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시간표' 갖고 핵폐기장 문제 풀자"

[기고] 한국수력원자력 노조 대의원대회에 다녀와서

현재 정부는 '부안 사태'가 일어난 지 1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 공식적인 "부안 백지화"는커녕 핵폐기물처리장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도 못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노무현 대통령, 이해찬 총리, 산업자원부 관료들은 이구동성으로 "계획대로 핵폐기물처리장을 건설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나 이를 신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런 시점에서 '부안 사태' 이후 정부와 원자력업계가 가장 기피하는 인물인 이필렬 에너지대안센터 대표(방송대 교수)가 <프레시안>에 특별한 글을 보내왔다. 11월 초 고리에서 열린 한국수력원자력(주) 노조 대의원 대회의 초청 강연을 다녀온 후 든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정리한 것이다.

이필렬 대표는 "1년 전만 해도 이런 요청을 받았으면 거절했겠지만, 더 이상 극렬한 대립을 이끌어가기보다는 양측이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어 초청을 받아들이게 됐다"며 '부안 사태' 이후 1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는 핵폐기물처리장을 둘러싼 갈등에 대한 그 동안의 고민과, 초청 강연에 대한 후기를 담담하게 정리했다.

이 대표는 "이제 정부와 원자력업계 또 환경단체 등이 한 발씩 양보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2050년까지 시간표를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하자"고 제안했다. 2015년경까지 현재 건설중이거나 계약이 완료된 원전 26기가 들어설 것이니, 거기까지만 확대하고 그것들이 수명이 다할 때까지만 원전을 가동하면 2050년에는 모든 원전을 폐쇄할 수 있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는 "이런 '50년 시간표'를 전제한 뒤, 방폐장 건설을 지금보다 긴 10년이나 20년의 기간을 두고 추진할 때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제 정부는 방폐장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스웨덴 같은 나라를 선전에만 이용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기까지 긴 여정을 배우고 논의하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며 "원자력 비판세력도 대화나 협의를 위한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세부 내용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마지막으로 그 동안 정부, 한수원 경영진과 똑같은 목소리를 내왔던 노조에도 뼈 아픈 충고를 했다. 이 대표는 "방폐장 건설 문제는 대화와 협의로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며 "한수원 노조도 이해당사자인 만큼 발전노조 등과 함께 협의에 참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이필렬 대표의 글 전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 노조 대의원 대회를 다녀와서**

11월 초 고리에서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노조대의원대회가 열렸다. 대회에 앞서 초청강연이 있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내가 강사로 초청을 받았다. 일년 전에 그런 요청을 받았다면 아마 거절했겠지만, 이번에는 특별한 고민 없이 초청을 받아들였다. 작년 봄 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이 여러 차례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왔을 때는 번번이 거절했는데, 이번에는 흔쾌히 받아들인 것이다.

사실 나는 원자력노조에 대해서 좋지 않은 기억이 있다. 1996년 영광원전 증기발생기에서 냉각재 누출사고가 일어났을 때 광주전남의 몇몇 원로들과 함께 영광원전을 방문한 일이 있다. 그때 방문단을 향해 "원자력발전소는 안전하다, 내가 가장 잘 안다, 모르면 가만있어라"고 가장 소리높인 사람이 그곳 노조위원장이었다. 이해가 가지 않는 것도 아니지만, 그런 자리에서 그런 태도가 아무래도 좋은 기억으로 남을 리 없었다. 그후 원자력노조는 나에게 어떤 이유에서건 함께 자리하기 싫은 대상이 되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기억까지 무시하고 초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정부-원자력업계, '합리적 비판' 과장·왜곡이라 비판**

사실 그동안 나는 노무현 정권하에서의 부안항쟁 추이를 지켜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고, 이제부터는 내가 해야 할 일이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더라도 무언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것이 바로 초청을 받아들인 이유다. 나는 작년의 부안사태를 겪은 우리 사회는 극렬한 대립의 지속을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정부나 원자력관계자 그리고 환경단체 등이 원자력정책이나 방사성폐기물에 대해서 자기 입장만 고집하며 대립할 것이 아니라, 서로 대화하면서 바람직한 길을 찾아나가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에서 나는 정부나 한수원 등과도 합리적인 이성에 기초해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작년 한해를 거치는 동안 나는 한수원이나 정부의 기피 대상이 되었다. 한국방송의 산자부 장관과의 대담 시사프로에서는 산자부가 나를 끝까지 거부해서 결국 대담이 아니라 산자부장관과 원자력연구소 소장이 한편이 되어 나와 2대 1로 이야기하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열전달완충판이 떨어져나가 영광원전이 정지되었을 때에도 한수원은 영광주민과 나의 접촉을 한사코 막으려 했다. 내가 끼어들면 일이 크게 그르쳐진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까지 사실을 크게 과장하거나 왜곡한 일은 거의 없다. 가능한 한 사실에 기초해서 원자력발전과 핵폐기물의 위험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원전에서 핵폭발이 일어난다는 식으로 이야기한 적은 한번도 없다. 체르노빌 원전과 달리 경수로에서는 폭발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는 원자력 관계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경수로에서도 멜트다운이 일어날 수 있고, 멜트다운이 심해지면 대형 폭발사고까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 문헌을 제시하면서 이야기했을 뿐이다. 이러한 방식의 접근이 오히려 기피 대상으로 만들었을지 모르지만, 이런 것에 상관없이 대화 기회가 오면 피하지 않기로 했던 것이다.

***엄청난 대가 치르고도, 정신 못 차린 정부**

올해 초까지도 우리 사회에서 방폐장이나 원자력에 대해서는 대화와 협의가 아니라 대립과 비난이 대세였다. 정부와 원자력 관계자들은 원자력발전이 안전하고 값싼 청정에너지 시설이며 그곳에서 나오는 방사성폐기물도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처분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반대주민이나 환경운동가들이 과학에 대한 무지에 기반을 두고 행동한다고 비난했다.

반면에 환경단체나 지역주민들은 위험할 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 안전한 처분이 불가능한 핵폐기물을 내놓는 원자력발전과 방폐장 건설을 재고하라고 주장해왔다. 그러한 대립이 결국은 작년에 부안 주민들의 커다란 희생을 가져왔던 부안사태를 낳고 말았다. 그리고 아직도 방폐장 건설은 미궁에 빠져있다.

물론 부안사태의 책임은 상당 부분 정부의 실책에 있다. 정부의 방폐장부지 선정 방식 자체가 큰 문제점을 안고 있던 마당에, 부안군수가 단독으로 유치신청을 하고 그것을 대통령까지 나서서 독려한 것이 부안주민들을 자극하여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만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를 경험하면서 정부도 방폐장 부지선정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깨닫게 되고, 주민이나 시민사회단체와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된 것 같다.

작년 말 지속가능위에서 전력정책 대안을 연구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든가 올해 들어 산자부에서 환경단체와 원탁회의나 에너지 민관합동포럼을 조직해서 논의의 장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한 것이 그러한 인식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청와대나 열린우리당에서도 방폐장과 원전정책 논의를 위한 협의기구 구성을 위해 여러 차례 환경단체와 논의를 하여 최종합의에 이른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일 것이다.

그렇기는 하더라도 이 최종합의안이 마지막으로 총리실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무산된 것이나 민관합동포럼이 출범후 두 달만에 깨어진 것은 대화나 합의로 가는 길이 이제 걸음마 단계까지도 가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는 아직 대화나 협의에 미숙한 것이다.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범국민적인 깊은 논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하려는 시도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미숙한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

물론 미숙에 대한 책임이 현정부에 있는 것만은 아니다. 당사자들 모두 조금씩 책임을 면할 수는 없고, 이전 정부의 책임도 크다. 특히 가장 큰 책임은 참여정부 이전의 노태우, 김영삼 정부가 져야 할 것이다. 방폐장 건설을 처음으로 시도한 노태우정부와 그 뒤를 이은 김영삼정부가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밀어붙이는 전략이 지금까지 내려온 탓에 작년 부안사태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갈등이 갈등으로만 끝나서야..."**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환경문제와 관련한 사회적 갈등이 전보다 더 첨예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새만금간척, 천성산터널, 북한산관통도로, 방폐장건설 등을 둘러싸고 충돌과 비난이 그치지 않는다. 마치 수구세력과 참여정부가 사사건건 부딪치는 것과 비슷한 양상으로 갈등이 심각하다. 환경단체에서 준비하는 환경비상시국회의라는 것도 형식은 야당의 장외투쟁 비슷한 것 같은 느낌도 준다.

환경문제와 관련해서도 갈등이 진보와 수구세력의 대립 양상처럼 첨예화되는 것은 참여정부에 환경마인드가 부족한 탓도 있다. 전에 비해 훨씬 더 자유롭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된 것도 이에 일조하는 면이 있다. 그러나 예전과 달리 사회적으로는 이러한 갈등이 충돌만을 낳고 결국 부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오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우려나 '다짐', 그리고 이제 갈등을 넘어서 새로운 합의점을 찾아낼 수 있다는 어렴풋한 희망이 있는 것 같다. 이러한 분위기가 한탄강 댐건설 조정위원회, 에너지민관합동포럼, 방폐장과 원전에 관한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논의 등으로 이어진 것이다.

현실적으로 진전은 없고, 겉보기에는 원전이나 방폐장과 관련해서 예전과 달라진 것은 조금도 없지만 분위기는 분명 달라졌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이 분위기를 이용하여 열매를 거둘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어떻게 하면 열매를 거둘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중요한 때가 된 것이다.

물론 대화나 협의를 하면서도 지금까지와 같은 입장을 고수한다면 열매는 거두지 못한다. 자신의 원칙은 간직하면서도 합의점을 찾아나가려는 진정한 자세가 받쳐주어야만 열매가 얻어진다. 방폐장은 현 세대가 반드시 건설해야 한다. 원자력발전도 지금 당장은 필요하다. 현재 돌아가는 것은 계속 돌릴 수밖에 없다. 전체 전기의 40%를 생산하는 시설을 짧은 시간 안에 모두 정지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핵심은 방폐장을 수백, 수천, 수만년 동안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건설하는 것이고, 원자력과 화석연료의 대안을 가능한 한 빨리 실현시켜 화석연료와 원자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원자력발전을 계속 확대해나가고 폐기물은 계속 점점 더 많이 내놓으면서 합의점에 도달하겠다는 접근방식이나 어느 한 지역에서의 방폐장 건설은 안된다는 식의 접근방식만을 고수해서는 결코 열매를 거둘 수 없다.

***"방폐장, 2050년까지 시간표를 가지고 접근하자"**

강연에서 나는 방폐장건설과 원전 가동이 필요하다는 말과 함께 2050년까지의 시간표를 가지고 접근하자고 이야기했다. 2015년경까지 현재 건설중이거나 계약이 완료된 원전이 26기 정도 들어설 것이니 거기까지만 확대하고 그것들의 수명이 다하면 하나하나 폐쇄해가면 2050년에는 원자력발전소가 모두 사라진다. 이것을 전제로 한 다음에 방폐장 건설을 지금보다 긴 10년이나 20년의 기간을 두고 추진해가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과제를 놓고 이루어지는 대화와 협의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 정부에서도 선전을 위한 외국 사례만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외국의 다양한 경험을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스웨덴에서 방폐장이 모범적으로 안전하게 운영된다는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기까지의 긴 여정에 대해서 배우고 논의하는 자세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정부 밖의 원자력 비판세력도 다각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반대하고 비판하면 그만이었다. 세부 내용을 다룰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대화나 협의는 궁극적으로 목표에 도달하자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세부내용을 다룰 실력이 있어야 한다. 자신의 입장을 확고하게 세우는 일도 실력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고, 깊은 논의도 실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런 바탕 위에서 짠 대안이 국민들 사이에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우라늄 낮은 가격, 30년 후에도 현상 유지하리라는 보장 없어"**

이러한 요지의 강연을 마치고 질문을 받았다. 강연을 조직한 노조 간부들도 예상했겠지만 질문은 합리적인 대화 수준으로 나아갈 정도는 아니었다.

원전수거물센터에서 일한다는 대의원은 부안에 가기로 되어 있던 양성자 가속기가 순전히 연구용인데 그것을 알면서도 왜 양성자가속기로 핵종변환, 재처리를 한다고 글을 썼느냐고 공격했다. 또한 내가 원자력발전도 안정적으로 값싼 전력을 공급할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값싼 우라늄도 앞으로 30년이면 고갈되고 그렇게 되면 5배나 비싼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한 반론도 있었다. 원자력발전의 연료비가 10% 정도밖에 안되는데, 값싼 연료가 30년 후에 고갈되고 연료비가 5배로 올라가도 원자력은 발전단가가 50%밖에 올라가지 않는데, 이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언급하지 않은 것이 바로 사실의 왜곡이라고까지 공격했다.

현재 정부에서 건설하려는 양성자가속기에 대해서 나는 그것이 재처리를 거친 고준위 방사성물질 변환에 사용될 것이라고 언급한 적은 없다. 양성자가속기가 외국에서 무거운 방사능 핵종변환에 이용된다는 이야기와 함께 한국의 양성자가속기로도 마음만 먹으면 용량을 늘려 핵종변환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던 것이다.

사실 의심을 살 만한 근거는 있다. 양성자가속기가 사용후핵연료가 중간 저장되는 부안으로 가기로 되어 있던 것이 바로 그것이다. 우라늄농축, 플루토늄추출, 금속우라늄 제조 등이 모두 원자력연구소에서 마음먹기에 따라 이루어졌는데, 양성자가속기로 핵종변환을 하지 않으리라고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을까?

원자력발전의 연료비 비중이 낮은 것은 사실이다. 대신에 건설비가 매우 높다. 반면에 가스화력은 건설비는 낮지만 연료비 비중은 거의 80%나 된다. 원자력발전이 연료비 상승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것이다. 현재 발전원가가 킬로와트시에 40원이라면 60원 정도로 올라갈 것이다. 그렇다면 30년 후 연료비가 5배 이상 올라가도 원자력을 확대하고 그럼으로써 더 크게 원자력에 의존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값싼 우라늄이 30년후 고갈되어도 현재 5배 높은 가격의 우라늄 가격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다. 지금은 우라늄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정도 비싸지만 그때가 되면 5배보다 훨씬 더 비싸질 수 있는 것이다. 우라늄이 고갈되고 가격변동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은 원자력에 너무 의존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게다가 원자력이 값싸다고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의 추산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가? 핵폐기물 처분비용, 폐원자로 처분비용, 사회적 갈등처리 비용 등이 한국에서는 낮게 책정되어 있지는 않은가?

원자력의 연료비 비중이 낮다는 점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는 공격은 터무니없는 것이다. 그런 것을 왜곡이라고 하면 원자력 찬성측은 너무 많은 왜곡을 했다. 찬성측은 바닷물에 녹아있는 우라늄까지 추출한다거나 고속증식로를 돌리면 원자력발전을 무한정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는가? 이것은 정말 터무니없는 왜곡이지 않은가?

***"'안전하다' 강변하면서 위험하다 주장은 과장됐다?"**

또 한가지 질문은 내가 원자력발전을 너무 위험한 것으로 과장 서술했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수정할 용의가 있느냐는 것이었다. 물론 그런 점이 드러나면 고치겠다고 답변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과장한 것이 있는지 모르겠다. 사실 나는 무기화학을 연구하면서 산화우라늄을 가지고 실험을 했다. 만지기도 했고, 용기가 깨어지는 바람에 우라늄이 피부에 닿기도 했다. 용매에 녹은 상태였기 때문에 약간은 흡수되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우라늄 자체는 그다지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지 않았다.

나는 이 사실을 종종 이야기한다. 알파선은 피부를 뚫지 못하기 때문에 우라늄을 만져도 큰일은 나지 않는다고. 그렇지만 위험한 것은 분명하다. 미세한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입자를 폐로 흡입하면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반감기가 짧은 방사성 원소들은 더 위험하다. 나는 이러한 점을 지적했을 뿐이다. 원자력 찬성자들이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를 너무 강하게 하기 때문에, 나도 위험이 존재함을 강하게 이야기한 적은 있다. 그렇다고 과장하지는 않았다.

***"한수원 노조, 발전노조 방폐장 문제 해결해 나서야"**

방폐장 건설문제는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려면 정부, 환경단체, 연구자, 노조 등의 진지한 태도가 전제되어야 한다. 한수원노조도 이해당사자이다. 발전노조 등과 함께 협의에 참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준비도 해나가야 한다. 갈 길이 먼 것은 분명하다. 그래도 반대편의 견해를 들으려 했다는 것은 희망이 있다는 조짐이다. 이러한 일이 자꾸 일어나서 언젠가 지혜가 모일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으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