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 논란

4년간 99조 필요, 3군 균형발전방안도 포함 안돼

군 구조 개편과 전쟁억제력 조기 확충 등을 핵심 골자로 하는 참여정부의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 계획'이 확정 발표됐다. 국방부는 그러나 99조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자금조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육.해.공군간 균형발전방안 등도 포함시키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계획' 발표. 합참기능강화**

국방부는 18일 "국가안보전략을 구현하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기 위한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계획'을 수립, 지난 6일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참여정부가 지난해 5월과 7월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을 위한 기본구상과 계획을 수립한 이래 최근 주한미군 감축 등 국방여건의 변화에 따라 보완된 이번 '추진계획'은 ▲군구조 개편 및 국방개혁 ▲전쟁억제능력 조기 확충 ▲한미동맹의 미래 지향적 발전 등을 핵심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군구조개편 및 국방개혁 부문에서 국방부는 "육.해.공군 통합전력 발휘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합참 중심의 전쟁수행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국방부본부 문민통제체제 강화'와 '획득제도 및 관리체계 개선' 등 선진국방으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구체적으로 국방부가 쥐고 있던 군사정책 등 일부 기능을 합참으로 전환하고 작전계획과 훈련개선안 입안 분야의 기능과 조직을 보강해 합참을 독자적인 전쟁수행 조직으로 변화시킬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4처4실67과의 합참 부서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또 합참의장의 인사권을 강화해 중장급 이상 장성의 인사때 의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우수인력확보를 위해 합참 근무자에 대해서는 진급심사시 우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키로 했다. 이밖에 2005년부터는 국방획득청(가칭)을 신설해 무기획득업무 및 관리체계의 투명성,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전쟁억제능력 조기 확충 등' 위해 4년간 99조 투입 **

국방부는 '전쟁억제능력 조기 확충'을 위해서는 "미래전 양상에 부합한 ▲감시.정찰(ISR)능력 ▲실시간 지휘통제.통신체계(C4I) ▲종심표적(적진 깊숙한 곳)에 대한 타격능력을 확충함으로써 실시간 탐지, 결심, 타격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아울러 "각군의 기반전력을 내실화하기 위해 구형, 노후장비의 성능개량 및 대체전력을 확보해 나가는 한편, 연구개발 및 방위산업 기반을 강화, 2010년에는 첨단무기 개발기술면에서 선진권에 진입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이지스급 한국형 구축함 KDX-III 와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 등 핵심전력을 확보하는 데 국방예산을 우선적으로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오는 2008년 실전배치를 목표로 7천t 급 KTX-III 1번함 건조에 이미 착수했으며 2번함과 3번함은 2010년과 2012년에 각각 실전에 배치할 예정이다. 이지스함 3척 건조에 들어가는 비용은 모두 3조1천3백61억원에 이른다. AWACS는 2011년까지 4대를 도입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또 다목적 위성과 중고도 무인항공기(UAV), 1천5백마력급 차기전차 등의 연구개발에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국방부는 북한 특수작전부대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동원법을 제정, 전.평시로 나눠진 동원체계를 일원화하고 노후된 예비전력 장비를 보강키로 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향후 4년간 군 구조개편과 국방개혁에 99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현재 국내총생산(GDP) 2.8%인 국방비를 연차적으로 늘려 2008년 3.2%까지로 증액해 주도록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육군 편중 군구조 개편 포함안돼, 자금조달방안도 논란 **

이같은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계획은 국방부가 내심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국방부는 차질없이 진행되길 바라고 있으나 이미 상당부분에서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첨단정예군 육성과 육군 편중 군구조 개편을 위해 핵심과제로 꼽혀온 3군간 균형발전과 지상군 개편 계획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방효복 국방부 정책기획관은 "지상군 병력 감축은 북한의 위협과 주변 안보상황을 고려해가며 결정할 문제로 개념적으로만 설정돼 있고 3군 균형발전계획은 연구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추진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4년간 99조라는 막대한 국방예산이 필요하지만 이번 계획안에는 조달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경기불황인 상황에서 4년간 막대한 국방예산을 조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아울러 군의 '군살빼기'를 통해 절감된 경상운영비가 즉각 투입돼야만 핵심전력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임에도 불구, 청사진이 마련되지 않아 '자기혁신노력은 하지 않은 채 예산만 늘리려한다'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