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한국인 노동자 임금 일부 지원

한미 국방장관회담 앞두고 협상 주도하려는 의도인 듯

주한미군사령부가 주한미군 내 한국인 노동자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며 한국 측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미 국방부는 한국인 노동자 중 일부 주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무급휴직자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23일(이하 현지 시각) 미 국방부는 자료를 통해 "중요한 주한미군 병참활동 비용분담 계약과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봉급에 필요한 자금은 지원할 것"이라며 "한국인 근로자가 제공하는 다른 모든 서비스는 질서 있고 신중한 방식으로 중단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미 국방부는 "한국 정부가 한국 국방에 헌신하는 미군 지원을 실질적으로 늘리지 않는 한 이 자금은 오는 3월 31일 소진된다"며 "포괄적인 새 SMA(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4월 1일부로 한국인 근로자 대부분의 무급휴직과 상당수 건설 및 병참 활동 중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존에 주한미군이 무급휴직만을 언급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다소 완화된 입장으로 해석되는 미국의 이같은 방침은 오는 24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 간 회담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공개됐다.

이에 미국 측이 한국인 노동자의 무급휴직과 관련해 협상의 여지를 열어두는 대신 방위비 액수에 대한 사안에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24일(한국 시각) 주한미군 측은 미군과 유엔사 장병 및 가족, 미 군무원, 계약직 직원 및 미군 기지 내 서비스를 이용하는 인원들을 대상으로 미 국방부의 방침과 관련한 타운홀 미팅을 전국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로버트 '에이브' 에이브람스 대장은 "잠정적 무급휴직은 우리의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에게 정서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고 주한미군 내 서비스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주한미군 커뮤니티는 삶의 질적인 면에서 주한미군 내 시설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잠정적 무급휴직은 군사작전과 준비태세에 부정적인 영향 이상의 파급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한미군은 "불행히도 방위비 분담금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사령부는 잠정적 무급휴직 및 이로 인해 자국민들에게 초래되는 영향에 대비하여야 한다"며 에이브람스 사령관이 "우는 혼란의 시기에 있으며, 일부 한국인 직원들이 무급휴직을 맞게 되는 상황에 대비하고, 우리에게 미칠 영향에 대비할 계획을 마무리 지어야한다" 고 말했다고 전했다.

주한미군은 이어 "주한미군은 군에 미칠 위험 요소를 완화할 주요 보직을 파악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신중히 계획을 세워 왔으나, 한국인 직원들의 잠정적인 부재로 인해 일부 주한미군 시설 서비스의 수준이 저하되거나 중단 또는 취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