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만 '줄줄'세는 군산시 BTL 실태조사...실효성 논란

군산시하수관거(BTL)실태조사ⓒ군산경실련

전북 군산시가 하수관거(BTL)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1년도 안돼 또다시 추진하면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군산시에 따르면 올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으로 BTL 실태조사 비용으로 4억 4700만 원과 인건비 4800만 원, 회의수당 등 일반 수용비 300만 원, 출장여비 200만 원 등 총 5억 원을 편성했다.

시는 지난번 실태조사를 한 5.9㎞ 외에 잔여구간 105㎞에 대한 조사를 이유로 추경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 해 6월까지 시와 군산시의원, 민원인, 시민단체, 하수관거 사업 시행사, 운영사 등으로 구성된 ‘하수관거 실태 공동조사단’이 발족돼 의혹해소를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당시에도 하수관거 실태조사를 위해 1억 3000만 원을 투입하면서 앞으로 더 이상의 실태조사는 없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1년도 안 돼 다시 수억 원을 들여 실태조사를 하는 것은 실리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인건비 4800만 원 역시 전문기관에 의뢰해 조사를 진행하면 필요 없는 예산임에도 추경에 포함시킨 것은 예산 낭비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군산경실련 서지만 집행위원장은 "수년 동안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에 시민 입장으로 답답한 노릇으로 공사에 하자가 있다면 시공사에 보수를 요청하던지 하자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면 되는데 시민의 혈세를 또 다시 투입해 같은 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군산시 관계자는 "지난번 공동조사에서 137개소의 문제가 있음이 나타났기 때문에 나머지 잔여구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완벽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런 부분이 마무리 돼야 오는 2031년 시가 넘겨받을 때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