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파' 빅터 차, 美NSC 아시아담당국장 내정

"북한, 미사일 수출뿐 아니라 마약수출도 엄격 단속해야"

한국계 미국인인 빅터 차 조지타운대 정치학 교수(43)가 부시 2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국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계 미국인이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고위직에 진출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그 역시 북핵문제와 관련해선 ‘매파’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계 빅터 차, 美NSC 아시아담당국장 내정**

부시 2기 내각에서 외교안보라인을 맡을 인물들이 속속 내정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계 미국인인 빅터 차 교수가 NSC 아시아 담당 국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차 교수는 스티븐 해들리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와 마이클 그린 현 NSC 아시아 담당 선임국장에 이어 한반도와 일본 문제를 전담하는 미국의 한반도 정책 라인을 구성하게 된다.

그는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CISAC) 연구원 시절부터 스탠퍼드대 교무처장이었던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내정자와 친분을 쌓아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린 NSC 선임국장과도 친분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 빅터 차, “미-일, 대북 온건압박정책 통한다는 사실 깨달아야”**

차 교수는 한국계이긴 하지만 국내외 언론 기고문이나 세미나 등에서 밝히는 입장은 특별히 한국계임을 의식하지 않으면서 미국내 매파 강경책을 대변해 왔다. 때문에 그의 정책은 강성 한반도 정책을 추구해온 전임 아시아담당 보좌관 척 다운스와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는 한 예로 지난 6월 4일 뉴욕 타임스에 실린 기고문을 통해서는 “북한은 일본이 교역 제재조치를 취할 태세를 보인 뒤에야 납북 일본인 문제에 관해 양보를 했다”면서 “미국과 일본은 북한에는 온건한 압박정책이 통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며 이와 같은 정책은 북한의 무기개발 뿐만 아니라 마약밀매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미국이 주도하는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 노력으로 미사일 수출이 어려워진 북한은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전역에 걸친 마약 생산과 운반, 밀매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각국 정부의 단속 자료와 민간 및 정부 연구소의 연구결과 등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미국과 동맹국들에게 기쁜 소식은 북한의 마약거래 증가는 미사일 수출 억제 노력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반증을 보여주는 것이며 북한에게 나쁜 소식은 마약밀매가 증가할수록 지역 국가들이 더이상 이를 인내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마약밀매를 계속 확대한다면 역내 국가들이 이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미국 주도의 WMD 확산방지 조치들과 맞물려 북한에 대해 온건하지만 주도면밀한 압력을 가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결과적으로 "납북자 문제를 둘러싼 일본과 북한의 협상 과정을 감안한다면 이처럼 끈기있고 포괄적인 대북외교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핵무기 포기에 관해 유연한 입장을 갖도록 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북핵관련 ‘매파식 포용정책’ 주장해와**

차 교수는 지난 2002년 보수 외교전문지인 <포린 어페어>지 기고에서도 미국이 북핵 문제를 방관하지 말고 강력하게 개입해 해결할 것을 주장한 ‘매파식 포용정책(hawk engagement)'이라는 개념을 소개하기도 했다. 아울러 그는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어긴 북한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다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북핵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는 미 대선직후인 지난 6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는 “미국은 완벽하고 검증 가능한 핵폐기 원칙(CVID)을 더욱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북한에 외교적 압력을 가해 나갈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미국은 지난 6월의 3차 6자회담 때 구체적 제안들을 내놓았지만 북한은 이에 대해 아직 응답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미관계와 관련해서는 “동맹은 과정보다 결과로 평가받는 법”이라며 동맹 강화를 주장해 왔다.

그는 이밖에 자신의 저서 <적대적 제휴 : 한국-미국-일본의 삼각 안보체제>에서는 중국의 정치경제적 영향력 급부상과 일본의 군사력 강화, 북한의 핵개발 위협으로 동북아시아 안보지형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한일 관계를, 역사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이라는 두 동맹축을 통해 사실상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미국 뉴욕에서 태어난 차 교수는 컬럼비아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정치학으로 전공을 바꿔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석사학위, 컬럼비아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조지타운대 정치학과와 국제대학원에서 한국 등 동아시아 문제를 연구해 왔으며 한국 지역전문가라기 보다는 안보분야 전문가 입장으로 문제에 접근해 왔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