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우리법연구회 출신 최기상 판사 영입

이탄희·이수진 이어 3번째 판사 영입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을 앞두고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출신인 최기상 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영입 인사로 발표했다.

최 전 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헌정 유린"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는 11일 최 전 판사와 이경수 핵융합 과학자를 19·20호 영입인재로 발표했다. 이탄희·이수진 전 판사에 이어 최 전 판사가 민주당 영입인재로 발표되며 20명의 영입인재 중 판사 출신은 3명이 됐다.

최 전 판사는 진보성향 판사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2017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불거진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문제에 대한 공론화를 끌어냈다.

민주당은 전남 영암 출신인 최 전 부장판사의 출마를 염두에 두고, 광주시 등 복수의 지역구에서 후보 경쟁력 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입당식에서 "최 전 판사는 오직 국민을 보호하고 헌법을 지키는 판사로서 양승태 대법원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사법부 양심을 지키신 분"이라고 치켜세웠다. 이어 "이만한 인재들이 힘을 합쳤으니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못 할 일이 없다"며 입당을 환영했다.

하지만 사법 개혁에 앞장 섰던 판사들의 집권 여당 영입으로 인해 사법 개혁의 진정성을 훼손했다는 지적이 이미 제기된 바 있다.

정욱도 대전지법 홍성지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이탄희 전 판사의 영입 시기에 맞춰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을 통해 "법복을 벗자 드러난 몸이 정치인인 이상 그 직전까지 정치인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들 믿어줄 사람이 없다"며 "사법개혁을 바라는 입장이지만 법복 정치인의 손을 빌려 이루어질 개혁은 달갑지 않다"고 비판했다.

같은달 22일 이연진 인천지방법원 판사도 내부 통신망에 "법복을 들고 다니며 정치를 하려는 모습은 법원과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송두리째 흔든다"며 "정치인이 계속 법복을 들고 있어서 생기는 혼란은 재판에 너무나도 큰 부담과 해악으로 돌아온다. 정치인은 법복을 손에서 내려놓으시길 바란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수진 전 판사도 '사법농단 폭로자'로 알려진 바와 달리 '양승태 대법원'의 블랙리스트 문건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영입식 질의응답 시간에도 최 전 판사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그는 "우려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한다. 그 부분에 고심이 깊었다"면서도 "법관으로서 양심에 따라 재판을 했다고 자부할 수 있고 법행정을 담당할때, 사법개혁을 얘기할때도 떳떳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사법개혁에) 누가 된다는 지적에 마음이 무척 아팠고 고심이 깊었으나 지금은 사법개혁을 위해서 법원 외부에서 노력해야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절실한 마음이 와닿았다"고 했다.

'결국 정치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탄희·이수진 전 판사와 인연이 있는지', '영입된 20명 중 3명이 판사라서 이런 논란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그는 "국민들께서 법조계와 법원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대가 크시고, 사법개혁에 대한 열망이 크시다는게 느껴진다"며 "저도 더 큰 소명감으로 임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나머지는 차차 기회가 닿는대로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줄였다.

당대표 비서실장인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양승태 대법원을 비판했던 판사 3명이 영입인재라서 비판이 제기된다'는 기자의 질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저희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 드렸고 본인들도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숙고를 많이 했다"며 "당의 입장에서는 사법개혁을 위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각각 삼고초려를 해서 사법제도개혁 안팎에서 줄탁동시로 함께해야만 우리 사회 헌법 11조 국민이 법앞에 평등할 여건을 만들지 않겠나"고 했다. 이어 "다들 고민이 많았는데 고민 끝에 결단을 했고 당의 책임이 크다"고 덧붙였다.