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코로나 피해, 파격적 수준 지원 방안 고려하라"

정부, 코로나19 방역 긴급지원 위해 예비비 1041억 투입키로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파격적 수준의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주길 바란다"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경제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비상한 상황에는 비상한 처방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스나 메르스 때보다 훨씬 크고 긴 충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며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한 특단의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라고 했다.

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격리자 치료와 방역물품 확충 등을 긴급 지원하기 위해 예비비 1041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날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저비용항공사(LCC)에 최대 3000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공 분야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의결하는 1차 예비비는 시작일 뿐이고 예산 조기 집행은 마땅히 해야 하는 기본적인 조치"라며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비상 경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주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그는 "현재 상황은 생각보다 매우 심각하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등에 대한 특별금융지원과 세 부담 완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또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과감한 규제 혁신 방안 등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위축된 국내소비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다"며 "소비쿠폰이나 구매금액 환급과 같은 소비진작책과 함께 재래시장, 골목상권,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필요하다면 파격적 수준의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례가 있다, 없다를 따지지 말고 생각할 수 있는 대책들을 모두 꺼내놓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여전히 심각한 중국의 상황에 악화되는 일본의 상황이 또 다른 변수가 되고 있다"며 "입국 검역을 더욱 강화하는 노력과 함께 국경을 넘는 재난 앞에 이웃 나라들과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을 향해 "과도한 공포와 불안은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한다"며 "정부 대응을 믿고 위생수칙을 지키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일상생활로 복귀해 주신다면 경제회복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