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선, 개표당일 당선자 발표 못할지도

주별 선거규정 제각각, 美대선 ‘난맥상’에 일조

미국대통령선거가 사상최대의 혼전을 벌이면서 선거가 치러지는 2일(현지시간) 과연 개표후 선거결과가 곧바로 발표될 수 있을지에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1월 2일은 ‘선거일’이 아닌 ‘집계일’”**

2일 미국 전역 50개주와 수도인 워싱턴 D.C는 시차뿐만 아니라 각 주마다 투표 시간이 달라서 다른 시각에 투표를 시작하게 된다. 각 주의 투표시작시간은 보통 오전 6시부터 7시 사이다. 미국은 50개 주가 모여 이루어진 연방국가라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권한이 분명히 정해져 있으며 선거법 관련 조항도 각 주가 독자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주별로 다른 내용과 절차를 두고 있다.

투표 당일날 투표를 하는 미국민의 비율은 점차 크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미국은 주별로 조기투표, 부재자투표 등 선거일 이전에 투표를 할 수 있는 다양한 투표 방식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31개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조기투표의 비율은 이번 선거에서 상당히 높아, AP 통신에 따르면 해당주의 유권자 가운데 22% 가량이 참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1845년부터 미대선일로 굳어져온 11월 첫째주 화요일은 이제는 ‘선거일’이 아니라 ‘집계일’이라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저이다.

투표 마감시간도 주별로 달라서 보통 오후 7시부터 8시 사이에 마무리된다. 이때부터 선거일 3주전부터 시작됐던 조기투표와 당일 던져진 표 등이 집계된다. 개표는 크게 두 단계로 이뤄지며 투표 종료 후 바로 해당 투표소에서 선거검사관에 의해 이뤄지는 투표수 계산과 지역구 단위 개표위원회에서 실시되는 개표로 나뉘어 있다.

개표에 걸리는 시간은 개표방식 개선으로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개표 시작후 8시간 정도(한국시간 오후 4~5시)는 지나야 얼추 대략적인 우세를 짐작할 수 있을 전망이다.

물론 방송사들의 ‘OO후보 당선 유력’같은 출구조사결과발표도 과거처럼 신속하게 듣기는 힘들 전망이다. 방송사들은 '2000년 대선의 오보'를 두려워하고 있고, 실제로 초박빙의 이번 대선 판세로 볼 때 오히려 재검표까지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잠정투표방법, '2004 플로리다' 만들 최대복병”**

특히 이번 대선에서 처음 도입된 잠정투표 방법을 둘러싸고 큰 논란이 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잠정투표란 유권자가 일단 투표부터 한 뒤 나중에 신분을 확인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워싱턴포스트>는 30일(현지시간) “2000년 대선처럼 이번 대선에서도 투표 당일 밤에 누가 당선됐는지 발표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며 잠정투표방법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미전역에서 수십만명이 잠정투표방법으로 투표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 예로 ‘2004년의 플로리다’로 일컬어질 정도로 주목받고 있는 오하이오에서는 선거담당관리들은 약 25만장의 잠정투표가 행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지난 2000년 대선에서 앨 고어 민주당 후보에 이곳에서 불과 16만5천표차이로 승리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이러한 박빙 승부가 펼쳐진다면 기존 집계에서는 승리하더라도 잠정투표에서 져서 선거인단을 뺏기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양당 변호인단이 불을 켜고 달려들 것은 뻔한 노릇이어서 또다시 ‘대법원 대통령’이 탄생할 가능성도 있다.

잠정투표가 이처럼 논란이 되는 배경에는 잠정투표규정이 각주마다 다르고 집계되는 기한도 다른 것도 크게 한몫하고 있다. 28개주에서는 자기가 원래 투표하도록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잠정투표를 하도록 허용됐으며 17개 주에서는 투표소가 아니라 동일 사법관할 구역이라면 어디에서 투표해도 상관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5개주는 선거당일날 선거인명부 등록을 허용하기도 했다. 아울러 잠정투표 가운데 어느 표는 인정하고 어느 표는 인정하지 않게 되는지도 논란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

***부시동생의 플로리다에서 부재자표 5만8천장 증발**

군인투표와 부재자투표도 복병으로 꼽히고 있다. 군인투표를 인정하는 기간이 주별로 달라, 아이오와, 콜로라도, 워싱턴 DC는 2일, 펜실베이니아는 10일, 플로리다는 12일까지 소인이 찍힌 군인 투표들을 모두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러한 부재자투표와 군인투표는 대선 당일 득표차가 각주별로 들어온 부재자 및 군인투표보다 적으면 모두 개표되는 절차를 밟는다. 현재 민주 공화 양당은 부재자 및 군인투표를 독려하고 있어서 모두 개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이들 표는 모두 사람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개표해야 하므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부재자투표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플로리다 브로워드 카운티에서는 부재자 투표용지 5만8천여장이 사라져 논란이 되고 있다. 플로리다는 부시 동생인 젭 부시가 주지사로 있어 민주당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투표 실시방식도 문제**

투표 실시방식에서도 터치스크린방식, 천공카드, 종이기표, OMR 카드 이용, ‘레버’기계방식, 혼합방식 등 각 주별, 카운티별로 상당히 다양한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또다른 논란의 소지를 제공하고 있다.

우선 새로이 도입된 직접기록전자장치(DRE)인 터치스크린(전자투표) 방식은 은행의 ATM기와 비슷한 방식으로 유권자가 화면상에서 직접 손으로 눌러 투표를 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번 대선에서 적어도 5천만명 이상의 유권자가 이용할 것으로 보이나, 이를 둘러싸고도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다.

터치스크린방식의 경우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수작업을 통한 개표가 어렵다며 벌써 소송이 제기된 상태이며, 일부 주에서는 양측간 격차가 0.5% 또는 1% 미만이면 재검표를 해야 하나, 이 방식에서는 재검표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천공카드의 문제점도 여전해, 2000년 대선에서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몇몇주에서는 이 방식을 고수하고 있으며 오하이오에서도 70% 이상의 유권자가 이 방식을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비용을 각 지역 당국이 지불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표 방식은 그 지역의 사회경제적 위치 및 조세 기반과 연관되기 마련이며 보통 투표장비기술에 대한 투자는 종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곤 한다.

***각종 선거소송 이어지면 발표 늦어질 수도**

'우여곡절’끝에 각 주 선거결과가 정리되면 선거인단투표를 하게 된다. 선거인단은 총 5백38명으로, 상원의원 1백명과 하원의원 4백35명, 워싱턴 DC의 선거인 3명 등 인구비례에 따라 정해지며 과반수인 2백70명 이상을 확보하면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법정 선거기간이 되면 각 당은 해당주에 배정된 숫자만큼의 선거인단을 뽑아 주선거관리위원회에 명단을 제출한다. 미국 각 주는 보통 ‘승자독식제’를 실시하고 있어, 각 주 선거인단은 관행상 전국선거인단투표에서 그 주에서 승리한 후보에게 모두 표를 던진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 메인과 네브라스카주는 주내 선거구 득표율에 따라 선거인단을 양당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바꿨고, 9명의 선거인단을 가지고 있는 콜로라도주도 득표율에 따라 선거인단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중이어서 또다른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콜로라도는 대선 당일날 주민투표로 이 방안에 대해 결정을 내린다.

만약 선거인단에서 만일 두 후보가 모두 2백69명을 확보, 동률을 기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과거 대선에서는 이론상에서나 가능한 일일 것으로 치부돼 왔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실제 벌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실제로 WP는 컴퓨터 조합결과 그러한 경우의 수가 33가지나 나왔다고 보도했었다.

이러한 경우에 대통령은 하원에서 선출된다. 하원에서는 각 주별로 1표씩 투표권을 행사하며 이에 앞서 각 주별로 하원의원들이 모여 자기들 주는 어느 후보를 지지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 공화당이 하원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부시가 대통령으로 재선될 가능성이 높다. 부통령은 반면 상원에서 뽑게 되는데 이번 상원선거에서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게 된다면 공화당 대통령에 민주당 부통령이라는 ‘기이한’ 조합이 형성될 수도 있다.

이밖에 선거결과에 따라서는 각 당이 신속하게 선거소송을 제기할 태세여서 미국 대통령 당선자 발표는 지난 대선보다도 더 오래 지연될 가능성도 부인할 수 없는 상태다. 지난 대선에서는 36일이나 발표가 지연됐었다. 특히 d-2인 현재 부시-케리 후보의 지지율이 동율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만큼 이번 대선의 후유증은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