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북-중, 안보위협" "MD는 일본방어 뼈대"

군사적 팽창주의 공식선언, 미-일동맹 강화

일본이 방위정책의 근간이 되는 ‘방위계획대강’을 9년만에 개정하고 ‘중기방위력정비계획’ 및 '무기수출 3원칙' 완화 방침을 10일 공식 발표하며 군사대국화에 본격 나섰다. 일본은 특히 북한과 중국을 '안보위협요인', 우리표현으로는 '주적'으로 처음 명시한 뒤 미사일방어(MD)체제를 일본 방어의 주요 골간으로 삼을 방침을 공식 천명,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대폭 강화할 것임을 천명했다.

***日, 9년만에 방위대강 개정. 북-중 안보위협으로 처음 적시**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총리 관저에서 안전보장회의와 내각 회의를 열고, 향후 방위력 정비의 기본 방침이 되는 ‘방위계획대강’과 차기 '중기방위력정비계획(2005~2009년)'을 정식 결정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방위대강은 지난 1976년 제정 이후 95년 처음 개정된 이래 9년만에 두 번째 개정된 것으로 일본 언론은 "최소한의 필요에 따른 방위력 관리 유지를 기본으로 하는 전후 안전보장정책의 일대 전환"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이번 방위대강에는 러시아를 직접 우려 대상으로 적시했던 지난 76’, 95’ 대강과는 달리 처음으로 북한과 중국을 주요 안보위협요인으로 적시했다. 대강은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은 지역의 안전보장에 있어 중대한 불안요인이며 중국군의 근대화와 해양에 있어서 활동범위의 확대 등의 동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명기했다.

대강은 또 안보환경을 거론하며 “본격적인 침략 가능성은 저하됐다”면서도 “일본 주변에는 한반도와 대만해협을 둘러싼 문제 등 불투명, 불확실한 요소가 남아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대강은 아울러 ▲ 대량살상무기(WMD) ▲ 탄도미사일의 확산 ▲국제테러조직의 활동 등을 새로운 위협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대응이 오늘날 국제사회에 다가온 과제이며 다양한 사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규정했다.

*** MD 체제, 새로운 방위력의 뼈대 공식 천명**

한편 일본 정부는 이번 방위대강을 통해 이후 새로운 방위력의 뼈대로 MD 체제를 도입할 것임을 공식 천명했다.

부대 편성이나 주요 장비 수량을 정리한 별도 표에서는 육해공 자위대와는 별도로 MD 관련 항목을 마련했으며 이지스함 4척과 지대공 요격미사일인 패트리어트 3개 부대를 MD 구축에 투입키로 했고 이후 이지스함을 2척 더 구입키로 했다.

아울러 이전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서부터 추진해온 PAC-III 및 헬기 탑재 대형 호위함(1만3천5백톤) 도입과 2007년 공중급유기 1대 실전배치 계획은 그대로 실행키로 했다.

반면 MD 체제를 도입하기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기존 재래식 무기는 감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차는 9백44대에서 6백대로 35%, 전투기는 3백대에서 2백60대로 13%, 호위함은 53대에서 47대로 13% 감축될 예정이며 육상자위대 규모도 5천명을 감축, 현행 16만명에서 15만5천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와 달리 중국 해군력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원자력 잠수함은 기존 16척을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차기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은 향후 5년간의 예산으로 24조 2천4백억엔을 상정, 이전 정비계획보다 약 9천2백억엔(약 10조원)을 줄였다. 이러한 예산 감축은 재래식 무기 감축 방침 이외에도 예산부족에 따른 재정 부담이 상당히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위대 해외 활동, ‘부수적 임무’에서 ‘본래 임무’로 격상**

이러한 방침은 또한 기존의 ‘기반적 방위력 구상’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연결돼 주목된다. 방위대강은 전수방위와 침략사태에 대한 대응이라는 기존의 ‘기반적 방위력’에서 유효한 부분은 승계할 것임을 밝히면서도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다기능적, 탄력적, 실효적 방위력으로 정비”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방위대강은 특히 이러한 새로운 방위력의 역할로서 ▲ 새로운 위협이나 다양한 사태에의 실효적 대응 ▲본격적인 침략사태에 대비 ▲ 국제적인 안전보장환경 개선을 위해 주체적 적극적 활동 등을 제시했다.

일본 정부는 특히 국제평화협력활동에 적절히 대응하고 자위대 임무에 국제평화협력활동을 포함하겠다고 밝혀 국제평화협력활동을 자위대의 ‘부수적 임무’에서 ‘본래 임무’로 공식 격상할 뜻을 밝혔다. 이는 자위대의 해외 파병 증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라크 파병 등의 국제적 파병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미-일 동맹 핵심” 평가. 무기수출 3원칙 공식 완화 **

일본 정부는 이밖에 미-일 동맹에 대해 “불투명, 불확실한 요소가 존재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불가결”이라고 평가하고 새로운 관계 강화 및 전략적 협력을 강조했다.

이러한 의지 표명은 바로 무기수출 3원칙 완화 방침으로 이어졌다. 호소다 히로유키 관방장관은 이날 내각 회의를 마친 뒤 담화를 발표하고 “사실상 모든 무기수출을 금지해온 무기수출 3원칙을 완화, MD 구축을 위한 미국과의 무기 고동개발 및 생산은 예외로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과 공동개발하거나 생산하는 무기 및 테러.해적 대책지원을 위한 무기수출 등은 ‘개별 안건’으로 규정, 사안별로 판단하겠다고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후 논의 과정에서는 얼마든지 확대할 수 있는 조건이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 정부, 예의주시. “日, 주변국 신뢰 얻는 노력해야”**

한편 우리 정부는 이러한 일본 안보정책의 일대 전환과 관련,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 예의주시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이날 비공식 브리핑을 갖고 “이번 개정이 일본의 직접적인 군사대국화 추구로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역내 국가들은 과거사에 기인해 우려를 갖고 있으며 일본은 인근 국가와 대화를 통해 신뢰를 얻도록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국자는 이어 “정부는 그동안 동향을 예의주시해 왔다”면서 “이번 개정이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방위안보역할 증대를 분명히 상정하고 있으며 투명하게 기여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무기수출 3원칙 완화 방침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유지해온 원칙이었다는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군사대국화로의 직결은 아니지만 수출범위 확대 측면에서 주목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앞으로 동아시아에서는 중-일간 경쟁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일본의 장거리 투사력 증대 추구 등을 주변국들은 경계하고 있어 군비경쟁이 촉발될 수 있다”며 우려했다.

일본 정부는 한편 그동안 외교경로를 통해 방위대강 개정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우리 정부에 설명해 왔으며 10일에는 일본 정부 관계자가 방한, 주한대사관 공사와 함께 외교부 및 국방부 등 관계기관을 방문 구체적인 내용을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