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4I 비용 부담' 요구 철회, '분담금' 협상 본격화

제2차 협상 8일 시작, 美 "한국 분담금 45%에서 75%로 올려야"

용산미군기지 이전협정에서 미국 부담으로 돼 있는 C4I(전술지휘자동화체계) 현대화 비용을 방위비 분담 항목에 추가, 우리측에게 부담하라는 부당한 요구를 해온 미 정부가 최근 이 요구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는 8일 시작되는 한-미간 2차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는 우리측의 분담금 ‘감액’ 여부가 핵심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美, C4I 비용 부담 요구 철회**

워싱턴의 한 한국 고위 외교소식통은 2일 “미국은 지난 10월 C4I 현대화 비용을 방위비 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면서 “그러나 미국 국방부는 최근 이 비용의 한국 분담 요구를 거둬들인다고 통보해 왔다”고 국내언론들과 만난 자리에서 밝혔다.

이 소식통은 “우리는 용산기지 이전협정의 준수와 이를 방위비 분담 문제와 연계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뜻을 미국에 강력히 밝혔으며 미국도 우리의 이런 요구를 받아들였다”며 “이로써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양국간 큰 논란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C4I란 지휘.통제.통신.컴퓨터(4C)와 정보(I)를 딴 말로, 전력을 입체적으로 통합운용하는 통합전장 관리 체계를 말하며 이의 현대화에는 매년 수백억원이 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미국은 올해 방위비 분담 협상 초안에서 주한미군의 C4I 현대화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방위비 분담 형식인 SMA(특별조치협정)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이 가운데 C4I를 ‘주한미군 주둔비’의 일부로 보고 새로운 항목을 추가, 비용 부담을 막무가내로 요구했었다.

그러나 이같은 요구는 이미 가서명 절차까지 끝난 용산기지 이전협정에 전면 위배되는 것이어서, 우리 정부의 강한 반발을 샀다. 이전협상 합의문인 UA 5조 3항에는 “한국은 시설종합계획에 따라 새로운 시설에 C4I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유엔사령부, 한미연합사령부 및 주한미군사령부를 위한 현존하는 C4I 장비를 이전한다”며 “주한미군을 위한 C4I 향상과 개선을 위한 자금은 미국이 부담한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지난 10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윤광웅 국방부장관은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에 비용의 미국쪽 부담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지난달 외교통상부 당국자도 “정부는 한미간 합의내용이 제대로 지켜지고 그 취지가 방위비 분담 등 다른 곳으로 확대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었다.

***제2차 방위비 분담 협상 8일 시작**

이에 따라 오는 8~9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제2차 협상에서는 더이상 이 문제가 논의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그동안 교착상태에 빠졌던 협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4일 오전 정동영 통일부 장관 주재로 열린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는 2차 방위비 분담 협상이 다음주에 열리지만 연내 합의가 일단 어렵다고 보고 내년까지 계속 협상해 나가기로 방침을 정했다.이같은 판단은 C4I가 양국간 주요 갈등 대상에서 빠져 1차보다는 호전된 회담 분위기가 조성될 것은 예상되긴 하지만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담금 감액 여부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용산기지 이전 등 재배치 부담, 주한미군 감축, 군사임무전환 등으로 미국의 재정부담 요소가 줄어든 만큼 이를 감안해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틀의 방위비 분담협상이 불가피하며 환경변화를 바탕으로 한국측의 방위비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4일 “미군의 주둔비용은 상식적으로 봐서 줄어든다”며 “이같은 특수성을 감안해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측은 한국측의 방위비 분담을 ‘한미동맹 전체’라는 큰 틀에서 고려돼야 하며, 주한미군이 감축된다고 하더라도 주둔비용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는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미측은 해외주둔 미군의 주둔비용을 해당국에 75% 정도 부담시킨다는 원칙을 세우고, 현재 45% 가량인 한국측의 부담 비율을 이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협상과정에 적잖은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올해 한국측의 방위비 분담액은 6억2천3백만달러로, 분담이 시작된 1991년의 방위비 분담액 1억5천만달러보다 4배이상 늘어난 수치다. 아울러 현행 합의대로라면 내년도에는 7억달러를 부담해야 하며 앞으로 부담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한-미 양국은 당초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간 한미 방위비 분담액은 연 8%씩 증가하되 당시 인플레이션을 반영키로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