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정명령 발동 검토?...정부 "언급한 바 없다"

노형욱, 中전역 입국금지 조치엔 "모든 가능성 열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사태와 관련, 노형욱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이 국회 출석 발언에서 대통령 긴급재정명령이나 중국 전역을 입국금지 대상으로 지정하는 문제 등 모든 정책수단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무조정실은 '긴급재정명령 검토'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며 "(노 실장은) 긴급재정명령권에 대해 전혀 언급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노 실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병두 정무위원장이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긴급재정명령 발동도 가능한가'라는 취지의 질문을 한 데 대해 "위원장이 제안하는 안(案)까지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전반적인 경기를 상향시키기 위한 종합적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단 당장 급한 것은 조치를 발표했다"면서 "(종합 대책은) 빠르면 이달 안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무조정실은 이 답변이 '긴급재정명령권 검토'로 해석된 데 대해 "노 실장의 답변은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살리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해 종합적인 특단의 대책을 강구 중으로 투자 및 소비 활성화 등 전방위적 경기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취지"라며 "긴급재정명령권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한 바 없다"고 급히 보도자료를 내어 해명했다.

노 실장은 한편 이날 국회 출석 발언에서 "국민 안전을 위한 방역을 철저히 하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추가경정(추경)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추경까지 가지 않더라도 수단과 '실탄'을 현재로선 충분히 갖고 있다고 본다"고 했다.

현재 우한(武漢)이 포함된 중국 후베이(湖北)성에 대해서만 입국 제한 조치를 하고 있는 데 대해, 제한 지역을 중국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노 실장은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노 실장은 "질병에 대한 건 처음부터 정해진 답이 있는 건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에 맞는 최선의 솔루션을 찾는 것"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진행 상황에 따라 하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상황은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아직 확대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즉각적 확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노 실장은 입국 제한 확대의 기준에 대해 "중국 내 발병이나 중증도가 매우 크게 확산되거나 중국에서 유입되는 인원이 늘어나는 상황들이 감안돼야 한다"며 "기업들의 경우, 소재·부품이 연계돼 있어서 중국에서 부품 조달이 안 돼 어려운 상황도 있다. 이런 상황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