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 10명 중 9명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지원 대책으로 홍보돼 온 '착한 임대인 운동'은 아무 효과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직접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들은 보였다.
10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달 4일부터 9일까지 전국 소상공인 108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90.3%가 "착한 임대인 운동의 효과가 없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응답자의 54.1%가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만족한다는 응답자는 20.4%였고, 잘 모르겠다고 답한 응답자가 25.4%였다.
착한 임대인 운동이 소상공인의 부담을 어느 정도 덜어주리라는 데는 소상공인의 49.8%가 동의했으나, 34.1%는 '일시적으로 소수만 혜택을 볼 것'으로 평했다.
대신 소상공인의 60.6%는 '임차인인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임대료를 직접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정부 대책으로 나온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자는 응답자의 26.7%였다. 10.9%는 신청하지 않았으며, 과반에 가까운 45.6%는 5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애초 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답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이 효과가 있다는 응답자는 37.7%였고 37.7%는 효과가 없다는 응답자는 42.2%로 조금 더 많았다.
다만 소상공인 다수는 고용유지지원금 수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응답자의 42.5%가 지원 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고, 16.9%는 지원금액을 대폭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이밖에도 소상공인 응답자들은 부가세 대폭 인하(39.9%), 긴급구호 생계비 지원(38.7%), 전기세 등 공과금 감면(32.4%) 등의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일부 지자체장을 중심으로도 거론된 재난기본소득제와 비슷한 '소상공인 기본소득제도 신설'이 필요하다고 답한 이도 32.2%에 달했다.
이번 설문조사 응답자의 38%는 직원을 따로 고용하지 않은 영세 소상공인이었다.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후 직원이 휴직했다는 응답자가 16.9%였고 직원을 감원했다는 응답자는 12.6%였다.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는 소상공인은 26.7%였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민생 경제 대책의 일환으로 상가임대료 인하분의 절반을 정부가 재정으로 보조하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 운동'을 발표했다. 이에 다수 건물주는 물론, 여러 지자체에서도 이 운동 붐이 일었다.
하지만 실제로 고통을 받는 소상공인을 외면하고, 대신 경제적 강자에게 사실상의 감세 정책을 펴는 게 과연 올바르냐는 비판도 일각에서 제기됐다. (☞관련기사 : 자영업자가 힘든데, '갓물주'에 파격 감세라니)
이와 반대로 사회적 약자들의 지지를 받은 기본소득을 실험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인 재난기본소득 등의 대안에 대해 정부는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재난기본소득이) 여러 장점도 있지만 문제도 있어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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