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한나라-보수, '몽골 탈북자 난민촌' 추진

김정일체제 붕괴 위한 '북한임시정부' 구상 가시화하나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공식 발효되자마자 미국과 한국의 탈북자 단체 및 한나라당이 곧바로 몽골에 탈북자 정착촌을 세우는 작업에 착수해, 커다란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외 보수세력이 김정일 체제 붕괴 차원에서 주장해온 '북한임시정부' 구성이 본궤도에 접어든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수전 숄티,"몽골에 탈북자 정착촌 건설 추진" **

미국의 대표적 대북인권단체인 디펜스포럼의 수전 숄티 대표는 20일(한국시간)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와의 인터뷰에서 "재중 탈북자들이 한국, 미국, 일본 등 최종 목적지로 가기 전에 일시적으로 머물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정착촌이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러시아보다는 탈북자 문제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몽골로 결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해, 몽골을 탈북자 정착촌 최우선 후보지로 고려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그는 "북한인권법 통과로 자금지원이 이뤄질 경우 탈북자 정착촌 건설이 강한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 문제는 미국 의회에서도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며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인권법은 내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2천4백만달러(약 3백억원) 한도의 예산이 책정돼 있으며, 그 가운데 탈북자 지원단체 및 개인에 대한 지원금으로 2천만달러가 책정돼 있다.

숄티 대표는 미국 의회가 북한인권법 초안을 만들 당시 자문을 구한 대표적 '친(親)부시' 비정부기구 인사로, 지난 18일 북한인권법 발효에 따라 곧 임명될 '북한인권담당 특사' 최유력 후보로 거명되는 여성이어서, 그의 발언은 부시정부의 구상을 대변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국내 단체, "몽골 정부와 이미 구체적 협의중"**

이같은 미국의 움직임에 발맞춰 국내에서도 '몽골 정착촌' 건설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탈북자 지원을 해온 두리하나 선교회 천기원 전도사는 21일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몽골 정부와 탈북자 정착촌 관련해서 논의를 진행중"이라며 "이 문제는 오래전부터 추진되어오고 있으나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이후 관련국들이 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다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해외 탈북자 단체들과 수시로 연락을 취하고 있으며 디펜스포럼의 숄티 대표와도 항상 협의하고 있다"고 말해, '몽골 난민촌' 건설이 미국과의 치밀한 협의결과에 따른 것임을 시사했다.

그에 따르면 몽골 탈북자 난민촌 건설계획은 수년전부터 논의돼 오다 지난해 몽골 국회의장과 경제 지도자와 합의서까지 만들었다. 몽골은 지리적, 정치적으로 탈북자 문제를 해결하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고 탈북자 문제가 경제적인 실익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따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몽골 정부측에서 '난민촌'과 '탈북자'라는 문구를 넣는 문제에 이견을 보여 그 문구를 빼고 합의서를 만들었으나, 한국 협상대표들은 그 문구가 빠질 경우 정치적 효과가 없다는 판단하에 논의를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11월 회의에 한나라당도 참여"**

천기원 전도사는 이어 "지난해 8월에 국제 탈북자 단체들이 모인 북한인권회의에서 난민촌을 만들자는 의견이 공식적으로 제기됐고 관련 국제기구를 만들자고 합의했다"고 밝혀, 조만간 난민촌건설 국제기구 건설도 본격화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오는 11월에는 관련 국제회의가 일본에서 다시 열려 구체적인 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이 회의는 한-미-일 정치 지도자들과 시민단체들이 다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한국에서는 한나라당 황우려 의원과 김문수 의원 등이 참석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같은 그의 전언은 '몽골 난민촌' 건설에 한나라당도 깊숙이 관여해 왔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실제로 한나라당은 이와 관련, 20일 정기국회에서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 법안'을 추진키로 하고, 그 일환으로 일명 '한국판 북한인권법'으로 불리는 '탈북자-납북자 인권보장법'을 제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 법에는 "북한 이탈주민 해외보호소 설치"가 담겨 있어, 한나라당 역시 '몽골 난민촌' 건설에 적극 찬성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황장엽 등 오래 전부터 '북한임시정부' 주장**

이같은 '몽골 난민촌' 추진은 앞으로 커다란 국내외적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우선 북한의 강력 반발이 예상된다. 이는 북한이 '탈북자 난민촌' 구상을 '김정일 체제 붕괴 시나리오'의 일환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황장엽씨 등 북출신 극우인사들은 그동안 여러 차례 "해외에 탈북자들이 모여 살 수 있는 정착촌을 만든 뒤 이를 기초로 북한임시정부를 만들어 김정일 체제를 전복해야 한다"고 주장, 북한을 자극해왔다. 북한이 최근 우리 정부의 탈북자 대거입국 조치에 대해 "6.15선언의 전면 부정"이라고 강력 성토하며, 일체의 남북대화 통로를 차단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이처럼 미국 및 국내보수세력 주도로 '몽골 난민촌' 건설이 본격화할 경우 노무현 정부의 입장도 더욱 곤혹스러워질 전망이다. 난민촌 건설을 저지할 경우 국내외 보수세력의 반격에 직면할 게 확실하고, 반대로 이를 묵인하면 북한의 강력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에게 '또하나의 선택'이 강요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