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위헌, 임기 3년 남은 盧에 강력한 타격”

신화사 "한나라당 총선후 말바꿔", AFP "盧는 대선후 말바꿔"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자 AP 통신과 BBC 방송 등 주요 외신들은 긴급뉴스로 타전하며“수도이전은 노무현 대통령의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였다”고 지적한 뒤, “이번 결정은 3년 임기가 남은 노 대통령에게 커다란 타격”이라고 분석했다.

***주요 외신, “위헌판결, 3년 임기 남은 盧에 커다란 타격” **

영국의 BBC 방송은 헌재의 위헌 결정 소식을 긴급뉴스로 타전하며 “이번 결정은 수도이전 관련 국민투표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던 노무현 대통령에게 커다란 좌절”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의 AP 통신도 “이번 헌재결정은 국민투표없이 수도이전을 추진했던 노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타격”이라고 평가했다. 통신은 이어 “수도 이전은 노 대통령의 주요 선거 공약 가운데 하나였다”며 “한국은 노 대통령의 야심찬 계획에 대해 양분돼 있었다”고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국내 민심 분열상을 전하기도 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도 헌재의 위헌결정 소식을 긴급뉴스로 보도하고 “이번 결정은 앞으로 3년 임기가 더 남아있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커다란 방해물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수도이전 반대는 자신을 쫒아내는 시도와 똑같은 것이라고 이전에 말한 바 있다”고 전했다.

신화통신은 이어 “야당인 한나라당은 자신들이 다수당이었을 당시 지난 4월 총선에서 충청지방 유권자 표를 의식, 수도이전관련 특별법을 통과시켰으나 다수당 지위를 잃은 다음에는 정부 계획에 대한 입장을 바꿨다”고 보도, 한나라당에 비판적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노 대통령, 대선후 국민투표 약속 불이행”**

AFP 통신도 “한국 헌법재판소는 수도를 이전하려는 노무현 대통령의 계획을 실패하게 했다”며 “수도 이전 계획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002년 대선에서 내걸었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였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이어 “한나라당은 국민투표방안을 지지했었다”며 “노 대통령은 대선 이전에는 수도이전을 국민투표에 붙이길 원한다고 했었으나 당선이후에는 국민투표 방안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노대통령의 말바꾸기를 소개하기도 했다.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은 헌재 결정 소식을 전하며 “이번 헌법재판소는 지난 5월 노무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 직무를 할 수 있게끔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던 같은 법정이었다”고 보도, 그 의미를 부여했다.

일본의 니혼게이자이신문과 교도(共同) 통신 등도 헌법재판소 결정을 간략히 보도하며 “이로써 수도이전 추진 계획은 전면 중단된다”고 전했다. 신문은 이어 이명박 서울 시장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도하며 “판결을 크게 환영했다”고 전했다.

외신들의 공통된 평가는 노대통령이 탄핵후 가장 큰 정치적 위기에 다시 직면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외신 보도는 단순한 평가에 그치지 않고,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한국 투자기피 등 경제적 부작용으로 확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