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작년에 비해 6.33% 올랐다. 이에 따라 전체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5.5%로 지난해(64.8%)보다 0.7%포인트 올랐다.
그러나 해당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지나치게 과대평가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 현황이 이와 같았다고 밝혔다.
표준지는 전국 3353만 필지 중 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가려 뽑은 땅이다.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치는 재산세 등 각종 토지 관련 세금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땅값 논란의 척도가 되는 서울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7.89% 올랐다. 특히 성동구가 11.16% 올라 상승률이 가장 컸다.
광주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7.60%였고 대구는 6.80%, 부산은 6.20% 올랐다. 전국 단위로는 경북 울릉군 상승률이 14.49%로 가장 컸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표준지는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169.3㎡)였다. ㎡당 공시지가는 1억9900만 원이었다.
주거용 공시지가 상승률이 7.70%로 높았고 상업용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지난해(12.38%)에 비해 대폭 둔화한 5.33%였다.
국토부는 아울러 전체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5.5%를 기록했으며, 앞으로 7년 이내에 이를 70% 수준까지 올려 공시지가가 토지 시세를 더 잘 반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국토부 주장은 과대평가됐다는 지적이 곧바로 나왔다.
이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논평을 내 국토부의 현실화율 자료는 거짓이라며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불평등 공시지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표준지 공시지가 1위를 기록한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를 예로 들어, 국토부 평가대로라면 해당 부지의 평당 공시지가는 6억여 원이지만 "주변에서는 2018년부터 (시세가) 평당 10억 원"으로 알려졌다며 "네이처리퍼블릭 토지 소유자의 연간 임대료 수입만 30억 원"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어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공시지가로 인해 (네이처리퍼블릭) 토지 보유자가 내야 할 보유세(재산세+종부세)는 2억1000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며 "전년 보유세 대비 2500만 원 오른 수준"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상업빌딩 표준지 역시 국토부 발표에서는 시세보다 크게 과소평가됐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2014년 평당 4억2000만 원에 매각된 삼성동 GBC(구 한국전력 본사)의 지난해 공시지가는 1억9000만 원이었고 올해 공시지가는 평당 2억1000만 원 수준"에 그쳤다며 "여전히 5년 전 시세의 51% 수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국토부가 공언한 공시지가 현실화율 65%대에 크게 못 미친다.
경실련은 자체 조사한 내용을 근거로 "지난해 1000억 원 이상에 거래된 서울의 빌딩 23개 중 표준지는 6개였으며, 이들 빌딩 토지의 올해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국토부 발표 현실화율에 크게 못 미치는) 40.7%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결국 정부 주장과 달리 다수 고가 토지의 공시지가가 시세에 비해 훨씬 낮은 가격으로 결정됐다"며 "정부가 매년 1500억 원가량의 세금을 투입해 공시지가를 조사하지만, 공시지가는 수십 년간 조작돼 엉터리로 고시됐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지난달 30일에도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정부 발표치의 절반에 불과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관련기사 : 경실련 "서울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정부 발표치 절반 불과")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www.molit.go.kr)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홈페이지,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서 오는 13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열람 후 이의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범적으로 세종시 공시지가 평가 자료를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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