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탈북자 관련 ‘악덕 브로커’ 단속 강화

“탈북자 지원금 60억원 브로커 손에” 中과 사전교감 주목

정부는 23일 현재의 탈북자 입국에 기획탈북 요소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악덕 브로커’ 개입에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강력 적발키로 했다. 정부는 또 위장탈북을 막기 위해 현지 공관 심사를 강화하고 탈북자 정착금을 현재 규모에서 1/3로 줄이되 현물지급과 직업훈련을 늘리기로 했다. 한편 이번 개선 방안에는 중국이 제기한 문제들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져 사전 교감 여부가 주목된다.

***정부, 기획탈북 연루 ‘악덕 브로커’ 단속 강화. “지원금 60억원 브로커에”**

이봉조 통일부 차관은 이날 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내부 식량사정이 90년대 후반보다 개선됐고 신규 탈북자 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국내 입국 탈북자는 늘고 있다”면서 “이 과정에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고 일종의 기획탈북 요소가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기획탈북에 브로커들이 개입돼 있으며 이 과정에서 ‘악덕 브로커’들의 행위로 상당히 많은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이봉조 차관은 이와 관련 “올 한해 국내 입국한 1천8백66명의 탈북자 가운데 83%가 브로커를 통해 입국했다”며 “탈북자들은 평균 4백만원을 브로커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이를 따져볼 때 정부가 탈북자 정착 지원금으로 지원한 금액 가운데 60억원 가량이 브로커에게 전달된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인도적 차원에서 진행한 일들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과다한 수수료 요구 등의 브로커 행위에 대해 국내법적인 제재 조치들이 있으며 반복적이거나 부정적인 측면이 강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처럼 ‘악덕 브로커’들의 폐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실제로 탈북자 정착교육기관인 하나원에서 보여지는 문제점에서도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통일부 한 관계자에 따르면 하나원을 수료한 탈북자들이 임대아파트에 들어가면 이들 브로커들이 현관앞에 진을 치고 있고 일부는 폭력까지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브로커 자체를 규제하는 근거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현행법에서도 처벌 조항이 따로 있다”고 말했다.

***위장탈북 및 범죄자 국내 입국 막기 위해 현지 공관 심사 대폭 강화**

정부는 이와 함께 위장탈북과 범죄자의 국내 입국을 막기 위해 현지 공관에서의 탈북자 입국 심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결정 거부사항인 국제형사범죄자, 살인 등 중대범죄자, 위장탈북 및 10년이상 상당기간 해외에서 생활근거지를 마련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입국 불허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범죄자의 경우 입국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국내법에 따라 처벌한다는 방침이며 중대 범죄자는 북한에서의 범죄행위까지도 처벌키로 했다.

통일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입국자 가운데 10.7%가 범죄 경력을 갖고 있으며 지금까지는 범죄경력으로 입국이 거부된 사례는 없다. 아울러 조선족이 탈북자로 가장하거나 탈북자가 조선족으로 입국하는 위장입국 건수도 40건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전자는 올해 6월까지 24명, 후자는 16명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자정책 보호위주서 자립으로. 정착금 1/3로 줄이되 현물지원.직업훈련 강화**

정부는 이와 관련 탈북자 수용 정책도 보호위주 정책에서 국내 적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립능력을 기르는 방향으로 변화를 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현금 탈북자 정착금은 현행 2천8백만원에서 3분의 1가량이 준 1천만원으로 감소되며 감소금액은 직업훈련 장려금, 취업장려금, 자격취득 장려금, 기초직업훈련수당 등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비용으로 전용된다.

이에 따라 국내 정착후 취업훈련에 적극 참여하는 탈북자의 경우 1천5백40만원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다만 탈북자의 주택임대비용 7백50만원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지원된다. 정부는 아울러 현물지원을 늘려나가기로 했으며 민간정착 도우미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中정부 ‘개선 방안’ 관련 의견 개진. 어떤 내용인지 주목**

한편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기획탈북 정의와 함께 논란이 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봉조 차관은 “기획탈북의 정의를 딱 잘라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어렵다”면서도 “여러 가지가 의도됐고 계획돼 추진되는 일들을 대략적으로 기획탈북으로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 예로 방송 화면으로 보여지는 탈북자들의 공관진입 모습 등을 거론했다. “나름대로 국제사회에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이들 탈북자들의 모습을 누가 찍었는지 언론사에 제공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탈북자들이 이들 민간단체의 도움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공관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차관은 “모든 입국자들이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은 아니므로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중국 정부와의 의견 교환을 거쳐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중국이 어떤 요구를 했는지도 주목되고 있다. 중국을 방문중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와 관련 22일 중국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번 개선 방안은 중국측이 제기한 문제들을 수렴해서 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