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외환유출 급증, 7월까지 벌써 2조7천억"

금감원 "올 들어 1백53% 증가", 해외부동산 투기 등에 악용

지난 한해 10만달러 이상을 해외부동산 등의 투자자금으로 돈을 빼돌리면서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1만달러 이상의 증여성 송금을 하면서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1천2백명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으며, 올 들어 7월까지 불법외환거래가 2조7천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1백53%나 폭증하는 등 외환유출이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들어 7월까지 불법외환거래 2조7천여억원, 1백53% 증가**

9일 재경부에 따르면, 7월까지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 금액은 2조7천5백5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백53% 증가했다. 특히 환치기를 통한 불법 외환거래는 1조1천2백4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10배 이상 급증했다.

금융당국은 특히 해외부동산 거래 때 현찰로 지불한 사례가 빈발하면서 이같은 자금 밀반출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조사중이다. 검찰도 불법 외화유출이 위험수위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금감원ㆍ관세청 등 감독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검찰 자체적으로도 불법 부동산 투자 등 경제범죄에서 외환 관련 불법이 자행됐는지 여부를 수사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홍훈 부장검사)는 최근 불법 여권을 대량 위조해 중국 등에 내다 판 여권사기단을 검거하면서 각 1백억원씩 총 4백억여원이 입금돼 있는 환치기 계좌를 적발, 배후에 조직적인 환치기 그룹이 있다고 보고 정밀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한해 불법송금 혐의자 1천2백명**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0만달러 이상을 해외부동산 등의 투자자금으로 돈을 빼돌리면서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1만달러 이상의 증여성 송금을 하면서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적발된 사람은 모두 1천2백명에 달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들 1천2백명의 혐의자 가운데 1백30여명에 대해선 이미 불법송금 사실을 확인한 상태다. 금감위는 9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불법 송금 혐의를 확정한 뒤 처벌 수위와 방법을 결정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2004년도 해외송금 조사에 착수하고 수시로 제재심의위에 상정해 제재할 방침이어서 불법외환거래에 따른 처벌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금감원은 또 시중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통해 신한은행과 외환은행이 해외동포와 외국인 등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1만달러 이상을 송금하고도 한은에 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주의 등의 제재를 내리기로 했다. 이에 앞서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최근 해외송금과 관련된 혐의거래 보고의무를 위반한 조흥은행과 한미은행에 각각 9백50만원과 1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감원의 외국환업무 감독규정에 따르면 불법 외환거래자는 자녀유학 송금이나 수출입에 따른 결제 등 모든 외환거래가 최장 1년 동안 정지되고 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도 받으며 관세청에도 통보돼 해외출입국시 외환반입이나 휴대여부 등에 대해 특별관리를 받게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6월초부터 3개월간 은행들로부터 거주자의 경우 연간 10만달러 이상 송금자의 명단, 비거주자의 경우 연간 1만달러 해외 송금자의 명단을 넘겨받아 이중 불법거래 의혹이 짙은 송금자에 대해 조사작업을 벌인 결과, 개인 불법송금자의 경우 해외부동산 투자가 많았고, 기업의 경우 불법송금을 통한 해외기업 설립이 상당수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