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확정했다고 오후 합동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민생 금융안정을 위한 50조원+α(알파) 규모의 범국가적 금융 분야 위기 대응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면서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 규모도 추가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패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신속한 우선 지원 방침에 따른 것으로, 이들의 자금난 해소에 중점을 둔 것이다. 정부가 밝힌 금융 지원 프로그램에는 신협 등 2금융권을 포함한 모든 금융기관이 동참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감소 등 직·간접적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다만 원리금 연체와 자본잠식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자 상환 유예에 따른 금융회사의 유동성 문제 등에 대해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 소상공인 긴급 경영 자금 지원 규모를 12조로 늘리되, 신용등급이 낮아 일반대출이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2조 7000억 원 규모를 공급한다고 했다.
빠른 자금 공급을 위해 신용 등급에 따라 대출 창구가 다른 분산 대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사태는 메르스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소상공인의 대출 신청이 들어와 대출 집행 병목현상이 심한 상황"이라며 이같은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1~3등급의 상대적 고신용 소상공인은 시중은행을 통해, 4~6등급의 중신용 소상공인은 기업은행을 통해, 7~10등급의 저신용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분산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오는 25일부터 시범 적용 후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이용하게 될 7~10등급의 저신용 소상공인에는 이달 25일부터 '패스트 트랙'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아울러 금융권의 공동출자를 통해 증권시장 안정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증시가 회복될 때까지 안전판 역할을 맡긴다는 방침이다. 한시적 운용을 원칙으로 개별종목 주가에 영향을 주지 않게 시장대표 지수 상품에 투자할 계획이다.
비상경제회의는 이날을 시작으로 매주 1회 문재인 대통령의 주재로 개최하기로 했다. 고정 참석자는 홍 부총리, 박 장관, 성윤모 산업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그리고 은성수 금융위원장이다.
그리고 관계 부처 장관과 경제단체장, 노조 위원장, 연구기관장, 민간 전문가 등이 안건에 따라 필요 시 참석키로 했다. 이날은 금융 지원에 관한 회의인 만큼 고정 참석자 6명과 함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가 향후 재난기본소득 등을 추가로 검토할지도 관심사다. 청와대는 "토론 가능성을 열어놨다"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코로나19고 홍역을 앓고 있는 미국, 일본 등에서도 재난기본소득성 현금 지원 대책이 발표되고 있고,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자방자치단체장들이 호응하면서 정부 차원의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재난기본소득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으나 "경제난국을 헤쳐나가려면 더 많은 대책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을 잃거나 일자리 잃은 사람들을 위한 지원 대책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해 현금 지원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을 향해 재난기본소득을 꼭 실현해달라고 거듭 요청하며 선별지급이 아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지급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경제 위기 대응책의 하나로 일시적 재난기본소득이 정부 차원에서 검토되면서,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일부 계층에 제한하는 방식이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투자할 곳이 부족한 시대임에도, 투자할 돈이 없던 시대를 살며 그에 익숙해진 경제관료와 전통적 경제전문가들은 지원 대상 선별 주장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재난기본소득은 (선별 지급이 아니라) 반드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