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 盧대통령-尹국방에 정면 반발

군 검찰관 3명 보직해임요청서 집단제출, 사상초유의 항명사태

육군 장성 진급비리의혹을 수사중인 군 검찰 핵심 실무진 간부 3명이 17일 윤광웅 국방장관 등 군 수뇌부의 수사 방해를 주장하며 보직해임 요청서를 제출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 큰 파문이 일고 있다.

***군 검찰관 3명 집단 보직해임요청서 제출**

국방부 검찰단 소속 검사 3명은 이날 장모 대령과 이모 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윤광웅 국방장관에 의해 결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집단으로 보직해임요청서를 군 검찰단장에게 제출했다. 보직해임요청서를 제출한 군 검사는 남성원 보통검찰부장 대리, 최강웅 고등검찰부장 대리, 최필재 육군본부 파견 검찰관 등 군 검찰의 핵심간부 검찰관들로 알려졌다.

이들은 육군본부 인사부서 이모 준장 등이 진급 내정자를 위해 경쟁자에게 불리한 문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인사비리에 개입한 상당한 물증을 확보해 지난 10일이후 세차례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윤 장관이 아직 결재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정치적인 이유'로 수사를 제약하는 명백한 수사 방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따르면 윤 장관은 지난 15일 전군주요지휘관회의가 끝난 뒤 박주범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불러 노무현 대통령을 만난 사실을 전하며 "앞으로 구속수사는 절대 안 되며 이러한 사실을 언론에 알려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당초 군 검찰은 이 준장과 장모 대령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에 대한 결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두 사람을 긴급체포한 뒤 수사진행 상황을 언론에 직접 발표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 국방장관 지시로 이같은 계획이 무산되자, 집단 보직해임요청서 제출이라는 군 사상 초유의 강력대응에 나선 것이다.

국방부측은 예기치 못한 항명 사태에 크게 당황하는 분위기다. 국방부 관계자는 18일 “윤 장관은 장성진급 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군 검찰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으며 더욱이 정상적인 수사를 한 번도 방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금일중 국방부 입장을 공식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윤 국방에 대한 항명인 동시에 노대통령에 대한 반발**

국방부 수뇌부의 수사방해를 이유로 군 검찰관들이 이처럼 보직해임을 요청함으로써 육군 장성 진급비리의혹수사는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특히 이번 보직해임요청은 육본과 군 검찰간 갈등에 대해 노대통령이 경고한 직후 나온 것이어서, 노 대통령에 대한 반발로도 해석되고 있다.

노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 자리와 15일 오전 조찬모임에서 윤광웅 국방장관의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 등 두 차례에 걸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중인 수사는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수사 상황을 공개해 여론의 힘을 빌려 수사하는 관행은 적절하지도 않고 적법하지도 않다”고 군 검찰의 '언론 플레이'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하지만 경고후 불과 이틀만에 군 검찰이 집단 보직해임요청서 제출 사실을 언론에 알림에 따라 노대통령의 경고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모양새가 됐다. 노 대통령 경고후 군 검찰은 육군의 수사방해 사실을 언론에 알리는 것은 '언론 플레이'가 아니라고 강력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청와대 격노, 윤 국방 '자리 위태'**

이처럼 최악의 항명사태가 발발함에 따라 18일 오후 1박2일의 일본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노대통령의 대응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청와대는 이번 집단 보직해임 요청을 '군 최고통수권자에 대한 항명'으로 해석하며 격노하는 분위기여서, 이들을 즉각 보직해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윤광웅 장관은 적지 않은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장관은 노 대통령으로부터 “장관은 책임을 지고 사건을 잘 관리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내년초로 예상되는 개각대상이 윤 국방도 포함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