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스폰서 검사' 특검 거부…"지금은 때가 아니다"

野 "검사가 검사를 조사?…특검으로 진상 규명해야"

야당과 시민사회 단체 등을 중심으로 '스폰서 검사'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검찰 자체 진상 규명이 우선"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23일 여야원내대표 회담에서도 민주당은 "'스폰서 검사 비리 사건'에 대해 특검을 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지만 한나라당은 "폭로 내용에 대한 신빙성 여부조차 밝혀지지 않았다"고 거부했다.

원내대표 회담을 마친 후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특별검사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지만 '우이독경','마이동풍'이었다"며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태도를 바꾸도록 다른 야당과 공동으로 특검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필요하면 특검 관련법안을 다음주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정세균 대표도 "검찰이 국민의 웃음거리가 되어 버려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특검이 꼭 실시되야 하고 사법개혁특위에서 검찰개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나라당은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요즘 검찰 정말 웃긴다"며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때는 '줬다는 사람을 못 믿느냐'고 했는데, 이번 스폰서 검사 사건에서는 '줬다는 사람을 믿을 수 없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현재 검찰 진상규명위원회는 법적 권한이 없으니 강제력도 없을 뿐더러 설상가상으로 위원장을 맡은 성낙인 교수는 "검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매도하지 말고 따뜻한 눈길로 격려해달라"고 발언했다"며 "현재의 진상규명위는 제 역할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검사제가 실시돼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번 (스폰서 검사) 사건 등에 대해서는 검찰 자체의 진상결과를 지켜보고 필요할 때 특검 여부 등을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며 "검찰이 명예를 회복하기위한 좋은기회라는 각오로 자기개혁에 나서주기를 촉구한다"고 '특검 요구'에 방어막을 쳤다.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는 "한나라당은 폭로 내용이 사실로 밝혀지면 검찰을 비호하거나 옹호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면서도 "그러나 현재 폭로 내용에 대한 신빙성 여부조차 밝혀지지 않은 만큼 특검 도입 주장은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여야는 원내대표 회담에서 '천안함침몰사건진상조사특위'를 구성에 합의했다. 그러나 국정조사권을 배제해 '반쪽자리 특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위는 여야 동수로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한나라당이 10명, 민주당이 8명, 비교섭단체 2명이 들어간다.

활동시한은 4월 28일부터 2개월간이다. 민주당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필요하다면 합의해서 1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또 연말까지 활동할 '독도 특위' 구성에도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