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토지보상에 들어가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위례신도시에서 민간 건설사와 개인 투자자가 23조 원의 시세차익을 올려 사업의 본래 취지가 크게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LH공사와 SH공사가 민간에 토지를 매각하는 기존 방식 대신 공공성에 역점을 둔 공영개발을 했더라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됐으리라는 평가가 제기됐다. 남은 미개발지라도 공영개발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주장했다.
위례신도시는 2005년 노무현 정부가 강남 집값 안정 차원에서 발표한 8.31대책에 첫 등장한 신도시 사업이다. 2009년 토지보상이 시작된 후 현재까지 총 205만 평 4만5000세대 건설 계획 대부분이 완료됐다. 아직 미개발된 곳은 35만평의 국민소유 공공택지다.
LH공사(75%)와 SH공사(25%)가 공공시행자다. 총 12조1000억 원의 비용이 투입됐으며, 조성원가는 3.3㎡당 1130만 원이다. 공원, 도로 등 공공부지를 제외한 전체 개발대상 공공택지 107만평 중 72만 평이 민간에 매각됐다. 이 중 45만평이 아파트용지다.
경실련은 이 같은 민간 매각 방식의 개발로 인해 당초 공공부지였던 해당 지역의 개발이익을 극소수의 건설사와 선투자자만 독점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달 현재 위례신도시 아파트 평균 시세는 3.3㎡당 3400만 원이다. 여태 공급한 아파트용지 45만 평(용적률 적용 시 90만 평) 전체에 적용할 경우, 현 위례신도시 아파트 시세 총합은 30조8000억 원이다.
경실련은 이들 아파트의 조성원가와 용적률, 토지비, 금융비용, 적정 건축비(평당 450만 원 추산) 등을 고려할 경우, 분양원가는 9조9530억 원이라고 주장했다.
즉, 분양 후 여태 아파트 시세차익만 20조8110억 원에 달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경실련은 아울러 위례신도시 내 공공택지 107만 평 전체의 토지 시가는 현재 60조1000억 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이들 토지 중 개발원가 12조1000억 원을 제외하면, 위례신도시 개발 후 자산 증가액이 47조9000억 원에 달한다. LH공사와 SH공사가 이들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모두 공공개발했다면 해당 가치가 고스란히 공공, 즉 더 많은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었던 셈이다.
경실련은 "만일 LH공사와 SH공사가 경실련 방식대로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공공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에 매각하거나 직접 보유했다면 국민 이익은 더 커지고 아파트 거품은 줄어들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무주택 서민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공공 주택을 제공하고, 공공 자산은 늘어나며, 국가 기업인 LH공사와 SH공사의 부채비율도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과거 정부가 신도시 개발 당시 직접 시장에 개입해 주변 시세의 60% 수준으로 분양가를 조절하던 시기 집값이 안정세를 유지했으나, 2000년 분양가 자율화 조치 이후 민간이 개입하면서 아파트값 폭등만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국민이 공공택지 독점개발권, 토지강제수용권, 토지 용도변경권이라는 3대 특권을 국가에 위임한 이유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등"을 위해 국가가 제 일을 하라는 취지였으나, LH공사나 SH공사 등의 공기업이 이 같은 취지를 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중한 자연자산인 그린벨트까지 훼손해가며 건설한 위례신도시의 개발이익을 극소수 민간이 독점토록 한 것은 개발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게 경실련의 비판이다.
경실련은 "아직 위례신도시에 35만 평의 국민소유 공공택지가 남아있다"며 "남은 공공택지라도 민간에 매각하지 말고 전량 공영개발 또는 공공 택지 매각 후 100년 이상 장기 영구임대"해 "무주택 서민, 청년, 중소기업 등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실련은 해당 신도시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며 LH공사를 상대로 8개월 째 소송을 진행 중이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은 시민운동가 출신인 변창흠 LH공사 사장을 겨냥해 "2006년 시민운동가 시절 자신이 주장한 내용만 지키라고 말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변 사장은 2006년 오세훈 시장이 은평 뉴타운 등의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하자 '저렴주택 공급이 핵심이다'라는 <한겨레> 칼럼에서 "토지를 공공이 소유하거나 공공에만 되팔 수 있는 토지임대부 주택이나 환매조건부 주택" 제도를 도입해 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