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총선운동 돌입, '대만화' 놓고 여야대립

천 총통 "여당이 과반수 차지하면 개헌해 독립 강화"

대만 정국이 또다시 긴장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오는 11일 총선을 앞두고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민진-국민 양당은 같은 장소에서 하루 걸러 대규모 유세전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민진당 등 여당 연합이 과반수를 확보, 국민당 영향하의 의회 구도가 깨질 경우 '2006 국민투표, 2008 신헌법' 추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중-미 양국이 긴장 속에서 지켜보고 있다.

***대만, 11일 총선 선거운동 본격 시작**

30일 대만 입법위원 선거가 고시됨에 따라 1일부터 공식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오는 11일 실시되는 이번 선거에서는 대만 국회에 해당하는 입법위원 2백25명 전원을 선출하게 된다.

이번 선거는 지난 3월 총통선거 이후 치러지는 전국 규모의 첫번째 선거로 민진당-대만단결연합(대련)으로 구성된 여당 연합과 중국국민당-친민당으로 이뤄진 야당 연합은 모두 1백13석 이상의 과반수 확보를 자신하고 있다.

야당인 국민당 진영은 목표의석을 73석으로 잡아 40석으로 예상하고 있는 친민당과 연합, 기존의 '여소야대' 국면을 유지한다는 심산이다. 반면에 여당인 민진당은 97석을 확보, 14석이 예상되는 대련과 연합해 최초로 과반수를 확보해 '여대야소' 국면을 창출하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

지난 2001년 총선에서는 국민당이 67석, 친민당이 46석 등 총 1백13석을 얻은 야당 연합이 민진당 87석, 대련 13석을 확보 총 1백석을 얻는 데 그친 여당 연합을 이겨 '여소야대' 국면을 창출했었다. 대만 의석은 1백76석의 지역구와 해외거주 화교 8석을 포함한 49석의 비례대표의석으로 이뤄져 있으며 입법위원 임기는 3년이다.

***국민당 등 야당 연합 과반수 깨질지 최대 관심**

이에 따라 이번 선거에서는 여소야대 국면이 깨질지가 최대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대만언론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는 '대만 민족주의'와 신헌법 제정 문제가 최대 이슈로 부각되고 있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3월 총통선거에서는 천수이볜(陳水扁) 민진당 후보가 재선에 성공했음에도 그가 주장하는 신헌법 제정이 탄력을 받기 위해 필요했던 2건의 국민투표가 투표율 미달로 부결됐었다. 이에 따라 이번 총선에서 여당 연합이 과반수를 확보할 경우 '2006년 국민투표 실시, 2008년 신헌법 제정' 일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천 총통은 지난달 27일 신헌법 제정 관련 한 심포지움에서 "국민당 정권이 중국 본토를 통치할 당시인 1946년에 제정된 현행 헌법은 여전히 대만 지역뿐만 아니라 본토 지배까지 거론하고 있는 '중국 헌법'"이라고 비판, 신헌법 제정 의도를 재차 분명히 하기도 했다.

물론 천 총통의 뒤에는 대련의 정신적 지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리덩휘(李登輝) 전 총통이 강력한 후원을 하고있다. 천-리 연합은 이번 총선 이슈로 '대만화'를 전면에 부각시키고 있는 셈이다.

***천 총통, '대만화' 전략으로 과반수 노려. 신헌법 제정 본격화 가능성**

이 같은 '대만화 전략'은 신헌법 제정 주장 이외에도 국어 교과과정의 개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본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대만 교육당국은 국어 과목에서 중국 고전 비율을 50%~40%로 억제하고 국어 수업시간을 주 5시간에서 4시간으로 삭감하는 등의 개혁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야당진영에서는 교육의 '대만화'를 강하게 문제시하고 나서 이번 총선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당 정권부터 계속된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고교 3학년 국어 수업 가운데 75%, 고1에서는 55%가 고전이어서 구어체 현대 작품은 경시돼 왔다.

천 총통은 이밖에도 국민당의 당기가 대만 국기와 같은 청천백일기를 디자인한 것과 관련, 이는 "당-국가 동일시"라며 여당이 과반수를 획득하면 법률을 개정, 당기 변경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국민당은 총통 자리는 빼앗겨 국민당 1당 체제는 예전에 무너졌지만 입법원에서는 친민당과 연합을 형성, 지금까지 최대 영향력을 발휘해 왔었다.

***여-야, 이번 주말 하루 걸러 대규모 유세전 **

이에 따라 이번 총선을 앞두고 민진-국민 양당은 치열한 대규모 유세전을 기획하며 기싸움에 나섰다.

우선 민진당은 오는 4일 수도 타이베이에서 대규모 유세전의 불을 당길 채비다. 10만명이 운집할 것으로 보이는 이번 거리 유세는 "대만 보호, 중국 저항, 평화와 행복 찾기"라는 주제로 이뤄지며 천 총통과 리 전 총통이 모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대만 영자지 <타이베이 타임스>에 따르면 이와 관련 이잉위앤(李應元) 민진당 부대표는 "이번 유세는 지난 2월 총통선거를 앞두고 실시했던 '228'을 모범으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약 2백만영의 지지자들이 모여 천 총통 당선에 기폭제가 됐다.

친독립단체들과 대련 측도 민진당에 이어 다음날인 5일 타이베이에서 신헌법 제정 촉구와 국가명 개칭을 요구하며 집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당도 이에 뒤질 세라 같은날인 5일 타이베이에서 약 10만명의 지지자들을 동원 유세를 펼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국민당은 "단결, 호국, 구국대만"이란 주제로 집회를 가질 계획이다.

***中, '화평굴기' 걸림돌 대만 움직임에 촉각. "베이징 올림픽 앞두고 신헌법"**

이에 따라 대만 신헌법 제정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중국과 미국은 모두 이번 총선 결과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중국은 자국이 외교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는 '화평굴기 (和平堀起)'의 가장 큰 걸림돌인 대만 천 총통이 이번 총선에서 과반수를 확보, 실제로 신헌법 제정 일정을 추진한다면 군사행동 돌입 가능성을 흘리고 있어 주목된다.

29일 워싱턴타임스에 따르면 전 중국 외교부 부장을 역임했던 탕자쉔(唐家璇) 현 홍콩 마카오 담당 국무위원은 최근 베이징에서 외신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신헌법에 대만을 독립국가로 시사하는 문구가 들어간다면 신헌법을 제정하려는 천 총통 계획은 군사분쟁을 이끌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탕 위원은 "천 총통은 대만 독립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려 하고 있다"면서 "천 총통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중국이 군사행동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올림픽에 앞서 대립을 야기하기 위해 헌법을 이용하려 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강경발언이 나가자 리처드 바우처 미국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미국의 최대 관심은 양안관계 안정"이라며 "미국은 이 현재 상황을 변화시킬 어떤 일방적 조치도 반대한다"고 밝혀 대만의 신헌법 제정 계획으로 인한 양안 분쟁 가능성을 우려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