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美 등 각국, 지진해일피해 '원조 경쟁'

아시아 주도권 다툼. 한국도 5천만달러로 지원확대검토

남아시아를 강타한 지진해일 복구를 위해 사상 최대 금액인 20억달러가 모금되면서 미-중-일 등 각국이 남아시아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본이 단일 국가로는 최대 금액인 5억 달러를 쾌척했고 미국은 3억5천만 달러를, 중국은 약 6천만 달러를 원조하겠다고 나섰다.

한편 5백만 달러 원조를 발표한 한국은 원조액을 5천만달러로 상향하는 방침을 검토에 나서 뒤늦게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띄고 있다.

***日,“지진해일원조 5억달러 지원, 피해지원국제회의에 총리 직접 참석”**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1일 발표한 담화를 통해 “지진해일 피해지원 정상회담에 참석하고 무상 긴급지원자금으로 5억 달러를 피해국가와 국제기구에 내놓겠다”고 밝혔다.

5억 달러 규모는 이번 지진해일 피해 원조액에서 단일 국가 지원으로는 최대 규모이며, 총리가 직접 오는 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지진해일 피해지원을 위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하기로 결정한 것도 다른 나라에 비해 이례적이다. 일본 교도(共同) 통신에 따르면 당초 일본은 마치무라 노부다카 외상을 파견하려 했으나 적극적인 구호 참여 부각 등을 고려해 고이즈미 총리가 직접 참석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미국은 이번 회의에 콜린 파월 국무장관과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동생인 젭 부시 플로리다 주지사가 참석하고 중국에서는 부총리와 총리중 어느 선으로 파견할지 저울중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이해찬 국무총리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는 ASEAN 10개국 등 전세계 19개국이 참석, 유례없는 세계 정상회의의 모양새를 갖추게 됐다.

고이즈미 총리는 또 “일본은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재정 지원, 기술 및 전문 지식 전달, 인적 지원 등 3가지 방식으로 원조에 나설 것”이며 “정상회담에서 같은 아시아 국가로서 책임에 걸맞게 가능한 한 최대의 지원 결의를 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아울러 이번 지진해일 참사를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넓히는 계기로도 삼고 있다. 일본은 지진해일 발생 직후 실종자 수색과 구조활동을 이유로 태국 푸껫 주변 해역에 호위함 2척과 보급함 1척을 파견한 데 이어 이번 정상회담에서 자위대 소속 항공기와 함정의 추가 파견 및 소방 헬기 파견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지난 2003년 12월 이란 지진에서 사고직후부터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국제긴급구조활동에 자위대를 파견했으나 주로 물자수송을 담당, 수색활동에 자위대를 파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셈이다.

이에 따라 이같은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구호 동참에 대해 일각에서는 자원과 경제에서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는 아시아에서 이번 원조를 토대로 주도권을 차지하고 나아가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이 내재돼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AFP 통신은 이와 관련 “일본은 그동안 자국의 외교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해외 원조를 이용해 왔다”고 덧붙였다.

*** 美, “기존 3억5천만달러 이외 훨씬 상회하는 지원할 것”**

한편 이러한 일본 등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미국도 상당히 자극받은 모습이다. 처음에 1천5백만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던 미국은 피해 규모가 늘어나고 국내외적으로 너무 적은 지원이라는 비판을 받자 3천5백만 달러 지원을 공언한 이후 급기야 지난해 12월 31일에는 부시 대통령이 직접 10배를 늘린 3억 5천만달러로 증액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국은 또 재정 지원 외에 항만, 활주로가 파괴돼 정상적인 구호품 전달이 안되자 항공모함 한 척과 에이브러햄 링컨 등 4척의 해군함을 띄워놓고 17개의 헬기들과 수륙 양용함을 동원 지원에 나섰다.

하지만 일본이 이보다 더 많은 5억 달러 지원을 발표하자 미국은 다시 추가 지원 가능성을 밝히고 나섰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공화당의 리처드 루가 상원 외교위원장은 2일 <폭스뉴스 선데이>에 출연, “새 의회가 구성되면 긴급입법을 통해 3억5천만달러를 훨씬 상회하는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파월 국무장관은 이러한 목소리와 ‘짠돌이’ 원조금액에 대한 비판에 대해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를 위한 출국에 앞서 “우리는 부끄러운 것이 전혀 없다”면서 “우리의 대응은 재앙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높아진 것”이라고 NBC 방송의 <언론과의 만남>에 출연, 강조했다.

지난주에 얀 에겔란트 유엔 인도지원담당 사무차장은 “우리들이 덜 부유할 때는 지금보다 관대했다”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인색해졌는지 알 수 없다”면서 간접적으로 미국을 비난했었다.

***중국도 지원액 20배 이상 대폭 증액, 총 20억 달러 넘어서**

지진해일 참사에 대한 국제적인 원조 경쟁에 중국도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모습이다. 중국은 당초 2백50만 달러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으나 추후 이를 6천50만달러로 20배 이상 대폭 증액했다.

이에 따라 총 구호액이 20억달러를 돌파했으며 에겔란트 유엔 사무차장은 “국제적인 온정의 손길이 이와같은 적이 없었다”며 “이 규모의 원조금액은 2004년 한해 동안 유엔이 받은 원조액보다도 많은 것”이라고 놀라와했다.

이러한 원조규모에는 일-미-중 이들 국가 이외에 영국이 9천6백만달러, EU(유럽연합) 4천1백만달러 등이 포함돼 있으며 독일은 피해 국가들의 채무를 탕감하는 정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5천만달러까지 추가 지원 검토**

한편 현재까지 5백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우리나라도 5천만달러까지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뒤늦게 국제사회 움직임에 동참했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2일 “이번 사고는 국지적 사고가 아니라 전 지구적 재앙으로 상당한 국제적 지원을 요하고 있어 지원금 규모를 수천만 달러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 장관은 정확한 지원규모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GDP(국내총생산)가 미국의 16분의 1, 일본의 9분의 1이고, 아세안은 우리나라의 4대 수출국에 2대 투자국인 점, 국내 경제난 및 국민정서 등을 감안해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5천만 달러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는 또 “우리나라 ODA(정부개발원조) 규모가 국력에 비해 적어, 현재의 3배 수준인 GDP 대비 0.2% 정도로 올려야 하며 대통령도 그럴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ODA는 3억6천만달러로 GDP 대비 0.06%다.

당초 우리정부는 60만달러를 지원키로 했다가 비판여론이 잇따르자, 2백만달러-5백만달러로 증액한 데 이어 이번에 5천만달러로 증액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