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계속 해야할까", 3박4일간 '끝장토론'

'전력정책 미래에 대한 합의회의' 개최돼

정부의 원자력 정책이 계속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원자력 중심의 전력 정책에 대해서 시민들이 3박4일 동안 '끝장 토론'을 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내놓은 결론은 정부, 국회, 원자력 산업계, 시민단체 등에 정책으로 권고될 예정이다.

***일반 시민들, "3박4일간 원자력 정책 '끝장 토론'"**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소장 김동광)는 10월8일~11일까지 국민대학교 학술회의장에서 '원자력 중심의 전력 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전력 정책의 미래에 대한 시민 합의회의' 본 행사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지난 6월부터 진행된 전력 정책 시민 합의회의의 마지막 과정으로 3박4일 동안 17명의 시민패널과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원자력 정책의 쟁점들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을 한 후 시민패널들이 최종 결론을 내놓게 된다.

특히 직장인, 농부, 주부, 학생들로 구성된 17명의 시민패널들은 <프레시안> 등을 통해 지난 6월22일~7월11일까지 모집된 이들로 전국에서 1백76명이 지원해 서류와 면접 심사를 통해 최종 선발된 이들이다. 이들은 3박4일동안 합숙을 통해 원자력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안을 내놓게 된다.

***"원자력 발전 지속 여부 논의될 듯"**

이번 합의회의에서는 특히 원자력 발전의 지속 여부와 같은 민감한 문제들이 논의될 예정이어서 6월 시작 당시부터 정부, 환경단체, 원자력 산업계 등의 큰 관심을 모았다.

시민패널들은 ▲에너지 및 전력 문제를 고려할 때 중요한 가치 기준, ▲원자력 발전과 관련한 국내외 정책 동향 및 산업적 이해관계, ▲원자력 발전 지속 여부(유지, 확대, 점진적 폐쇄), ▲원자력 발전 대안, ▲향후 전력 정책 수립 및 시설 건설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구하기 위한 의사결정의 구조 등이 전문가들에게 질의하고 토론할 예정이다.

합의회의를 중립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정부, 학계, 언론계, 원자력 산업계 인사들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는 시민들이 균형 있는 시각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도록 본 회의 기간 중에 총 11명의 전문가들이 발표를 하고 시민들과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산업계, 학계, 시민단체의 전문가들은 ▲전력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에너지 및 전력문제를 고려할 때의 중요한 가치기준, ▲원자력 발전의 국내외 동향 및 산업적 이해관계, ▲전력정책 결정 과정과 사회적 합의, ▲원자력 발전 지속 여부 등의 주제를 발표하고, 9일 오후에는 시민패널들과 토론을 할 예정이다.

합의회의는 기존의 전문가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벗어나 다양한 입장을 가진 전문가, 일반 시민들이 참여해 토론해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는 시민참여 제도 중 하나이다. 세계에서 이미 50회 이상 결정됐으며, 국내에서도 지난 1998~1999년에 '유전자 조작 식품'과 '생명복제'를 주제로 성공적으로 개최된 바 있다.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는 이번 합의회의의 개최 목적을 "사회적 갈등 현안 중 하나인 원자력 중심 전력정책의 장단점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높이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