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공정성 훼손 문제가 불거진 부산신항 배후단지 개발사업 공모 자체가 공공기관에 유리한 점수 채점표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수산부가 실시한 '부산 신항 웅동지구(2단계) 1종 항만 배후단지 개발사업' 제3자 공모에 참가했던 태영건설 컨소시엄(태영건설 75%, 서부산권산업단지 사업관리단 25%)은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경쟁하는 공모 평가 기준이 공정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앞서 태영건설 컨소시엄은 '평가의 공정성 훼손', '민간투자사업에 공기업의 참가 가능 여부'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지난해 7, 8월 서울행정법원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처분 취소와 집행정지를 신청해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최근 해양수산부에서 제출한 점수표를 분석한 결과 기준 자체가 공공기관에 유리한 평가였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제출된 평가 총괄채점표를 보면 개발계획(30점), 재무계획(35점), 운영계획(35점) 등 3개 부분을 나눠서 점수를 메겼으며 태영건설 컨소시엄은 88.54점을 받아 88.91점을 받은 부산항만공사(BPA)에게 불과 0.37점 차이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세부적으로는 개발계획에서 태영건설 컨소시엄이 28.53점을 받아 BPA(24.08점)을 큰 차이로 따돌렸다. 그러나 재무계획에서 29.09점 대 31.86점, 운영계획 30.92점 대 32.97점을 각각 받으면서 총점이 뒤집히게 됐다.
문제는 재무계획과 운영계획 평가에는 그동안 공정성 훼손으로 지적됐던 '출자자의 신용도', 'SPC 자기자본 확보율'이 포함된 것이 가장 큰 점수 차이 이유로 꼽혔다.
BPA는 두 항목에서 모두 만점인 5점을 받은 반면 태영건설 컨소시엄은 신용도 2.63점, 자기자본 확보율 3점을 받은 것이다. 해수부는 그동안 이들 평가지표를 공정하게 정했다고 했으나 최근 진행된 사업을 보면 다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바로 지난해 10월 공모를 진행했던 '부산항 북항 2단계 항만재개발 사업'이다. 애초 이 사업의 평가 기준에서 신용도는 5점이 만점이었으나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경쟁하게 될 경우 평가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3점으로 축소한 것이다.
신용도라는 것은 결국 참여한 공모사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믿음과 시행 능력을 보는 것으로 민간기업은 신용도 부분에서 만점을 받기 어렵지만 정부 하위기관인 공공기관은 국가를 대상으로 신용도를 평가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만점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자기자본 확보율도 마찬가지다. 공모가 진행되는 사업의 총사업비 대비 참여사가 곧바로 투자할 수 있는 자금 확보에 대한 비율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1000억원의 사업이라면 최소 500억원은 곧바로 투입할 수 있어야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공공기관의 경우 정부의 예산으로 이같은 사업비가 측정되기 때문에 당연히 만점을 받을 수 있지만 민간기업의 경우 한 번에 큰 금액을 투자하기에는 리스크가 크고 현물화할 수 있는 자금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관련 업계에서도 민간과 민간이 경쟁하는 공모의 경우 자기자본 확보율은 큰 점수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부분이라는 게 공론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자기자본 확보율은 애초 민간기업이 경쟁을 할 때 어느 기업이 얼마만큼 많은 금액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인데 웅동 배후단지 사업같은 경우 200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예상되는데 그 중 1000억원을 곧바로 투자금으로 낼 수 있는 기업은 1군이라도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같은 문제는 지난해 10월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이만희 의원도 "신용도 평가를 보면 BPA는 삼성전자나 받을 수 있는 5점을 받았다. 민간업자는 2.63점을 받았다. 특수목적법인의 자기자본확보율, 공기업은 당연히 5점을 받는다. 왜냐하면 기재부와 한국진흥공사 100% 지주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평가가 공정하다고 볼 수 있겠는가"라고 평가 지표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이것은 국가를 상대하는 것과 같다. 민간업자는 당연히 떨어진다. 두 개(신용도, 자기자본확보율)를 합치면 4.37점이다. 다른 것은 평가할 필요도 없다. 전체 24개 항목중에서 4개는 동률 받았고 나머지 20개 중에서 12개를 전부 민간업자가 받았다. 다만 차이나는 것은 2개에서 차이가 난 것이다. 이것은 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질타했었다.
이에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지적한 평가 배점에 대해서는 BPA가 지원한 것을 알기 전에 결정한 사안이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시행 사업에는 PA가 참여하지 못하도록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결국 이번과 같은 문제는 해수부와 평가를 실행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경쟁하는 평가를 한 번도 진행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평가 점수 측정의 오류인 것이다.
비슷한 기간에 실시된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1단계 2구역)' 민간제안사업의 경우도 점수표가 똑같이 측정돼 있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공모 사업에는 민간기업만 참여했기 때문에 애초 평가 경쟁이 일어나지 않아 문제가 될 소지가 없었던 것 뿐이었다.
태영건설 컨소시엄은 "평가지표 자체가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지 못한 것 자체가 문제로 확인됐다"며 "아직까지도 공정한 평가를 진행했다고 하지만 해수부는 스스로가 미흡한 평가를 진행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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