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미국·일본 외교장관 회담…외교 현안 돌파구 찾을까?

지난 1월 이어 약 한 달만에 재개…방위비·수출 규제 논의될 듯

정부가 한미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한미, 한일 간 현안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5일(현지 시각)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뮌헨안보회의(MSC) 참석 계기에 한미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잇따라 가질 예정이다. 한미 외교장관회담의 경우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일 3국은 지난달 14일(현지 시각)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한미, 한일,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을 가진 바 있다. 당시 회담 이후로 한 달 만에 유사한 방식의 회담이 다시 열리게 되는 셈이다.

이번 회담에서 어떤 의제가 주로 논의될지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한미 간에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가장 중요한 의제 중 하나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강 장관은 지난 13일 뮌헨 출국길에 인천국제공항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어떤 논의를 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기회가 있으면 현안을 좀 짚어보고, SMA(방위비분담금협정) 협상과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나눌 이야기가 많이 있다"고 말했다.

방위비 협상과 함께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남북 관계에 대한 현안도 언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정부가 올해 들어 적극적으로 추진의사를 밝히고 있는 남북 간 철도 연결과 개별 관광 등에 대한 미국 측의 이해를 구하는 작업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미국 측 실무 차원에서 북한 문제를 다뤄왔던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현 국무부 부장관), 알렉스 웡 대북특별부대표 겸 북한 담당 부차관보(유엔 특별정무 차석대사 지명) 등이 연이어 자리를 떠나면서 안그래도 공백 상태인 북미 간 협상이 재개되기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미국 측 대북 협상 인사들의) 인사(이동으)로 인해 미국의 업무가 공백이 생기는 등의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며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북한과 협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고 언제든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일본과는 일측의 수출 규제 및 한국 측의 지소미아(GSOMIA,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철회 등에 대한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강 장관은 "지소미아 관련해서 우리 기본 입장이 있다"며 "우리는 일본 측의 수출 규제가 7월 1일 이전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