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광주 반발속 패트리어트 배치 완료

광주시민-시민단체 "사실상의 MD 편입" 반발

광주시민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사령부의 패트리어트 미사일(PAC-III) 한국 배치가 완료됐다. 주한미군측은 한반도 방어능력 신장을 위한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으나 시민단체들은 미국 MD(미사일방어) 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그 위험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최근에는 특히 중국안보전문가들이 한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우려섞인 발언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주한미군, PAC-III 광주 등 한국 배치 완료**

주한미군사령부는 30일 “미 방공포여단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한국 배치가 완료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주한미군사는 “지난 4월 30일 한미연합군사령부가 PAC-III 부대의 한국 전개를 발표한 이후 마지막 PAC-III 미사일 일부 부품이 지난 주 광주공항에 도착함에 따라 완료됐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사는 이어 “미 8군 지휘부는 그동안 패트리어트 부대의 전개를 위해 협조해준 광주시민들에게 감사하다”면서 “앞으로 광주지역 시민들과의 상호이해 증진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그동안 광주시민들의 거센 반발을 의식한 발언을 했다.

주한미군의 PAC-III 배치가 완료됨에 따라 광주에는 4백25명의 패트리어트 방공포 2개 포대병력이 배치되고 오산에는 여단 본부 1백25명이 전개됐다. 광주에 배치된 PAC-III 부대는 미 육군 미사일사령부(MICOM) 산하 부대로 텍사스에 있는 ‘포트리스 블리스’ 부대가 한반도로 이동배치된 것이다.

***주한미군, “PAC-III 한반도 방어용, MD 전혀 관계 없어”**

주한미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번 배치는 한국정부 요청에 따른 것으로 한반도 방어용으로 전략 분포상 광주 배치가 알맞아 지역이 선택됐다”고 밝혔다.

요컨대 PAC-III 가 배치되는 광주비행장의 지정학적 위치가 유사시 중요 후방 공군기지로서뿐 아니라 한반도 전쟁 발발시 부산, 광양항을 통한 병력집결지이자 오키나와 주둔 미공군의 기착지로 그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 선정됐다는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또 PAC-III 배치가 미국의 MD 계획 일환이 아니냐는 의혹제기에 대해 “전혀 관계 없다”며 “이는 1백10억달러에 달하는 주한미군 전력증강계획의 일환으로 주한미군이 어떤 무기를 들여오던 그러한 비난은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안보전문가들, 한국 주시. 美에 군사작전기지제공시 공격”**

하지만 이같은 주한미군측 설명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반박한다. 특히 PAC-III 배치로 인해 MD 참여 의혹이 짖고 이에 따라 주변국들의 강한 반발도 예상된다는 게 이들의 반박이다.

이와 관련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최근 중국안보전문가들로부터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있다”고 전했다. 국제세미나나 학술토론 등에서 만난 중국 안보 전문가들은 “한국이 중국에 대한 군사작전 기지를 미군 등에 제공하면 공격하겠다”는 발언을 공공연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대표는 “오산-평택-군산-광주 등으로 이어지는 서해안 MD 벨트를 구축하고 미국은 주한미군 재배치를 통해 중국에 인접한 한국의 서남부에 주요 전력을 집중시킴으로써 중국과의 무력충돌시 주한미군 기지를 중국의 미사일로부터 방어하려는 것”이라며 “분쟁이 발생하면 중국은 당연히 오산, 평택 등을 주요 목표로 겨냥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에 따라 “광주에 PAC-III 를 배치하는 것은 한국이 미국의 MD 전초기지가 되는 것을 가속화시키고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 능력을 강화시키며 한국이 미군의 대중국 발진기지로 전락한다는 의미”라며 “광주에 패트리어트를 배치하는 것은 광주 정체성에도 부합하지 않고 한국의 국가안보를 더욱 위태롭게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미군의 패트리어트 한반도 배치 계획이 완료됨으로써 주한미군은 모두 64기(8개 포대)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남한에 실전 배치하게 된다”며 “미국이 현재 보유한 PAC-III 가 2백기 안팎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미국이 한국을 최우선적인 MD 배치 지역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주장했다.

***공대위, “광주 상징성과도 맞지 않아”**

지난 8월 결성된 ‘광주공항 패트리어트 배치 반대 광주.전남 공동대책위(공대위) 관계자들도 이번 배치 완료 소식에 “반대 논리에도 불구하고 배치된 데 대해 규탄하며 이후 현실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매주 1차례씩 정례적으로 규탄촉구 시민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공대위측 박광우 정책위원장은 이와 관련 “광주의 민주.인권.평화.문화 도시 이미지와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는 전혀 맞지 않는 등 광주 상징성과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미사일 배치는 미 의도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한반도와 광주를 미 전략에 따라 이용하는 것을 확인해 준 것”이라면서 “광주의 상징성을 무시한 것은 한반도를 자신들의 의도에 따라 관철할 수 있다는 의지를 과시하려는 속셈도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