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이전 5조5천, 경수로 백지화 2조 한국 전담"

국방부 제출 자료, '불평등조약 논란' 재연될듯

주한미군 재배치를 위해 우리 정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총 5조4천7백억원에 달하고, 미국 압박으로 북한 경수로사업을 완전중단할 경우 우리측이 2조원의 손실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5일 밝혀졌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장영달 열린우리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라 정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개정된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 9천3백37억원, 미 2사단 재배치 5천7백95억원, 용산기지 이전 3조 9천5백71억원 등 총 5조4천7백3억원으로, 미 달러화로는 46억달러에 이른다.

장 의원은 이와 관련, "2004년 7월 발표된 미 의회 예산정책국 보고서에서도 주한미군 재배치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은 49억1천2백만달러로, 이중 미국이 2억1천2백만달러, 한국이 47억달러를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며 "이는 한국이 총비용의 95.5%, 미국이 4.5%를 각각 부담하는 것"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와 별도로 미국이 완전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대북경수로건설과 관련해서도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대북경수로사업이 완전 중단될 경우 한국 정부는 이미 투입된 11억달러(한화 1조3천억원)와 별도로 주계약자인 한국전력에 물어줘야 할 3억~5억달러의 위약금을 합쳐 2조원에 달하는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