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군 아사 사건',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에게 '큰 충격'

"굶어죽어가는 아들을 지켜봐야 했던 애비 마음을 아나"

건설 일용직노동자의 어린 아들이 굶어죽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비정규직 건설노동자들이 받은 충격이 특히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김군이 살던 대구경북지역을 비롯해 각지의 건설노조가 이번 사태에 대한 충격을 토로하며, 정부와 지자체에 대한 적극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서기 시작했다.

***"굶어죽어가는 아들을 지켜봐야 했던 아비의 마음을 아십니까"**

대구경북지역건설노조는 19일 조해녕 대구광역시장에게 보내는 서한 형식의 성명을 통해 "조해녕 시장님 당신은 어린 아이의 영혼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라며 건설불황대책에 미온적인 조시장을 질타했다.

노조는 "IMF이후 비정규직 건설 일용직 노동자의 최악의 실업난을 우려하면서, 비정규직 건설 일용직 노동자의 실업대책에 대해 면담을 요청하였지만 거부되었습니다"라며 "자 보십시오. 비정규직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이 최악의 실업난에 허덕이며 생계형 범죄를 저지르고 스스로 자수를 하여 교도소를 가거나, 일주 내내 굶기도 하고, 끝내 다섯 살 난 어린 아들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지켜보아야 했던 그 아비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고 반문했다.

노조는 "2004년 비정규직 건설 노동자들에게도 전면 적용하겠다는 고용보험, 그러나, 노동청과, 대구시의 무관심으로 있으나마나 한 휴지조각이 되었습니다"라며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 최초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근로계약서의 작성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건설 현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되고 있습니다"라고 노동현장의 불법성을 지적했다.

노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 미장성으로 처벌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을 정도로 노동부에서는 전혀 관리감독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대구시 건설 행정과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관리 감독 행정지도를 하여야 할 건설행정과에서는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진정서를 내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사용자에게 면죄부를 주어 왔습니다"라고 건설업자편에 서 있는 정부와 지자체를 질타했다.

노조는 이어 "지난 11월 8일 대구광역시 시정의 최고 책임자인 조해녕 시장님의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건설 현장의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라는 것과, 최악의 실업사태에 대비한 긴급하는 실업대책을 세우라는 것과, 대구광역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대해 대구시민을 우선 고용하기 위해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라며 "그러나 단 한 차례의 답변도 없었습니다. 면담 요청의 공문을 보내고, 따로 답변을 요구하는 전화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라고 대구시의 노동현장 외면을 비판했다.

노조는 "얼마나 더 많은 비정규직 건설 일용직 노동자가 굶어 죽고, 거리의 노숙자로 전락하고, 생계형 범죄의 유혹과, 가족을 앞세우고 동반자살을 해야하는 고통과 절망의 세월을 살아야 합니까"라고 반문한 뒤 "시장이 일일이 그런 것까지 어떻게 다 챙기느냐고 발뺌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이런한 불행과 고통은 이어질 것입니다. 대구시에서 긴급하게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 갈 것입니다"라며 조시장에게 대화를 촉구했다.

건설노조도 이번 사태를 간과할 수 없다며 정부에 대해 적극적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며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노동단체와 민주노동당 등 정당도 실태조사에 착수하기로 해, 앞으로 파문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