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한국, '무기급 우라늄' 생산”

美 "안보리 회부해야", 이종석 NSC차관 대미설득도 실패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11일(현지시간) “한국은 무기급 우라늄을 생산했으나 이것이 핵무기를 생산하려는 시도와 관련이 있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의 핵물질 실험이 안보리 이사회로 회부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우리 정부의 설득노력에도 불구하고 회부 가능성을 강력 시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IAEA, “한국, 무기급 우라늄 생산, 핵무기생산 관련 증거는 못찾아”**

IAEA는 이날 이사국들에 배포한 보고서에서 “올해 드러난 과거 한국의 핵실험은 미량의 플루토늄과 무기급 우라늄을 생산했다”며 “그러나 이러한 생산이 핵무기 생산 시도와 관련이 있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오는 25일 IAEA 이사회에 앞서 준비된 이 보고서는 “핵물질의 양은 의미가 없을 정도로 작지만 한국 정부가 이러한 활동을 보고하지 않은 것은 심각히 우려할 만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아직 조사를 끝내고 정확성을 기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들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혀, IAEA는 한국에 관련자료 보완을 요구하는 한편 추가조사를 실시할 것임을 예고했다.

보고서는 이어 “한국 정부가 위반 사항들을 시정했으며 이 문제를 조사하는 사찰관들에게 시의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시설을 개방하는 등 적극 협력했다”고 평가하면서도, “한국정부는 대전의 일부 시설에 대한 샘플채취 요구를 두차례 거부했다”고 밝혀 조사과정에 갈등이 있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생산된 플루토늄 0.7g의 PU-239 농도는 98%였으며 10번에 걸쳐 농축이 진행된 농축 우라늄 0.2g의 전체 평균 농도는 10.2%이나 이 가운데 일부 농도는 77%인 것으로 확인됐다. 플루토늄은 239 농도가 90% 이상, 우라늄은 농도가 80~90%여야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으며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양은 각각 15~25kg과 16kg이상이다.

IAEA가 보고서에서 '무기급 우라늄'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이처럼 일부 농도가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농도에 근접한 77%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우라늄 농축도를 10%대라고 밝혀왔다.

***IAEA 외교관, “美, 유엔 안보리 회부돼야 한다고 믿고 있어”**

IAEA 보고서가 나옴에 따라 UN 안보리 회부 여부를 결정하게 될 오는 25일 이사회에서의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이는 안보리에 회부될 사안이 아니라며 관련 이사국들을 상대로 저지 로비를 펴왔다.

그러나 IAEA에서 흘러나오는 소식은 그다지 희망적이지 않다.

AP 통신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한 외교관은 “이 실험을 사전에 몰랐다는 한국정부의 주장은 IAEA 조사 과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외교관들에 의구심을 들게 하고 있다”며 “1980년대초와 2000년에 실험된 한국의 핵물질 실험 과정을 보면 장기적인 계획에 따른 실험”이라는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실험을 인지한 관계자는 대전 원자력 연구소 소장 및 관련된 14명의 과학자뿐”이라는 한국정부의 주장이 첨부돼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IAEA 본부가 위치한 오스트리아 빈의 일부 외교관들도 “한국의 이번 사안은 NPT하의 의무조치위반”이며 “IAEA 이사국들이 유엔 안보리로 문제를 회부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통신은 또 “한국정부는 안보리에 회부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그러나 외교관들에 따르면 미국은 이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돼야 한다고 믿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이 이러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비슷한 위반으로 미국이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는 이란에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석의 미국 설득 실패**

유엔 안보리 회부를 저지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미국 설득 노력도 실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방미중인 이종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은 10일(현지시간) 존 볼턴 미국무부 차관을 만나 1시간 가량 이 문제를 논의했다.

이 차장은 그러나 회동후 기자들과 만나“볼턴 차관은 한국의 실험은 사안이 경미하며, 의혹을 받을 만한 것이 아니란 점에서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도 “한국과 같은 사안을 처리하는 국제 규범이 마련돼 있지 않아 한국에 불리하게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 미국 설득에 실패했음을 시사했다.

볼턴 차관도 이와 별도로 "한국의 핵물질 실험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해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을 일본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신에 따르면 볼턴 차관은 지난달 하순 일본 당국자를 만나 “한국은 안보리에 회부도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오히려 안보리에 가서 명확하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볼턴 차관의 이러한 판단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변수는 역시 '이란 변수'로 전해졌다. 볼턴 차관은 “이번 IAEA 이사회에서 이란의 핵개발 의혹도 안보리에 회부키로 결의할 예정인데 이란의 반발을 예상할 때 미국이 한국에만 면죄부를 주긴 힘들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 외교부 관계자는12일 "현재로서는 정부입장은 기존과 변화된 것이 없다"며 "IAEA 보고서를 검토해 봐야 하며 정리를 해야 한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