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불평등조약' 논란에도 용산기지이전 UA.IA 통과

다음주 한-미양국 정식서명, 국회비준과정서 거센 반발 예상

정부는 19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용산기지 이전협정(UA)과 이행합의서(IA)를 통과시키고 이날 오후 그 전문을 공개했다. 정부는 다음주 중 서울에서 한-미 양국간 정식 서명을 거친 후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구할 예정이지만 일부 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국회통과과정에서 강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 용산기지 이전협정 전문 공개**

정부는 이날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용산 등 서울지역 미군기지 1백18만평 가운데 연락사무소용 2만5천평을 제외한 1백15만평을 반환받고 우리 정부가 평택지역에 52만평 규모의 대체부지를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용산기지 이전 협정을 통과시키고 그 전문을 공개했다.

전문의 공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UA)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위한 합의권고에 관한 합의서>(IA)로 다음주중 서울에서 윤광웅 국방부 장관과 리언 라포트 주한미군사령관, 김 숙 외교통상부 북미국장과 트렉슬러 주한미군부사령관이 공식 서명 절차를 밟는다.

UA와 IA가 정식 발효되는 시점은 한-미 양국이 각자의 법적 요건이 충족됐다는 서면 통보를 교환한 날부터이며 상대국에 대해 1년 앞서 서면으로 이를 종료할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용산기지 이전계획이 완료될 때까지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한미군, 서울에 약 2만5천평 규모의 연락사무소 유지**

이날 외교부가 공개한 전문에 따르면, 주한미군사령부는 용산 사우스 포스트에 있는 드래곤 힐 호텔과 캠프 모스에 있는 통신시설을 유지하며,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사는 한국 정부가 운영하는 국방부 인근 헬기장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외교부는 이 연락사무소용 부지는 2만5천평으로 추산했으나 이 내용은 추후 협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UA 2조 2항은 “주한미군의 이전 부대는 평택지역으로 이전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양당사국의 상호합의에 의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고 적시, 평택지역 대체부지 수용에 차질을 빚을 경우를 상정하고 있어 주목된다. 외교부는 이와관련 “평택지역 토지 수용에 차질이 생긴다거나 기타 기술적인 이유로 위치를 조정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생기는 경우 한-미 합의에 의해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도 있다고 융통성을 둔 것”이라고 부연설명했다.

외교부는 이어 UA 2조 7항에서 “양당사국은 각자의 국내법에 따라 이 목적을 위해 승인되고 배정된 자금의 가용여부에 따른다”고 규정한 것과 관련, “이 조항은 필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차질이 생기는 경우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조약위반이라는 법적인 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지 않기로 한 것”이라며 “용산기지이전계획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지출을 국회가 통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된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이어 이전협정에서는 미군기지 내 판매점, 식당, 사교클럽, 극장 등이 기지이전으로 줄어드는 일실수입(통상적으로 예상되는 수입이 어떤 상황의 변화로 인해 상실된 것)의 경우 한국 정부가 보상의무를 지지 않으며 SOFA 규정에 의하지 않는 청구에 대한 보상문제와 관련해서도 한국정부에게 포괄적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우선 주한미군의 행정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외교부는 덧붙였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이밖에 90년 합의서보다 개선된 내용으로 ▲절차적으로 정식 조약으로 체결돼 국회비준 받는 점 ▲국회 비용통제 관련조항 신설 ▲모든 시설을 현물로 제공, 재정지출이 국외로 빠져나가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

***국회비준 동의과정서 거센 반발 일 듯**

이로써 용산기지이전협정은 국회비준동의와 양국간 정식 서명만을 남겨놓고 있으나 일부 국회의원들이 이번 협상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고 시민단체들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국회 통과 과정이 결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특히 한-미 양국은 정확한 비용 산출을 위해 용산기지이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기술양해각서(E-MOU)를 채택하고 시설종합계획(MP)를 수립할 계획이지만 이는 발효가 된 뒤에 하는 것으로 정확한 일정도 잡혀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합의서가 90년 합의각서보다도 더 개악된 내용이 있고 총비용조차 산출하지 않고 협상을 진행함으로써 국민 부담이 무한정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는 민주노동당의 노회찬 의원은 이날 “민노당은 뜻있는 여야의원, 시민단체 등과 함께 기지이전 재협상을 요구하는 범국민 운동을 펼쳐 국민의 재정 부담을 덜고 자존심도 회복하겠다”고 주장했다.

노회찬 의원은 논평을 내고 “지난해 말 청와대가 스스로 시인한 문제점들이 거의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개악된 요소까지 포함된 협정안이 국민앞에 놓여졌다”며 국회에 대해서는 “63명의 여야 의원이 제출한 ‘용산기지 이전협상 감사청구안’을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하고, 협상 과정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청문회도 개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밖에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이날 청와대 인근 정부합동민원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굴욕적인 용산기지 이전 협정은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거부돼야 한다“고 촉구했었다. 이들은 “정부는 용산기지이전 협상을 굴욕적으로 진행, 국민에게 엄청난 부담을 안기고도 성과가 많은 협상이었다며 호도하고 있다”며 “이전 협정은 국무회의에서 의결 거부돼야 하며 정부는 협정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