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쇼크'에 당정청 긴급회동, '한국판뉴딜' 강행키로

한나라당 일부 요구 등 수용후 계획대로 밀고나가기로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의 '국민연금 동원 반대' 선언에 경악한 정부와 청와대, 열린우리당이 19일 밤 긴급회동을 갖고 대책을 논의한 결과, 연기금의 주식 및 부동산 투자시 전문성과 안전성, 독립성,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하는 보완책을 마련한 뒤 당초 예정대로 '한국판 뉴딜'을 강행키로 잠정합의했다.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청와대 김병준 정책실장, 홍재형 정책위의장, 이종걸 원내수석부대표, 이계안 의원, 김광림 재경부차관, 송재성 보건복지차관,변양균 기획예산처 차관 등은 이날 밤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긴급 회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날 긴급회동은 김장관 발언후 이해찬 총리와 이부영 의장이 이날 전화접촉을 가진 뒤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김근태 장관의 발언에 대해 "국민연금 주무 장관으로서 안정성을 강조한 것으로서 있을 수 있는 발언"이라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해 더이상 파문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로 하고, 한나라당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는 형태로 한국판 뉴딜을 밀어부치기로 합의했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회담후 기자들과 만나 "김 장관이 말한 것은 안정성, 수익성, 공공성을 강조한 얘기이고 맞는 얘기"라며 "여기에 한나라당은 독립성, 투명성,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어 모두 6원칙이라 할 수 있다"며 한나라당 요구의 부분 수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이어 "한나라당은 기금 투자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하는 데 일리가 있다"며 "당.정.청이 논의해서 한나라당안을 받아주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한나라당이 제출한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보면 독립투자회사를 설립해 기금을 관리하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말해 '자산운용위원회' 설치 요구를 수용할 것을 시사하면서, "한나라당과 우리당 사이의 (기금관리기본법에 관한) 쟁점 10개 가운데 2~3개만 남아있다"고 말해, 한나라당과의 합의에 주력할 것임을 밝혔다.

우리당은 당초 이날 국회 운영위에 계류중인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합의처리하려 했으나, 김 장관의 발언으로 파문이 크게 일자 당.정.청 내부 조율을 거친뒤 내주중 처리키로 방침을 바꿨다.

이어 당.정.청은 20일 오후 이해찬 총리를 비롯해 김근태 장관 등이 참여하는 고위 후속회의를 갖고 이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