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이종석 교체하라", 盧대통령 선택은?

美매파 라이스 중용설에 고민, '부시 재선' 파고 몰려들어

한나라당이 '부시 재선'을 계기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의 대대적인 물갈이를 요구하며 사실상 이종석 NSC사무차장을 직겨냥해 노무현대통령의 대응이 주목된다.

***김덕룡 "NSC 일대정리 시급"**

김덕룡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4일 오전 상임운영위회의에서 부시 재선과 관련, "안보를 중시하는 미국 국민의 여론에 힘입어 부시 대통령이 재선됐다"며 "좋든 싫든 미대선 결과는 한국의 경제와 안보에 큰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어 "특히 북핵이 위중한 상황인 만큼 한미동맹 복원에 역점을 둬야 하고 정책혼선의 진원지라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대한 일대 정리가 시급하다"고 말해, 사실상 이종석 NSC사무차장의 교체를 압박했다.

김덕룡 대표의 이같은 'NSC 정리 요구', 구체적으로 '이종석 교체' 요구는 그동안 국내 보수언론과 부시 정부내 매파의 인식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동안 이들은 이종석 차장이 노대통령의 대북-대미정책에 결정적 영향을 끼쳐 왔다며 안보정책에 관한 한 이종석 차장 교체를 최우선적으로 요구해왔다.

***박진, "새로운 외교진용 구축해야"**

한나라당 국제위원회(위원장 박진 의원) 역시 이날 발표한 '미국대선 결과에 따른 전망과 대책'을 통해 미국 내각 정비의 방향에 따른 우리 외교안보팀의 재구축을 주문했다.

박진 의원은 우선 부시정부의 차기 내각과 관련, "이라크 및 대북정책 등에서 온건노선을 주장해 온 콜린 파월 국무장관과 아미티지 부장관의 교체가 점쳐지고 있으며, 새 국무장관에는 돈 에반스 상무장관, 톰 리지 국토안전보장부장관, 리차드 루가 상원의원, 존 댄포스 유엔대사, 폴 월포위츠 부장관, 콘돌리자 라이스 NSC보좌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며 "미국의 외교안보정책 기조는 더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연임될 가능성이 있으나, 바뀔 경우 콘돌리자 라이스 NSC보좌관, 리차드 루가 상원의원, 존 맥케인 상원의원, 폴 월포위츠 부장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며 "아미티지 국무부부장관 후임으로는 존 볼튼 국무부차관이, 콘돌리자 라이스 보좌관이 바뀔 경우에는 스티브 해들리 부보좌관, 로버트 블랙윌 NSC 이라크정책 담당, 존 볼튼 국무부차관 등이 후임 물망에 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에 따라 2기 부시 행정부는 '반테러'와 '비확산'이라는 외교안보정책의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테러 정책은 계속 강경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공화당 내부에서는 그동안 한국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면서 "따라서 우리 정부는 지금과 같이 한미간의 인식 격차로 인해 동맹관계의 불편함이 지속될 경우 외교-안보-경제 등 모든 측면에서 한반도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새로 출범하는 2기 부시행정부의 외교안보팀 구성과 정책방향, 특히 한반도 정책의 내용을 신속히 파악하여 대응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2기 부시 행정부와 국제사회,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는 새로운 외교진용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의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이종석 NSC사무차장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으나, 비공식적으로는 이차장의 교체를 최우선시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라이스와 이종석**

문제는 정부여권이 이종석 처장 교체 주문을 단지 한나라당의 정치공세로 치부해 버리기에는 실제로 미국 부시정권내 매파의 기류가 만만치 않다는 데 있다.

이종석 차장의 미국파트너는 사실상 부시 정권내 대표적 네오콘(신보수주의자)인 콘돌리자 라이스 NSC보좌관이다. 미언론들 보도에 따르면, 부시 2기 내각에서 라이스 보좌관은 국무장관 또는 국방장관으로 중용될 예정이다. 어떤 자리를 맡더라도 북핵문제 등 향후 한반도정책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외교가에 따르면, 라이스는 특히 노무현정부의 대북정책에 비판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이툰부대의 이라크 파병후 한국을 방문해 노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더없는 사의"를 표명하는 등 초기에 비해선 분위기가 많이 누그러진 것으로 전해지나, 남북정상회담 추진 등에 대해선 강한 거부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라이스는 같은 맥락에서 대북정책에 깊게 관여하고 있는 이종석 NSC차장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외교가 일각에서는 노대통령이 당초 이 차장을 NSC상임위원회 사무처장으로 승진시키려다가 이를 백지화한 것도 미국의 비판적 시각과 무관치 않다는 후문이 나돌기도 했다.

따라서 라이스가 국무장관 또는 국방장관이 될 경우 노대통령은 향후 미국과의 외교라는 측면에서 우리 외교안보팀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깊게 고심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가 된다.

물론 이종석 차장에 대한 노대통령의 신임은 절대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동안 여러차례 한나라당과 보수언론, 미국 등에서 교체하라는 압력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차장을 굳건히 옆에 두었던 대목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일각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대북특사로 이차장이 거명될 정도로 노대통령의 신임은 두터운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부시의 재집권'으로 한반도정세가 한층 경색될 가능성이 농후해진만큼 노대통령은 앞으로 상당한 고민을 할 것으로 보이며, 고민의 결과는 연말로 예상되는 대폭적 당-정-청 개편때 실체를 드러낼 전망이다. '부시 재선'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몰려드는 국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