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급휴직 '생떼', 정부 "임금 문제만 우선 해결하자"

한국인 근로자 임금 관련 교환각서 우선 체결 요청

한미 간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합의가 지연됨에 따라 주한미군 내 한국인 노동자들의 무급휴직이 가시권에 들어온 가운데 정부는 이와 관련한 별도 합의를 하자고 미국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정은보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는 28일 서울 도렴동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 1월 6차 회의 이후 차기 회의가 늦어지고 주한미군사령부 측에 무급휴직 통보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감안, 혹시 있을 수 있는 SMA 협상 타결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해 정부는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 지급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교환각서 체결을 미측에 이미 제안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사는 "이는 지난해 수준에 맞춰 확보해 놓은 우리 방위비 분담금 예산 중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를 우선 지원토록 하고, SMA가 최종 합의되면 이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한미 간 총액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인건비 관련해서는 이견이 없는 만큼 미측도 이를 수용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양측 모두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관련해서는 한미동맹 강화와 발전, 근로자의 생계 안정,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통한 연합 방위태세 유지 등에 비추어 무급휴직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은 함께 하고 있다"며 미국도 무급휴직은 막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 정은보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가 28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주한미군사령부는 지난해 10월을 시작으로 지난 1월 29일과 이날에 걸쳐 세 차례 주한미군 내 한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무급휴직을 예고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통보를 하게 됐다고 설명해 왔다.

이에 애초부터 무리한 분담금을 요구한 미국이 한국과 협상에서 성과가 나지 않자 노동자들의 임금까지 거론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돼왔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해 일본, 유럽 등 기존 동맹국들로부터 더 많은 방위비 분담금을 받아낼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어 올해 11월 미국의 대선 전까지 이를 성과로 보여줘야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미국 측 협상단이 더 조바심을 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미국은 방위비 협상 초기부터 한국의 부담금액에 대해 예년에 비해 5배가 넘는 50억 달러(한화 약 6조 500억 원)를 제시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조차 비현실적이라는 반응이 나오자 다소 금액을 조정했지만, 이는 여전히 과도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중에 미국은 한국과 협상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무급휴직만 강조하고 있다. 한국에 일종의 '항복'을 요구하는 듯한 미국의 태도에 대해 정 대사는 "정부는 미측이 현재 언급하고 있는 수정안이 의미 있는 수준의 제안으로 보기 어려우며 양측 간 협의를 위해 만나자는 우리 측의 거듭된 제안에도 차기 회의가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대사의 이같은 발언으로 미뤄보아 한국의 교환각서 체결 제안은 실제 무급휴직을 막아보려는 시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미국을 협상장으로 나오게 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도 풀이된다.

미국이 협상 과정에서 분담금 증액에 대한 납득할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며 명분 싸움에서 밀리자 '노동자 무급휴직'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이를 교환각서라는 방식으로 차단함으로써 명분 상에서의 우위를 계속 이어가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이에 대해 이날 기자들과 만난 정부 고위 당국자는 "미국도 무급휴직이 실행되는 단계로 가는 것이 불가피해진다면 (교환각서 제안에) 동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미국도 무급휴직이 현실화된다면 그에 따른 적잖은 부담을 안게 되는 만큼 임금 문제부터 해결하고 이후 협상을 진행하자는 한국의 제안을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을 것이라는 계산이다.

실제 미 국방부는 지난 23일(현지 시각) 자료를 통해 "중요한 주한미군 병참활동 비용분담 계약과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봉급에 필요한 자금은 지원할 것"이라며 "한국인 근로자가 제공하는 다른 모든 서비스는 질서 있고 신중한 방식으로 중단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다소 완화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한국의 교환각서 체결 제안에 대해 미국의 반응은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월 14~15일 이후 아직까지 한미 양측은 공식적인 협상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정 대사는 무급휴직이 논란이 되는 현 상황에 대해 "정부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타결을 위해서 노력 중인 가운데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협상대표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와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