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에 허비되는 중국발 입국 금지 논란

27일 브리핑서도 핵심...정은경 "31번 환자 이전 한국인 비율 많다'

중국인 입국 금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중국발 전면 입국 차단 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27일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충북 청주시 오송읍 질병관리본부 브리핑실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전날 논란이 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국내 코로나19 전파의)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귀국한 한국인"이라는 주장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이에 관해 정 본부장은 "31번 환자 발생 전 초반에는 대부분 (감염이) 해외로부터 유입된 사례였다"며 "대부분은 중국에서 유입됐는데, 국적으로 보면 중국 국적자와 중국에서 귀국한 한국인 중 한국인 비율이 더 많다고 (박 장관이) 말씀하신 걸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중국인 케이스를 두고 "검역 과정에서 발견한 1번 환자, 일본에서 감염된 중국 국적자(12번 환자), 입국자 추적조사에서 발견한 환자 정도를 기억한다"며 "나머지 유입 환자는 중국 방문 후 귀국한 한국인 국적자가 많다는 뜻을 (박 장관이) 말씀하신 것 같다"고 부연했다.

'신천지 아웃브레이크'의 출발로 현재까지 추정된 31번 환자 발생 이전, 봉쇄에 초점이 맞춰졌던 당시 감염 경로가 처음 파악되지 않은 29번 환자 등을 제외한 대부분 환자는 중국 후베이성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이들과, 이들을 통해 감염된 2차 감염자였다. 31번 환자 이후는 신천지 신도를 통해 지역감염이 본격화했다.

이들 중 1번 환자(35세 여성), 12번 환자(49세 남성, 일본에서 감염), 14번 환자(12번 환자의 아내), 23번 환자(58세 여성, 관광목적 입국), 27번 환자(한국인 남성인 26번 환자의 아내), 28번 환자(30세 여성, 후베이성 우한에서 귀국한 3번 환자의 지인) 등 6명이 중국인이다. 나머지는 한국인이다.

국내 지역감염이 일어나는 상황에서도 국적자 논란이 이어진 건 중국인 입국 금지를 지금이라도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여전히 강하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미래통합당과 보수 언론, 대한의사협회가 이 같은 요청을 강하게 하는 도중 최근 한국의 경계 경보가 '심각'으로 올라가자 발원지인 중국마저 한국인 입국을 일부 제한하면서 논란이 더 거세지는 양상이다.

특히 전날 박 장관이 국회 법사위에서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 주된 감염 원인'이라고 말하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방역 대책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인 정치적 논쟁으로 옮겨 붙은 셈이다.

이날 오전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도 입국 금지 조치 강화와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다. 정부는 추가 입국 금지 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은 "(한국 정부가) 초기 후베이성 입국자의 입국을 금지했고, 여타 지역에 대해서도 특별입국 절차를 도입해 방역을 강화했으며, 제주도 무사증 입국제도도 중단했다"며 "이에 따라 중국인 입국자가 기존의 80% 이상으로 급감해 하루 평균 1800명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이 제2차관은 이어 "이미 단체 관광이 중단돼 (31번 환자 발생 이전에는) 국내 입국이 필요한 필수 인원만 입국하는 상태였다"며 "사실상 유입 억제 효과가 발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발 항공기의 전면 입국 금지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기존 정부 대책으로 입국 제한 효과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도 "지금 (중국인 입국자를 통한 감염 우려가 기존보다 더 커졌다는) 특별한 판단이 있다면 다른 조치를 검토하겠으나, 최근 확진자 발생 상황을 보면 국내 지역 전파가 확진자 급증의 원인"이라며 "외부 유입으로부터 감염이 확산하는 근거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김 조정관은 이어 "특히 중국에서는 대체로 발생 추이가 안정화하고 있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추가로 차단 조치를 통해 유입요인을 줄이는 것보다 지역 사회 전파로 인한 피해를 완화하는 완화 전략이 방역당국으로서 더 적합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중국인 추가 입국 금지 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한국인 입국을 금지하는 국가가 늘어나면서 중국발 입국 전면 차단 주장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래통합당은 중국인 입국 차단이 유일한 대책이라는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24일 "이것(중국발 입국 전면 차단)이 현재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