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형아파트 50채를 투자하여 200억원의 시세차익을 냈는데 양도세를 13.5억원 낸다. 세율이 6.8%다."
"8000만원 임대소득에 대해 임대소득세를 98만원 부과한다. 세율이 1.2%다."
1월14일 MBC<피디수첩>이 방영한 임대사업자 세금특혜 내용 중 일부다. 깊게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상식으로만 봐도 황당하기 짝이 없는 '특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장을 짓고 직원을 고용하여 물건을 생산하는 제조기업이 200억원의 이익이 나면 법인세를 20% 낸다. 거기에 지방소득세 2%가 추가된다.
땀흘려 일해서 8000만 원의 근로소득을 얻은 노동자는 세금을 900만 원 낸다.
대한민국 정부는 기업과 국민에게 "골치 썩어가며 사업하거나 힘들게 일해서 돈 벌려 하지 말고, 주택투자해서 불로소득으로 돈 벌어라"고 권유하고 있는 것이다.
"사업하거나 땀흘려 일하지 말고 주택투자로 돈 벌어라"
이런 세금특혜를 박근혜정부가 도입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수 국민들이 그러려니 여길 것이다. 그러나 촛불혁명으로 권력을 잡은 문재인정부가 이런 세금특혜를 고스란히 계승하고 또 확대했다는 사실에는 분노를 금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분노의 목소리가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댓글"이다. 프레시안에 올린 두 개 글에 달린 댓글은 숫자도 실로 엄청났거니와 그 목소리도 한결같았다. 한마디로 "경악했다"는 것이다.
"문재인정권에 배신감을 느낀다"거나 그래서 "민주당은 절대 안 찍겠다"는 목소리도 상당수에 달한다. 거기서 한걸음 더 나가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세금특혜 당장 폐지시키기 위해 행동하자"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이런 목소리에 고무되어 다음카페 "집값하락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들"을 개설했다. 10여일 만에 회원이 160명이 넘었다.
"세금특혜 당장 폐지하기 위해 행동하자"
그런데 댓글 중에는 간혹 반대 목소리도 섞여있다. 이런 황당한 세금특혜를 폐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데 여기에 반대하다니. 세상에는 아무리 이해하려고해도 이해할 수 없는 사고를 가진 사람도 있나보다.
그런 반대론자들의 주장을 일일이 논박하는 것은 시간낭비라고 여길 사람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주장과 논리가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의 입에서 나온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기재부 및 국토부 장관과 고위공무원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실로 위험한 일이다. 전 국민이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특혜 폐지"를 외쳐도 자신들의 논리를 고집하며 들은 체도 안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에서는 말보다 "행동"을 통해서 국민의 생각을 관철해야 할 것이다. "집값하락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들"은 행동을 통해 황당한 세금특혜 폐지를 실현하고, 나아가 서울집값 하락을 앞당기려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수백명이 모이면 광화문에서 촛불집회도 가능할 것이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한다"는 '위장' 문서
행동에 나서기에 앞서 과연 정책결정의 권한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정부가 발표하는 문서를 통해서다.
임대사업자 세금특혜 제공과 관련한 세 개의 정부공식문서를 통해 기재부 및 국토부 장관과 고위관료들의 공식 입장을 직접 확인해 본다.
첫째 공식문서는 문재인정부에서 임대사업자 세금특혜 확대를 발표한 2017년 12월 13일자 문서다.
글을 쓰면서 이 문서를 자주 보게 되는데 그 제목을 볼 때마다 고소를 금할 수 없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등록 활성화방안'이다. "상생하는"이란 말로 마치 집주인에게 베푸는 어마어마한 혜택을 세입자도 누리게 해주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으니 어찌 헛웃음이 나오지 않을까? 그 문서 맨 첫부분은 이렇게 시작된다.
"전월세주택 세입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실상 전월세상한제가 적용되는 방안 마련"
문서 곳곳에 "사실상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적용"이라든가 "세입자도 안심하고 오래 살 수 있는" 심지어는 세입자에게 "전월세상한제 혜택 제공"이라는 말까지 하고 있다. 세입자에게 "혜택"을 제공한다는 거짓말을 태연하게 하고 있다. "주거안정 강화"라는 표현은 국토부의 모든 문서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단골용어가 되었다.
'임대료 년5% 인상'과 '의무임대기간'이 엄청난 희생이라는 국토부 논리
이처럼 세입자의 "혜택"을 거듭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집주인에게 베푸는 "특혜"를 감추기 위해서다.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특혜를 베풀려면 그에 상당하는 희생이 따라야 하는데, 그 "희생"이라는 것이 딱 두 가지다. "임대료 년 5%까지 인상"과 "4년 혹은 8년 의무임대기간 설정"이다.
매년 5% 인상이면 "올릴 만큼 올리는 것" 아닌가. 은행이자율보다 몇 배 더 인상하는 것이 "희생"이라면 은행예금자들의 "희생"은 왜 정부가 보상하지 않는가? 게다가 주택투자가 은행예금보다 국가경제에 더 크게 공헌하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또한 다주택자가 자신이 살지 않는 집을 세놓는 것은 임대료수입을 얻기 위함이지 세입자를 위한 희생이 절대 아니다. 임대료를 받으려면 집을 세놓아야 한다. 그런데 기재부와 국토부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세금특혜를 주지 않으면 집주인이 그 집을 비워두기라도 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합리적(?) 조정"의 결과 '149만채 임대주택이 세금을 거의 안 낸다'
두 번째 문서는 경실련이 "다주택자인 임대사업자들에게 꽃길을 깔아준다"라며 세금특혜를 비난하자 국토부가 이를 해명한다며 발표한 보도자료다. 그들이 해명이라며 내놓은 주장을 직접 인용한다.
"등록 임대주택은 임대료 상승 제한(연 5%) 및 의무 임대기간(4·8년 이상)으로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이 보장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일부 과도한 세제 혜택은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경실련이 비판한 "꽃길을 깔아준다"는 말은 매우 정확한 표현이다. 시세차익을 노리고 주택투기에 뛰어든 투기(투자)자들에게 '세금을 거의 안 내게 해주는 특혜'보다 더한 꽃길은 생각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에 대한 국토부 관리의 해명 중 첫문장에 대해서는 앞에서 상세하게 논박했다. 두번째 문장은 국토부 장관과 고위직의 사고가 어떤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문장이다.
다주택자들에게 "세금을 거의 안 내게 해주는" 특혜를 "일부 과도한" 혜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부 고위직의 사고방식이다.
"합리적으로 조정"한 결과는 어떤가? 현재 전국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149만채의 주택은 양도세를 70% 이상 감면받고, 임대소득세는 1.2%밖에 내지 않으며, 종부세는 1원도 안 낸다.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합리적 조정"이다.
국토부, 세금특혜 폐지 안 하고 "홍보만 강화"할 듯
세 번째 문서는 <피디수첩> 방영을 계기로 "세금특혜 폐지" 목소리가 높아지자 국토부가 여론을 청취한다는 명분으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다.
2월3일 개최된 '민간임대주택 등록 활성화와 주택시장의 변화'의 주제발표는 한국감정원과 국토연구원이 했지만, 거기 담긴 결론은 국토부의 공식 견해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그 세미나 발표 결론을 직접화법으로 인용하면 이렇다.
"민간임대 등록 활성화 이후 전세가격 안정효과가 뚜렷하고, 일부 매물잠김 현상은 존재하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므로 임대등록 활성화에 따른 임대주택 증가와 전세가격 안정효과에 대한 홍보를 앞으로 강화해야 한다."
"안정효과가 뚜렷하고"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이므로" 그 정책이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자평한다. 한술 더 떠서 임대사업자 세금특혜는 폐지하지 말고, 그 정책의 "효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1월14일 피디수첩 방영으로 "임대사업자 세금특혜"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부가 내린 결론이 이렇다.
고통받는 국민과 청년의 행동만이 유일한 해결책
경실련의 비판에 대한 반박문서와 <피디수첩> 방영 직후 세미나 발표자료로 판단하건대 정부는 임대사업자 세금특혜를 폐지할 의지가 전무해 보인다. 경실련의 비판이 다수 국민의 생각을 대변한 것이고, <피디수첩> 방영으로 수많은 국민이 세금특혜의 진상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어떤 변화도 없어 보인다.
만약 대통령이나 집권당인 민주당이 강한 의지를 표명한다면 기재부와 국토부의 생각에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마지막 희망은 시민단체와 국민이다.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파라고 했듯 서울집값 폭등으로 고통받는 국민과 청년들이 행동하지 않으면 세금특혜 폐지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 국민이 분노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을 본다면 그때서야 대통령이나 집권당이 반응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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