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심 도의원, 공무원 복지포인트 '지역상품권' 지급방안 제시

최영심의원 ⓒ전북도의회

전북도의회 최영심(정의당비례) 의원이 소상공인을 위한 보다 현실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공무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복지포인트 일부를 지역상품권과 시장상품권으로 확대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11일 최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수많은 자영업자를 위한 전북도만의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점을 강조하며 이같은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최근 '코로나19'사태로 도내 음식점을 비롯한 많은 자영업자들이 하루하루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면서 "전북도가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추경예산 2456억 원을 편성했지만, 줄도산 위기에 처한 지역 소상공인의 피해를 막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경제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공공요금 185억 원 지원은 코로나 추경의 대표 예산안이지만, 전기료 등의 공공요금을 점포당 월 최대 20만 원씩 3개월 치에 불과하고, 사업장 노동자 사회보험료 115억 원은 4대 보험료를 1인당 최대 10만 원씩 10개월을 지원하지만 지급인원 2만 3000명은 전체 대상자의 40% 밖에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추경 예산안엔 본예산 편성 이후 정부가 추가로 내시한 국고보조사업 558억 원 등 코로나와 무관한 예산도 포함돼 있어 위기에 놓인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기엔 그저 땜질식 처방에 불과할 뿐이다"고 그는 지적했다.

최 의원은 "공무원의 출신 지역이나 거주지를 중심으로 복지포인트의 지역상품권 또는 시장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도록 즉각적인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전주시와 같이 당장 지역상품권이 없는 곳은 복지포인트를 온누리시장상품권으로 지급하거나 적어도 온누리상품권 지급 비율을 최소 30% 정도로 확대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