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美적대정책 철회 안하면 6자회담 불참”

한성렬 유엔주재 北 차석대사, 미대선후 첫반응

한성렬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는 3일(현지시간)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4년 간 봐왔는데, 앞으로 정책의 전환이 있겠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미국의 실질적 정책변화가 없는 한 6자 회담에 나가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성렬 대사의 이같은 발언은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재선 이후 6자회담 논의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가운데 나온 첫 번째 북한측 반응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성렬, 유엔주재 北 차석대사, “美적대정책 철회안하면 6자회담 불참”**

한성렬 차석대사는 이날 오전 부시 대통령의 재선이 확정된 직후 <한겨레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다자회담이든 양자회담이든 회담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전환의지가 중요하다”며 “미국의 실질적 정책변화가 없는 한 6자 회담에 나가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 차석대사는 “솔직히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4년간 봐왔는데, 이제 2기 행정부에서 정책의 전환이 있겠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철회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11월께 6자회담에 북한이 참여할 것’이라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그런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라며 “그 누구와도 11월 아니면 이른 시일 안에 6자회담을 개최하는 문제를 논의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는 또 “미국의 대북정책이 실질적으로 변한다는 증거를 포착했을 때 아마 그런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며 “그 전에 나가봐야 우리를 무너뜨리겠다고 하는 사람들과 무슨 논의를 하겠냐”라고 밝혀 11월 6자회담 개최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한 차석대사의 이같은 발언은 부시 2기 행정부가 정식 출범해서 대북정책을 재검토하는 내년 봄까지는 6자 회담이 재개되기 어렵다는 것을 강력히 시사하는 것이고 부시 대통령의 재선 이후 6자회담 논의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가운데 나온 첫 번째 북한측 반응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클린턴 시절로 돌아가면 좋게 대할 용의”**

한편 한 차석대사는 “미국이 클린턴 행정부 시절로 돌아간다면 우리도 좋게 대응할 용의가 있다”며 클린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는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 북-미 관계가 많이 진전됐다”며 “핵 문제도 제네바 기본합의문을 통해 진전되고, 최소한 우리 핵계획이 동결됐다”고 말했다. 그는 “잘 이행됐으면 어느 순간 다 해결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우리는 북-미 사이에 일정한 성과가 이룩된 데 대해 항상 고려하고 있고, 그런 좋은 제스쳐가 나오면 좋게 대응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회담 형식에 대해서는 “양자협상이 다자보다 꼭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6자 회담 그 자체는 좋은 방안으로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협상방식 아닌 美 본질 중요”-“다자대북안전보장안 검토해봐야”**

그는 그러나 “협상방식보다는 미국 정책의 본질이 무엇이냐가 중요하다”며 “우리 체제의 전복과 교체를 추구하고 군사력으로 우리를 침공하려 한다면, 6자회담이 계속되더라도 시간낭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6자회담이 이라크처럼 우리를 침공하기 위한 시간벌기라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며 “북한은 제2의 이라크가 되지 않기 위해 핵 억지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지금처럼 적대적 정책을 계속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예측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는 또 “미국이 제안한 내용을 보면, 미국이 먼저 행동을 하겠다는 건 하나도 없다”며 “북-미 사이에 신뢰 조성을 위해선 미국의 보상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미국의 다자 대북 안전보장안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구체적 토의를 해야 할 문제”라며 “어떤 법률적 효력을 가지겠는지, 한반도의 정전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상황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지 않고도 다자 안전담보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지는 좀더 연구해 봐야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북한은 지금까지는 미국과의 불가침협정 체결을 요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