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총선] 통합당 천안갑 신범철 후보 "천안 지역화폐 확대 발행 실효성 없어"

민주당 문진석 후보 "민생 살리기,초당적으로 협력해야"

신범철 미래통합당 천안갑 국회의원 후보가 충남도와 천안시의 지역화폐 확대 발행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실물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과 지역화폐의 문제점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무조건적인 지역화폐 확대 발행은 혈세만 낭비하고, 실질적으로 천안 경제와 소상공인들에게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 예비후보는 "천안의 지역화폐 규모를 2000억 원으로 확대 추진하겠다는 공약까지 나오고 있다"며 "그렇게 되면 천안은 기존 500억 원과 충남도가 발행을 하는 2000억 원까지 추가 돼 결국 2500억 원의 지역화폐가 뿌려지는 상황이 발생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는 유동성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들에게 긴급 자금을 수혈해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천안의 지역화폐를 2000억 원으로 확대하자는 것은 단순 소비 진작의 측면으로 현재 닥친 위기와는 해법이 맞지 않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2000억 원의 지역화폐 대신, 이중 10%의 할인율에 해당이 되는 200억 원의 재정을 신용보증기금이나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하면 2000억 원의 긴급 대출지원이 가능하다"며 "이것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천안시의 소상공인 대출은 총 금액이 30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1인당 최대 3000만원을 대출 받는다고 하면, 겨우 100명밖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금액이다. 또 자격 조건이 쉽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지역화폐로 인해 발생 될 비용인 200억 원을 출연을 해서 대출 지원 금액을 확대하고 그에 따라 신용이 낮은 분들도 쉽고 빠르게 대출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예비후보는 "이번 긴급 자금 대출은 2년 동안은 거치 해 이자만 납부를 하고, 3년째에 원금을 12개월에 분할 상환을 하도록 한다면 많은 소상공인들과 영세사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예비후보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천안갑 문진석 예비후보는 이날 논평을 내고 "신범철 후보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침체에 빠진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현실과 고통이 눈에 보이지 않는가"고 지적했다.

이어 "새정치를 하겠다는 후보가 지역경제 살리기에 초당적으로 협력하지 못할망정, 선거 유불리를 계산하며 어렵게 마련된 민생대책에 발목 잡기만 하고 있으니 안타까울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범철 후보가 내놓은 대책은 서민들에게 대출을 더 많이 받으라는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서민들의 가계부채 부담을 가중하는 전혀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천안시는 지난 16일 500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인 천안사랑카드 발행을 당초 예정인 4월 말에서 4월 7일로 앞당기겠다고 발표를 했다. 또 충남도는 지난해 지역화폐 633억 원 보다 407%나 증액된 3213억 원을 확대 발행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