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집행부 '코로나19' 과대포장 추경예산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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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제출한 '코로나19' 긴급추경예산안과 관련해 도의회가 "코로나와 상관없는 예산이 다수 편성돼 있으며, 코로나와 관계없는 예산을 끼워넣기식으로 편성해 제출했다"고 따가운 질책을 쏟아냈다.

전북도의회가 11일 도가 제출한 2020년도 제1차추경예산안 심사를 벌인 가운데 김기영(익산3) 의원은 "민생회복과 감염병 대응 측면에서 필요하나 정작 보건･의료관련 예산은 전체예산의 1.9%로 전국 평균 2.1%보다도 적고 미비한 수준여서 편성의도에 의구심이 든다"고 따졌다.

김 의원은 특히 "전북도가 인구감소문제가 대두될 당시에는 모든 예산편성을 인구감소와 연관지어 설명하려했다"면서 "이번 긴급 추경은 모두 '코로나19'로 포장하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성경찬(고창) 의원은 "'코로나19' 추경의 긴급성은 이해하지만, 집행부가 의회와의 소통 노력이 부족해 의회를 거수기로 전락시켰다"면서 "명분이 '코로나19' 대응이지만 이러한 긴급목적의 수요 이외의 예산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김명지(민주당, 전주8) 의원은 "지난 20년간 3월 추경이 한 번도 없었으나 이번 추경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성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코로나19' 대응만을 위한 예산이라고 대외 홍보가 됐으나 그와 별개인 예산이 다수 포함돼 있어 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따져 물었다.

나기학(군산1) 의원은 "끼워넣기와 부풀리기 등 목표와 다른 예산은 문제가 있다"면서 "도민을 기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희자(민주당 비례) 의원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해 보인다"고 물은데 이어 최영심(정의당 비례) 의원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예산을 고민하라"고 주문했다.

나인권(김제2) 의원은 신천지 전수조사 및 허위로 신고된 시설은 없는지 끝까지 추적해 대응 할 것을, 두세훈(완주2) 의원은 청사안전 출입관리 시스템 설치는 민원인의 도청접근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선의의 민원인이 피해를 볼 수 있어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