도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중국의 낙도 침공을 상정, 낙도에서의 공동수송 거점 설치와 공동훈련 실시 등 육상자위대와 미군의 공동대처 강화 방침을 결정했다.

특히 이같은 방침은 최근 육상자위대와 미 해군.해병대 장교간 협의에서 중국 원자력 잠수함의 영해침범 당시 일본 남서쪽 사키시마 제도에 육상 자위대가 주둔해 있지 않은 데 대해 양측이 우려를 공감한 데 따른 것이다. 일본은 육상 자위대 이외 해상, 항공 자위대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해 12월 확정된 차기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에서 공중 급유기 및 수송기, 헬리콥터 탑재 호위함, P3C 초계기 등의 확보를 명확히 해 영해 및 영공에서의 대중 경계를 보다 강화한 바 있다.

구체적인 검토 계획에 따르면 일본 남단 오키나와에 주둔한 3천명 규모의 제15여단과 나가사키 소재 아이노우라에 주둔해 있는 6백60명 규모의 유격대가 2천명 규모의 미 제31 해병 원정부대와 제휴를 강화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유사시에 대비, 낙도에서 미-일 공동훈련을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며 지형이 복잡한 낙도에서의 무선, 위성통신 시험과 중계 시설의 구축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키시마 제도에 수송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3천미터 활주로의 미-일 공동 비행장을 확보하고 육상자위대 9천여명이 유사시 사키시마 제도에 투입될 수 있도록 오키나와 주변 미야코섬에 탄약과 식료품, 연료를 상비해 놓은 거점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